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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7-15)
설문 2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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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31회(2013) 문 1〕
문 1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및 추가사실관계
해제된 건물 매매와 B의 건물인도청구 — 상계 재항변으로 확정
설문 1 · 2 공통○A, B로부터 B 소유 건물 매수(중도금·잔금 5회 분할 지급, B의 승낙으로 대금 완납 전 미리 인도받아 사용하고 일정 사용료 지급 약정) 후 인도받아 사용.
○A가 일부 중도금 지급 후 나머지 중도금·잔금을 지체하자 B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A 상대 건물인도청구의 소 제기.
○A 항변: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중도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인도 불가(동시이행).
○B 재항변: 반환할 기지급 중도금은 A가 부담할 점유사용료로 모두 상계되어 중도금 반환채무 부존재.
○법원은 B의 재항변을 받아들여 A의 항변을 배척하는 판결을 선고, 그대로 확정.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단, 각 물음은 서로 무관함)
문 1
문 제
배점 50점1
검토 대상25점설문 1 · 근무장소 송달의 효력과 지급명령 이의신청의 처리
A는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B 상대로 위 매매계약에 따라 기지급한 중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서에 B의 주소를 기재한 후 송달장소를 B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甲의 사무실 주소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 그린빌딩 2층 (주)甲’으로 기재하였고, 법원이 지급명령 정본을 위 그린빌딩 2층으로 발송하여 주식회사 甲의 직원인 C가 2013. 3. 4. 이를 수령하였다. 그런데 C는 위 지급명령 정본을 곧바로 B에게 전달하지 못한 채 출장을 가게 되었고, 출장에서 돌아온 이후인 2013. 3. 15. B에게 전달하였으며, B는 2013. 3. 21.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2
25점설문 2 · 상계 재항변 판단의 기판력과 후소
A는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B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에 따라 기지급한 중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법원은 ‘이미 그 전 소송에서 A의 중도금 반환채권이 상계로 소멸되었다고 판단되었으므로 A의 청구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7-15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31회 법원행정고시(2013)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근무장소 송달과 지급명령 이의신청 · 설문 1 (25점)
〔법원행시 제31회(2013) 문 1〕 - 설문 1.
1
송달의 경로
시간 순(축척 아님)지급명령 정본의 송달 — (주)甲 사무실로C가 B에게 전달먼저 했어야 할 주소지 송달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전소 확정
B의 건물인도청구 — A의 동시이행항변을 상계 재항변으로 배척한 판결 확정→ 설문 1은 그 뒤 A가 신청한 지급명령 절차만 묻는다
지급명령 신청
A가 기지급 중도금 지급명령 신청 — 송달장소를 B가 대표이사인 (주)甲 사무실로 기재→ 신청서에는 B의 주소도 적혀 있었다 → 근무장소 송달은 주소 등에서 송달할 수 없을 때에만 할 수 있다(제183조 ②)
2013. 3. 4.
그린빌딩 2층 (주)甲의 직원 C가 지급명령 정본 수령→ 별도 법인격 회사의 사무실은 B의 영업소가 아니라 근무장소 → 주소지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근무장소 송달은 위법(2004마535)
2013. 3. 15.
C가 출장에서 돌아와 B에게 정본 전달→ 무효인 송달이라도 서류가 제때 본인에게 실제로 인도되면 그때 하자가 치유된다(원문 해설)
2013. 3. 21.
B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설문 1→ 이의신청기간은 적법한 송달일부터 2주의 불변기간(제470조) → 3. 16.부터 기산해 3. 29.까지
3
설문의 쟁점 구조
법원은 B의 이의신청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 25점
쟁점 ①송달의 적법 여부
전제 사실영업소·사무소 = 송달받을 사람이 직접 경영하는 곳 · 별도 법인격 회사의 사무실은 근무장소(2004마535)
전제 사실근무장소 송달은 주소 등을 모르거나 거기서 송달할 수 없을 때만(제183조 ②)
물음3. 4. 송달은→ 주소지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근무장소 송달 → 위법 → 송달의 효력 ✗
쟁점 ②치유와 기산일
전제 사실무효인 송달도 수령 권한 없는 자를 거쳐 제때 본인에게 실제로 인도되면 현실 도달 시 치유
전제 사실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민법 제157조)
물음이의기간은→ 3. 15. 치유 → 3. 16.부터 2주 → 2013. 3. 29.까지
쟁점 ③이의신청의 처리
전제 사실적법한 이의 →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실효, 지급명령 신청 시 소 제기 간주(제470조 ①·제472조 ②)
전제 사실기간을 넘긴 이의는 결정으로 각하(제471조 ①)
물음법원의 처리는→ 각하 ✗ → 인지 보정 명령 → 관할법원에 기록 송부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송달장소를 B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甲」의 사무실로 적게 했다. B 개인과 회사는 법인격이 다르다. 대표이사가 경영하더라도 회사 사무실은 B의 영업소가 아니라 근무장소다.
