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소송의 종료 - 사례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7-15. 사례 : 〔법원행시 제31회(2013) 문 1〕 - 설문 2.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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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9-2)
설문 1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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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31회(2013) 문 1〕
문 1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및 추가사실관계
해제된 건물 매매와 B의 건물인도청구 — 상계 재항변으로 확정
설문 1 · 2 공통○A, B로부터 B 소유 건물 매수(중도금·잔금 5회 분할 지급, B의 승낙으로 대금 완납 전 미리 인도받아 사용하고 일정 사용료 지급 약정) 후 인도받아 사용.
○A가 일부 중도금 지급 후 나머지 중도금·잔금을 지체하자 B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A 상대 건물인도청구의 소 제기.
○A 항변: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중도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인도 불가(동시이행).
○B 재항변: 반환할 기지급 중도금은 A가 부담할 점유사용료로 모두 상계되어 중도금 반환채무 부존재.
○법원은 B의 재항변을 받아들여 A의 항변을 배척하는 판결을 선고, 그대로 확정.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단, 각 물음은 서로 무관함)
문 1
문 제
배점 50점1
25점설문 1 · 근무장소 송달의 효력과 지급명령 이의신청의 처리
A는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B 상대로 위 매매계약에 따라 기지급한 중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서에 B의 주소를 기재한 후 송달장소를 B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甲의 사무실 주소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 그린빌딩 2층 (주)甲’으로 기재하였고, 법원이 지급명령 정본을 위 그린빌딩 2층으로 발송하여 주식회사 甲의 직원인 C가 2013. 3. 4. 이를 수령하였다. 그런데 C는 위 지급명령 정본을 곧바로 B에게 전달하지 못한 채 출장을 가게 되었고, 출장에서 돌아온 이후인 2013. 3. 15. B에게 전달하였으며, B는 2013. 3. 21.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9 송달과 추후보완에 9-2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25점설문 2 · 상계 재항변 판단의 기판력과 후소
A는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B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에 따라 기지급한 중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법원은 ‘이미 그 전 소송에서 A의 중도금 반환채권이 상계로 소멸되었다고 판단되었으므로 A의 청구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논하시오.
출처: 제31회 법원행정고시(2013)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상계 재항변 판단의 기판력 · 설문 2 (25점)
〔법원행시 제31회(2013) 문 1〕 - 설문 2.
1
당사자 관계와 전소의 공방
전소 → 후소전소 — B의 건물인도청구매매계약과 해제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매매
A가 B 소유 건물 매수 — 중도금·잔금 5회 분할, 대금 완납 전 인도·사용료 약정→ A는 일부 중도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잔금을 지체하였다
전소 제기
B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A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의 소→ 소송물은 B의 건물인도청구권이다
항변
A: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중도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인도 거절(동시이행)→ A의 중도금 반환채권은 소송물이 아니라 항변권 행사의 근거로 등장한다
재항변
B: 중도금 반환채무는 A가 부담할 점유사용료로 상계되어 소멸→ 상계의 수동채권 = A의 중도금 반환채권 =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
확정
법원이 재항변을 받아들여 A의 항변 배척 → B 승소판결 확정→ 주문의 기판력은 B의 건물인도청구권의 존재에 미친다
후소
A가 기지급 중도금 반환 청구 → 후소 법원 「전소 기판력에 저촉」 설문 2→ 재항변에 대한 판단에 제216조 제2항의 기판력이 생기는지가 쟁점이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A의 청구가 전소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정당한가 25점
쟁점 ①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전제 사실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제216조 ①) —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전제 사실예외: 상계 주장의 판단은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②) — 반대채권의 이중 행사 방지
물음전소의 기판력은→ B의 건물인도청구권의 존재에 생긴다 — 중도금 반환채권의 존부는 이유 중 판단
쟁점 ②상계 재항변과 제216조 ②
전제 사실제2항의 기판력은 수동채권이 소송물로 심판되는 소구채권이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할 때만(2004다17207)
전제 사실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판단에는 기판력 ✗
물음A의 후소는 저촉되나→ 저촉 ✗ — 달리 보면 동시이행항변에 쓴 채권의 판단에 기판력이 미치는 셈이 된다
쟁점 ③후소 법원이 할 일
전제 사실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후소는 적법하고 본안 심리의 대상
전제 사실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90다카7545)
물음올바른 판단은→ 저촉 판단은 부당 → 본안에서 중도금 반환채권의 소멸 여부를 심리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전소의 소송물을 A의 채권이 아닌 B의 건물인도청구로 설정했다. A의 중도금 반환채권은 전소에서 소송물이 아니라 항변권의 근거로만 등장한다.
b
B의 상계를 「재항변」으로 구성했다. 피고의 상계항변과 달리 수동채권이 소구채권이 아니다. 제216조 제2항의 적용 범위를 정면으로 묻는 장치다.
c
후소 법원의 판단 이유를 따옴표로 적었다. 「이미 상계로 소멸되었다고 판단되었으므로」 — 이유 중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한 오류를 짚게 하는 문장이다.
