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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2-14)
설문 2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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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리사 제51회(2014) 제2문〕
제2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및 추가사실관계
처음부터 끝까지 공시송달로 진행된 소송
설문 1 · 2 (각 10점)○甲, 乙 상대 매매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제기.
○소장부본·변론기일 통지서가 공시송달된 채 진행되어 2010. 11. 10. 甲 승소 제1심 판결 선고, 판결정본도 2010. 12. 8. 공시송달.
○乙은 소송 진행·결과를 모르다가 2014. 7. 7. 판결 사실을 알았고, 2014. 7. 11. 제1심 법원에 재판기록열람·복사 신청으로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됨.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제2문
문 제
배점 20점1
검토 대상10점설문 1 · 전부 공시송달된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 항소
乙이 2014. 7. 23.에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적법한지 설명하시오.
2
10점설문 2 · 백지 보충 문서의 진정성립과 보충권의 증명책임
백지로 된 매매계약서에 작성명의인 乙이 서명날인한 후 제3자인 丙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보충하였다. 甲이 이 문서를 제출하여 승소하였다면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적법한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증거 사례 2 문서의 증거력에 2-14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51회 변리사 제2차시험(2014) 민사소송법 제2문(한국산업인력공단).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전부 공시송달과 추후보완 항소 · 설문 1 (10점)
〔변리사 제51회(2014) 제2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기산점
시간 순(축척 아님)甲의 소 제기공시송달시간 축 — 점 = 사건(축척 아님)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소 제기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제기→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가 모두 공시송달되었다
2010. 11. 10.
甲 승소 제1심 판결 선고→ 乙은 소송이 제기된 사실조차 몰랐다
2010. 12. 8.
판결정본도 공시송달→ 첫 공시송달이 아니므로 실시 다음 날 효력 발생(제196조 ① 단서) → 2주가 지나 판결 확정
2014. 7. 7.
乙이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앎→ 판결이 있었던 사실만 안 것이다.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까지 안 것은 아니다
2014. 7. 11.
乙이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공시송달 사실을 앎→ 사유가 없어진 날 → 초일 불산입, 7. 12.부터 2주 → 7. 25. 24:00 만료
2014. 7. 23.
乙이 항소 제기 설문 1→ 항소기간은 이미 지났으므로 추후보완 항소로서 적법한지가 문제 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의 2014. 7. 23. 항소는 적법한가 10점
쟁점 ①책임질 수 없는 사유
전제 사실소장부본부터 판결정본까지 모두 공시송달 — 乙은 소송계속조차 몰랐다
전제 사실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
물음불귀책인가→ 소송 회피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된다
쟁점 ②사유가 없어진 날
전제 사실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7. 7.)이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
전제 사실통상은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영수한 날
물음기산점은→ 기록을 열람한 2014. 7. 11.
쟁점 ③기간의 계산
전제 사실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 초일 불산입(민법 제157조) → 7. 12.부터 셈
전제 사실이 2주는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늘이거나 줄일 수 없다(제173조 ②)
물음7. 23. 항소는→ 만료일 7. 25. 24:00 전 → 적법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소장부본과 기일통지서까지 공시송달되었다고 적었다. 도중 공시송달(조사의무 → 과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공시송달인 경우다. 불귀책은 쉽게 인정된다.
b
판결 사실을 안 날(7. 7.)과 기록을 열람한 날(7. 11.)을 나누었다. 기산점을 묻는 핵심 장치다. 7. 7.부터 세면 7. 21. 만료로 7. 23. 항소는 부적법해진다.
c
항소 제기일을 7. 23.로 놓았다. 7. 7. 기준이면 늦고 7. 11. 기준이면 제때다. 기산점을 바로 잡아야 결론이 나온다.
d
물음은 「항소」라고만 했다. 제1심 판결은 이미 형식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통상의 항소로는 부적법하다. 추후보완 항소로 보아 요건을 검토한다.
e
배점이 10점이다. 불귀책 → 기산점 → 기간 계산 → 결론으로 짧게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전부 공시송달과 추후보완 항소 · 설문 1 (10점)
〔변리사 제51회(2014) 제2문〕 - 설문 1. 리딩판례
추완 항소의 기산점을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때」로 정한 판결들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불귀책
전부 공시송달이면 과실 없음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어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86다카2224 다. · 2010다75044
쟁점 ② · 기산점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때
사유가 없어진 때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이고, 통상은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다.
94다24299 · 2010다75044
쟁점 ③ · 기간
7. 12.부터 2주 — 7. 25. 24:00
추후보완기간 2주는 사유가 없어진 날의 다음 날부터 센다(민법 제157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다(제173조 ②). 7. 23. 제기는 기간 안이다.
제173조 · 민법 제157조
쟁점 ①·②
불귀책과 사유가 없어진 날
민사소송법 제173조리딩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가등기말소]
가. 소장이나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 내(그 사유가 종료될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
나. 소장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이상, 그 후 피고가 그 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생겼음에도 피고가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소장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이상, 그 후 피고가 그 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생겼음에도 피고가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원문 해설이 기산점의 근거로 드는 판결이다.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와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구별한다.
·요지 나.는 등기부로 판결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어도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사유 소멸의 판단은 엄격하다.
→乙이 2014. 7. 7. 판결 선고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사유가 없어지지 않는다.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공시송달 사실을 안 2014. 7. 11.이 기산점이다 → 7. 25. 24:00까지 추완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당시 조문, 현행 제173조 제1항)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8471 판결(공1992, 1287), 1994. 10. 21. 선고 94다27922 판결(공1994하, 3074)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 열람 또는 판결정본 영수」를 통상의 기산점으로 명시한 판결이다.
·같은 판결 요지 [2]·[3]은 등기 추정력과 추완 항소심의 반소에 관한 것으로 이 문제와 관계가 없다.
→乙은 2014. 7. 11.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공시송달 사실을 알았다 → 그날이 사유가 없어진 날이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공1997하, 2789) 등 · 판결요지 [1] 전문
동지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손해배상]
다. 소장부본 기타의 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치 못한 것이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의 불귀책을 밝힌 판결이다. 같은 판결 요지 라.는 도중 공시송달의 경우 조사의무를 인정한다(사례 9-15 참조).
→乙에 대하여는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부터 공시송달되었으므로 乙은 소송계속조차 몰랐다 →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귀책이 인정된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민사소송법 제160조(당시 조문, 현행 제173조) · 판결요지 다. 전문
보충
기산점을 잘못 잡으면
7. 7.인가 7. 11.인가
·7. 7. 기준 — 7. 8.부터 2주 → 7. 21. 24:00 만료 → 7. 23. 항소는 부적법. 판결 선고 사실만 안 날을 기산점으로 삼은 잘못된 계산이다.
·7. 11. 기준 — 7. 12.부터 2주 → 7. 25. 24:00 만료 → 7. 23. 항소는 적법. 판례가 말하는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때」다.
·추후보완기간 2주는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이 기간을 넘기면 다시 추완할 수 없고, 법원이 부가기간을 정하거나 늘이고 줄일 수도 없다(제173조 ②).
·추완 항소가 적법하면 항소심은 일반 항소심과 같이 본안을 심리한다.
→기산점은 2014. 7. 11.이므로 2014. 7. 23.자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①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제196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리사 제51회(2014) 제2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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