b
신청서에 B의 주소도 기재했다고 적었다. 주소를 알고 있었으므로 근무장소 송달의 보충성 요건(제183조 ②)을 갖추지 못한다.
c
직원 C의 수령일(3. 4.)과 B에게 전달한 날(3. 15.)을 11일 벌려 놓았다. 3. 4.을 기준으로 하면 이의기간은 3. 18.에 끝나 3. 21. 이의는 늦다. 송달의 효력 시점이 결론을 가른다.
d
이의신청일을 3. 21.로 두었다. 3. 15. 치유를 기준으로 하면 3. 29.까지여서 적법하다.
e
배점 25점 ·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적법·부적법 판단에서 끝내지 말고 소송으로의 이행과 인지 보정·기록 송부(제472조·제473조)까지 써야 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근무장소 송달과 지급명령 이의신청 · 설문 1 (25점)
〔법원행시 제31회(2013) 문 1〕 - 설문 1. 리딩판례
회사 사무실로 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이 근무장소 송달로서 위법하다고 한 결정과, 수령권자에게 전달된 서류의 송달 효력에 관한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근무장소 송달
회사 사무실은 근무장소 — 주소 송달이 먼저
송달받을 사람이 경영하더라도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그의 영업소나 사무소가 아니라 근무장소다. 근무장소 송달은 주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곳에서 송달할 수 없을 때에만 할 수 있으므로, 주소 등에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한 근무장소 송달은 위법하다.
2004마535 · 민사소송법 제183조
쟁점 ② · 치유
본인에게 전달된 날 하자 치유
수령 권한 없는 사람이 받은 서류라도 제때 수령권자에게 전달되면 송달은 유효하다. 무효인 근무장소 송달도 B 본인에게 실제로 인도된 3. 15.에 치유되고, 이의신청기간은 초일을 넣지 않고 3. 16.부터 센다.
78다2269 · 93다25875 · 민법 제157조
쟁점 ③ · 처리
적법한 이의 → 소송으로 이행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인지 보정을 명하고, 보정되면 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며, 보정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한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 제471조 · 제472조 · 제473조
쟁점 ①·②
근무장소 송달과 하자의 치유
민사소송법 제183조리딩대법원 2004. 7. 21.자 2004마535 결정[지급명령이의신청에대한각하]
[2] 송달은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해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전문), 여기서 말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 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송달 받을 사람의 근무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같은 법 제183조 제2항 참조),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 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고, 이는 그의 근무장소에 지나지 아니한다.
[3]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에 의하면,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은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장, 지급명령신청서 등에 기재된 주소 등의 장소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근무장소로 한 송달은 위법하다.
[3]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에 의하면,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은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장, 지급명령신청서 등에 기재된 주소 등의 장소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근무장소로 한 송달은 위법하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한 사건에서 근무장소 송달의 두 요건(근무장소의 의미, 보충성)을 함께 밝혔다.
·요지 [1](항고 취하의 종기)은 이 문제와 관계가 없어 생략하였다.
→(주)甲의 사무실은 대표이사 B의 영업소가 아니라 근무장소에 지나지 않는다.
→지급명령신청서에 B의 주소가 적혀 있었는데도 주소지 송달을 시도하지 않고 근무장소로 보냈으므로, 2013. 3. 4. 직원 C가 받은 송달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 [3]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 · 참조판례 [2]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8029, 8036 판결(공1989, 1182),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1176 판결(공1992, 1123),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31267 판결(공1998상, 225),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60197 판결(공2003상, 1239) · 판결요지 [2]·[3] 전문
동지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26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보충송달을 받을 자가 아닌 사람이 송달서류를 받았으나 그 후 그 서류가 전전하여 제때에 그 사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면 보충송달로서 유효하다.