d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논하시오」 · 25점 부당하다는 결론에 더해 전소 판결의 증명력과 본안 심리(청구기각 가능성)까지 써야 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상계 재항변 판단의 기판력 · 설문 2 (25점)
〔법원행시 제31회(2013) 문 1〕 - 설문 2. 리딩판례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재항변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 판결과,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제216조 ②의 취지
상계 판단의 기판력은 반대채권의 이중 행사 방지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은 판결이유 중의 판단인데도 기판력을 인정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권에 관한 분쟁이 반대채권에 관한 분쟁으로 변형되어 상대방이 반대채권의 이중 행사로 불이익을 입고 전소 판결이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004다17207 [1] · 민사소송법 제216조 ②
쟁점 ② · 재항변
동시이행항변에 쓴 채권의 상계 판단은 기판력 ✗
상계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수동채권이 소송물로 심판되는 소구채권이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다.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이면 그 상계 주장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2004다17207 [2] · 2018다212245
쟁점 ③ · 증명력
기판력은 없어도 유력한 증거자료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90다카7545
쟁점 ①·②·③
상계 판단의 기판력과 증명력
민사소송법 제216조리딩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17207 판결[매매중도금]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에서 판결 이유 중의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는, 만일 이에 대하여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나중에 다른 소송으로 제기되는 반대채권의 존부에 대한 분쟁으로 변형됨으로써 상계 주장의 상대방은 상계를 주장한 자가 그 반대채권을 이중으로 행사하는 것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이루어진 원고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전소의 판결이 결과적으로 무의미하게 될 우려가 있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함이라고 보인다.
[2]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소구채권이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이는 경우(가령 원고가 상계를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등)로서 상계를 주장한 반대채권과 그 수동채권을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만일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일 경우에는 그러한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동시이행항변이 상대방의 상계의 재항변에 의하여 배척된 경우에 그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을 나중에 소송상 행사할 수 없게 되어 민사소송법 제216조가 예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 기판력이 미치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이다.
[2]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소구채권이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이는 경우(가령 원고가 상계를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등)로서 상계를 주장한 반대채권과 그 수동채권을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만일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일 경우에는 그러한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동시이행항변이 상대방의 상계의 재항변에 의하여 배척된 경우에 그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을 나중에 소송상 행사할 수 없게 되어 민사소송법 제216조가 예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 기판력이 미치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이다.
·사건명이 「매매중도금」이다. 동시이행항변이 상계의 재항변으로 배척된 뒤 그 채권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정면으로 다룬 판결로, 이 문제와 구조가 같다.
·요지 [2]의 마지막 문장이 곧 답이다. 기판력을 인정하면 동시이행항변에 쓴 채권에 대한 이유 중 판단에 기판력이 미치는 결과가 된다.
→전소에서 B가 상계로 소멸시켰다는 수동채권은 A가 동시이행항변에 행사한 중도금 반환채권이다 → 그 판단에는 제216조 제2항의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A의 중도금 청구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후소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지 않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민법 제492조, 제493조 / [2] 민사소송법 제216조, 민법 제492조, 제493조, 제536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12245 판결[손해배상(기)]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에서 판결이유 중의 판단인데도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 및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려면 반대채권과 수동채권을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긴다.
·2004다17207을 참조판례로 들어, 상계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려면 반대채권과 수동채권을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다시 확인하였다.
→A의 중도금 반환채권(수동채권)은 전소의 소송물이 아니라 동시이행항변의 근거였으므로, B의 점유사용료 채권(반대채권)과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성이 없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216조, 민법 제492조, 제493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17207 판결(공2005하, 1396) · 판시사항 [2]
동지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7545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다른 사건의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민사소송에서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민사나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바, 전후 두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사실인정이 갖는 증명력을 밝힌 판결이다.
→후소 법원은 본안에서 A의 중도금 반환채권이 상계로 소멸하였는지 심리하되, 전소에서 인정된 상계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채용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원문 해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당시 조문) · 참조판례 대법원 1989.3.28. 선고 87다카2832,2833 판결(공1989,667), 1989.6.13. 선고 89다카3189 판결(공1989,1072), 1990.5.22. 선고 89다카33944 판결(공1990,1351) · 판결요지 전문
보충
상계항변과 상계 재항변
수동채권이 무엇이냐가 가른다
·피고의 상계항변 — 수동채권 = 원고의 소구채권 → 반대채권의 존부 판단에 대항한 액수 한도로 기판력(제216조 ②).
·원고의 상계 재항변(이 사안) — 수동채권 = 피고가 동시이행항변에 행사한 채권 → 그 판단에는 기판력 ✗(2004다17207).
·기판력을 인정하면 동시이행항변에 쓴 채권의 존부라는 이유 중 판단에 기판력을 주는 결과가 되어 제216조 제1항과 어긋난다.
·후소는 적법하고 본안 심리의 대상이다. 전소 판결은 기판력이 아니라 증명력으로 작용한다(90다카7545).
→A의 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후소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지 않다. 후소 법원은 전소 판결의 증명력을 고려하면서 본안에서 중도금 반환채권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②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법 제492조·제536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행시 제31회(2013)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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