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5급) 2019년 제2문〕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1-4)
설문 2 (1-4)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19년 제2문〕
제2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및 추가사실관계
X기계 물품대금 3억 원 청구와 근무장소 송달
설문 1 · 2 (각 15점)○甲, 乙 상대 X기계에 대한 물품대금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
○우편집배원은 乙의 근무장소에서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를 적법하게 송달하여 소송이 진행되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각 문항들은 상호 독립적임) (총 30점)
제2문
문 제
배점 30점1
검토 대상15점설문 1 · 사용자의 수령 거부와 유치송달 · 항소의 적법 여부
법원은 甲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乙의 사용자인 A가 乙의 근무장소에서 판결정본의 송달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자, 우편집배원은 판결정본을 乙의 근무장소에 놓아두었다. 乙은 1개월 후 판결정본의 송달 사실을 알게 되어 바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乙의 항소는 적법한가?
2
15점설문 2 · 송달 없는 감축 서면과 감축 범위 초과 인용
乙이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甲의 청구를 부인하는 변론을 하였다. 甲이 변론종결 이후에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취지의 소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법원은 그 서면을 乙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3억 원의 물품대금 청구액 전체에 대하여 심판하면서 乙에 대해 2억 2천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적법한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1 처분권주의에 1-4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9년도 행정고시(5급 공채)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2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근무장소 송달과 유치송달 · 설문 1 (15점)
〔행정고시(5급) 2019년 제2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판결정본의 송달
근무장소에서 생긴 일甲의 물품대금 청구와 제1심 판결A와 乙의 고용관계(근무장소)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소 제기
甲이 乙을 상대로 X기계 물품대금 3억 원 청구→ 소장부본 등은 乙의 근무장소에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 주소등에서 송달할 수 없는 사정(제183조 제2항)이 전제되어 있다
제1심
甲의 청구 전부 인용 판결 선고→ 판결정본이 乙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2주의 항소기간이 진행한다(제396조 제1항)
정본 송달
근무장소에서 乙을 만나지 못하고, 사용자 A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 근무장소의 보충송달은 사용자 등이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할 수 있다(제186조 제2항) — 거부하면 교부할 수 없다
같은 때
우편집배원이 판결정본을 乙의 근무장소에 놓아둠→ 유치송달은 송달받을 사람 본인이나 제1항(주소등)의 수령자가 거부한 때에만 허용된다(제186조 제3항) → 무효
1개월 후
乙이 송달 사실을 알고 바로 항소 제기 설문 1→ 송달이 무효이므로 항소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다 → 판결 미확정 → 통상의 항소로서 적법(97다10345)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의 항소는 적법한가 15점
쟁점 ①근무장소에서의 보충송달
전제 사실근무장소 송달은 주소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곳에서 송달할 수 없을 때에만 허용된다(제183조 제2항, 2004마535)
전제 사실근무장소에서는 사용자 등이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교부할 수 있다(제186조 제2항)
물음A가 거부하였다면→ A에게 교부할 수 없다 — 근무장소의 보충송달은 수령자의 임의 수령을 전제로 한다
쟁점 ②유치송달의 인적 범위
전제 사실유치송달은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에 따라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때 허용된다(제186조 제3항)
전제 사실제2항의 근무장소 수령자(사용자·피용자 등)는 제3항에 들어 있지 않다
물음놓아둔 송달은→ 사용자 A의 거부를 이유로 한 유치송달은 무효 → 乙에 대한 적법한 판결정본 송달이 없다
쟁점 ③항소의 적법 여부
전제 사실항소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고 불변기간이다(제396조) —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
전제 사실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으면 항소기간이 진행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97다10345)
물음1개월 뒤의 항소는→ 추후보완(제173조)이 아니라 통상의 항소로서 적법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기초사실에서 소장부본 등은 근무장소에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못박았다. 근무장소 송달의 보충성(제183조 제2항)을 다투지 말라는 뜻이다. 쟁점은 판결정본의 송달 방식 하나로 좁혀진다.
b
수령을 거부한 사람을 乙 본인이 아니라 「사용자 A」로 설정했다. 본인이 거부하였다면 유치송달이 가능하다. 제186조 제2항의 수령자인 사용자는 제3항에 없다는 조문 구조를 묻는 장치다.
c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적었다.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은 유치송달의 요건처럼 보이게 하는 함정이다. 거부한 사람이 제3항의 대상이 아니면 그 이유는 따질 필요가 없다.
d
乙이 「1개월 후」 알고 「바로」 항소하게 했다. 송달이 유효라면 2주가 지나 추후보완 여부를 따져야 할 날짜다. 송달이 무효이면 추후보완을 논할 필요 없이 통상의 항소가 된다.