·수령 권한 없는 사람이 받은 서류라도 제때 수령권자에게 전달되면 송달이 유효하다는 판결이다. 사안은 사무원에 대한 보충송달이다.
·원문 해설은 이 판결을 「무효인 송달이 본인에게 현실로 도달한 때 하자가 치유된다」는 근거로 든다. 요지는 사무원에게 전달된 경우이므로, 본인에게 직접 전달된 이 사안에는 더욱 그렇다는 취지로 읽는다.
·원문 해설이 함께 드는 93다25875는 판결요지가 다른 쟁점(신의칙 등)에 관한 것이고, 송달의 하자 치유는 이유에서 판단하였다(아래 카드).
→C가 받은 지급명령 정본이 2013. 3. 15. B 본인에게 전달되었으므로 그날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 → 이의신청기간은 초일을 넣지 않고 3. 16.부터 2주, 2013. 3. 29.까지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2조(당시 조문) · 참조판례 대법원 1969.4.15. 선고 68다703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이유 발췌】 원심은 피고 2의 동서인 소외 1이 1992. 1. 25. 위 피고의 주소지인 … 에서 이 사건 제1심판결 정본을 수령한 사실, 위 소외 1은 … 위 피고 경영의 … ○○상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데, 위 피고의 주소지에 일시 방문차 들렀다가 위 판결정본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은 위 피고의 영업소인 ○○상회의 고용인으로서 같은 영업소 소재지에서는 위 피고를 수송달자로 한 판결정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을 수 있으나, 일시적으로 방문한 위 피고의 주거지에서는 이를 적법하게 송달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송달은 무효이고, 위 소외 1이 이를 1992. 2.초경 위 판결정본을 위 피고에게 전달하여 그때 송달이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민사소송법 제366조 제1항 소정의 2주일내에 제기한 피고의 항소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
·수령 권한 없는 사람이 받아 무효인 판결정본 송달이, 그가 당사자 본인에게 정본을 전달한 때에 완성된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하였다. 원문 해설이 치유의 근거로 드는 부분이다.
·판결요지(가.~라.)는 신의칙·교환적 변경 후 항소취하 등 다른 쟁점에 관한 것이고, 이 판단은 판결요지에 올라 있지 않다.
→직원 C가 근무장소에서 받은 지급명령 정본은 효력이 없으나, C가 2013. 3. 15. B 본인에게 전달하였으므로 그때 송달이 완성된다 → 3. 16.부터 2주.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조 등(판결요지 가.~라.에 관한 것) · 이유 제1점 발췌(판결요지에 없음)
대비대법원 2024. 6. 7.자 2024마5496 결정[손해배상(기)]
[2]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지만 그 후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의 기준점이 「적법한 송달」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최근 결정이다. 송달 전의 이의신청도 뒤에 적법한 송달이 있으면 하자가 치유된다.
→이 사안의 이의신청은 치유된 송달(3. 15.) 뒤에 한 것이어서 이 결정의 국면과는 다르다. 기간의 시작점이 적법한(치유된) 송달이라는 점만 대비해 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69조, 제470조, 제471조 · 판결요지 [2] 전문([1]은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의 송달방법)
보충
기준일에 따라 갈리는 결론
3. 4.이냐 3. 15.이냐
·3. 4.(C 수령) 기준 — 3. 5.부터 2주 → 3. 18.까지 → 3. 21. 이의는 기간 경과 → 결정으로 각하(제471조 ①). 근무장소 송달이 유효하다고 볼 때의 결론이다.
·3. 15.(B 전달) 기준 — 근무장소 송달은 무효이고 3. 15.에 치유 → 3. 16.부터 2주 → 3. 29.까지 → 3. 21. 이의는 적법.
·적법한 이의의 효과 —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제470조 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제472조 ②).
·이행 후 처리 —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A에게 인지 보정을 명하고(제473조 ①),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며(③), 보정되지 않으면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한다(②).
→B의 이의신청은 적법하므로 법원은 이를 각하할 수 없고, A에게 인지 보정을 명한 다음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183조송달장소 ①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ㆍ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471조이의신청의 각하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②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①제47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규정된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183조는 제1항·제2항만, 제471조는 제1항만, 제472조는 제2항만, 제473조는 제1항~제3항 본문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행시 제31회(2013)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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