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서명날인

乙 — 진정

내용

제3자 丙이 보충

보충권

증명 없음

물음

甲 승소 판단의 적법성

서명날인

보충

제출

판결

乙이 「서명날인」한 사실은 다툼이 없게 적었다. 1단계(인영의 진정) 추정은 문제 되지 않는다. 쟁점은 2단계 — 문서 전체의 진정 추정이다.

계약서가 「백지」였고 「제3자인 丙」이 보충했다고 명시했다. 백지였다는 사정은 원래 증명하기 어려운 이례적 사실이지만(85다카1397), 여기서는 사실로 주어졌다. 추정은 곧바로 복멸된다.

丙의 권한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 증명책임의 분배로 결론을 내라는 뜻이다. 보충권의 증명책임은 문서를 제출한 甲에게 있다.

「甲이 이 문서를 제출하여 승소」한 결과만 주었다. 법원이 보충권의 증명 없이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셈이다. 석명(제136조)과 증명책임을 함께 짚는다.

설문 1과 독립한 증거법 문제다. 배점 10점 — 2단의 추정 → 백지 보충과 추정의 복멸 → 증명책임 → 판결의 적법성 순서로 쓴다.

쟁점 ① · 2단의 추정

날인의 진정 → 문서 전체의 진정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한 인영이면 날인의 진정이 사실상 추정되고, 날인의 진정이 인정되면 제358조에 따라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1단계 추정은 반증으로 깨지지만, 2단계 추정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깨진다.

96재다462 · 2007다82158 · 제358조

쟁점 ② · 백지 보충

보충권은 제출자가 증명

서명날인만 먼저 하는 것은 이례여서 완성문서 추정을 뒤집기는 어렵지만, 백지 또는 미완성 부분을 작성명의자 아닌 자가 보충한 사정이 밝혀지면, 그 보충이 정당한 권한에 기한 것이라는 점은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 또는 제출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001다11406 · 85다카1397

쟁점 ③ · 결론

증명 없이 승소 = 위법

丙이 보충한 사실이 드러났으므로 甲이 丙의 대리권이나 백지보충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 증명 없이 이 계약서를 근거로 甲을 승소시킨 판단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어긴 것이다.

제357조 · 제136조

[1]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만일 그러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어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진 경우라면, 다시 그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 또는 문서제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58조 / [2] 민사소송법 제358조 / [3]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57조, 제358조 · 참조판례 [3] 대법원 1988. 9. 27. 선고 85다카1397 판결(공1988, 1315) 등 · 판결요지 전문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추정은 그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지거나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진다.

[2]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참조조문 [1][2] 민사소송법 제329조(당시 조문, 현행 제358조) · 판결요지 [1][2] 전문([3]은 재심사유에 관한 것으로 생략)

【판시사항】 문서에 찍혀진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한 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력의 정도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58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707 판결(공1988, 330),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공1997하, 2138) · 판시사항 전문(판결요지 없음)

가. 문서를 백지에 서명만을 하여 교부하여 준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329조(당시 조문, 현행 제358조) · 판결요지 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