e
배점이 15점이다. 근무장소 보충송달의 요건 → 유치송달의 인적 범위 → 송달 무효 → 항소기간 불진행 → 항소 적법의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근무장소 송달과 유치송달 · 설문 1 (15점)
〔행정고시(5급) 2019년 제2문〕 - 설문 1. 리딩판례
송달이 무효일 때 항소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결과, 근무장소 송달의 보충성을 밝힌 결정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근무장소 송달
근무장소 송달은 보충적 — 수령자가 받을 때만 교부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곳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만 할 수 있다. 근무장소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사용자·피용자 등이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 한하여 그에게 교부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② · 제186조 ② · 2004마535
쟁점 ② · 유치송달
근무장소 수령자의 거부에는 유치송달 ✗
유치송달은 송달받을 사람 본인이나 제186조 제1항에 따라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때에만 할 수 있다. 제2항의 사용자 등은 제3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들이 거부한다고 서류를 놓아두면 송달은 무효이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③ (원문 해설은 조문으로 풀었다)
쟁점 ③ · 항소의 적법
송달 무효 → 항소기간 불진행 → 통상 항소
제1심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면 항소기간이 진행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추후보완의 문제는 생기지 않고, 그 판결에 대한 항소는 판결정본 송달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97다10345 · 민사소송법 제396조
쟁점 ①·③
근무장소 송달과 항소기간
민사소송법 제186조 · 제396조리딩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0345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제1심 판결정본의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으면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도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송행위 추완의 문제는 나올 수 없으며 그 판결에 대한 항소는 제1심 판결정본 송달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송달의 흠이 어디에서 생겼든(허위 주소, 수령 권한 없는 사람의 수령, 무효인 유치송달) 결론의 구조는 같다. 적법한 송달이 없으면 불변기간이 시작되지 않는다.
·원문 해설은 쟁점 ①·②를 판례 없이 제186조 제2항·제3항의 문언으로 풀었다. 이 카드는 결론(쟁점 ③)의 근거로 붙였다.
→사용자 A의 수령 거부를 이유로 판결정본을 근무장소에 놓아둔 것은 제186조 제3항이 허용하지 않는 유치송달이어서 무효이다.
→乙에 대한 판결정본의 적법한 송달이 없으므로 항소기간이 진행하지 않았다 → 乙이 1개월 뒤 제기한 항소는 통상의 항소로서 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366조(당시 조문, 현행 제173조, 제396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공1978, 10826),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8631 판결(공1992, 1680),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5449 판결(공1995상, 629)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04. 7. 21.자 2004마535 결정[지급명령이의신청에대한각하]
[2] 송달은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해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전문), 여기서 말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 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송달 받을 사람의 근무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같은 법 제183조 제2항 참조), …
[3]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에 의하면,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은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장, 지급명령신청서 등에 기재된 주소 등의 장소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근무장소로 한 송달은 위법하다.
[3]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에 의하면,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은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장, 지급명령신청서 등에 기재된 주소 등의 장소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근무장소로 한 송달은 위법하다.
·근무장소는 주소등과 구별되는 보충적 송달장소다. 그래서 근무장소에서의 보충송달(제186조 제2항)과 주소등에서의 보충송달(제1항)은 요건이 다르다.
·같은 결정 요지 [1]은 항고 취하의 종기에 관한 것으로 이 문제와 관계가 없다.
→이 문제에서는 소장부본 등이 근무장소에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주어졌으므로 근무장소 송달 자체의 보충성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남는 것은 근무장소 수령자인 사용자 A가 거부한 경우의 처리다. 제2항은 「거부하지 아니하면」 교부할 수 있다고만 하고, 제3항의 유치송달 대상에서 제2항 수령자를 뺐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 [3]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 · 결정요지 [2] 앞부분 발췌, [3] 전문
보충
제186조 세 항 나란히 놓기
누가 거부하면 놓아둘 수 있나
·제1항(주소등) —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사무원·피용자·동거인에게 교부. 이들이 거부하면 제3항의 유치송달 가능.
·제2항(근무장소) —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사용자·그 법정대리인·피용자·종업원이 「거부하지 아니하면」 교부. 이들이 거부하면 유치송달 불가.
·제3항(유치송달) — 대상은 「송달받을 사람」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뿐이다. 근무장소의 제3자에게 수령을 강제하지 않으려는 구조다.
·그러므로 근무장소에서 사용자 A가 거부하였다면 우편집배원은 서류를 놓아둘 수 없고, 다른 송달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무효인 유치송달로 항소기간이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乙이 1개월 뒤 제기한 항소는 적법하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183조송달장소 ②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ㆍ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 ①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③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183조는 제2항, 제173조는 제1항 본문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19년 제2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