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5급) 2019년 제2문〕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9-5)
설문 1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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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19년 제2문〕
제2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및 추가사실관계
X기계 물품대금 3억 원 청구와 근무장소 송달
설문 1 · 2 (각 15점)○甲, 乙 상대 X기계에 대한 물품대금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
○우편집배원은 乙의 근무장소에서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를 적법하게 송달하여 소송이 진행되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각 문항들은 상호 독립적임) (총 30점)
제2문
문 제
배점 30점1
15점설문 1 · 사용자의 수령 거부와 유치송달 · 항소의 적법 여부
법원은 甲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乙의 사용자인 A가 乙의 근무장소에서 판결정본의 송달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자, 우편집배원은 판결정본을 乙의 근무장소에 놓아두었다. 乙은 1개월 후 판결정본의 송달 사실을 알게 되어 바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乙의 항소는 적법한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9 송달과 추후보완에 9-5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5점설문 2 · 송달 없는 감축 서면과 감축 범위 초과 인용
乙이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甲의 청구를 부인하는 변론을 하였다. 甲이 변론종결 이후에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취지의 소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법원은 그 서면을 乙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3억 원의 물품대금 청구액 전체에 대하여 심판하면서 乙에 대해 2억 2천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적법한가?
출처: 2019년도 행정고시(5급 공채)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2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청구금액 감축과 일부취하 · 설문 2 (15점)
〔행정고시(5급) 2019년 제2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와 금액의 흐름
막대 = 금액 비례(1억 원 = 한 칸)甲의 감축 서면 제출법원이 乙에게 하지 않은 송달감축 후 청구액(2억 원)의 경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소 제기
甲이 乙을 상대로 물품대금 3억 원 청구→ 수량적으로 가분인 금전채권 하나 — 금액을 줄이면 소의 일부취하가 된다
제1회 기일
乙이 출석하여 甲의 청구를 부인하는 변론→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하였으므로 이후의 소 취하(일부취하 포함)에는 乙의 동의가 필요하다(제266조 제2항)
변론종결
변론 종결→ 판결 선고만 남은 단계 — 그러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는 취하할 수 있다(제266조 제1항)
종결 후
甲이 2억 원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소변경 신청서 제출→ 청구의 일부포기가 아니라 소의 일부취하(83다카450) → 법원은 그 서면을 乙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제266조 제4항)
선고
송달 없이 3억 원 전체를 심판하여 2억 2천만 원 인용 설문 2→ 동의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의 재판이자, 취하가 유효하다면 신청 범위(2억 원)를 넘는 판결이다(2005다19477)
3
설문의 쟁점 구조
이 판결은 적법한가 15점
쟁점 ①청구금액 감축의 성질
전제 사실수량적으로 가분인 동일 청구권에 기한 청구금액의 감축은 소의 일부취하(83다카450 · 2005다19477)
전제 사실청구의 일부포기가 아니므로 감축된 부분에 대한 기판력 있는 판단이 생기지 않는다
물음甲의 감축은→ 3억 원 중 1억 원 부분의 소를 취하한 것이다
쟁점 ②일부취하의 효력 요건과 법원의 절차
전제 사실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뒤에는 동의가 있어야 효력(제266조 제2항) · 취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같은 조 제4항)
전제 사실송달받은 날부터 2주 내 이의가 없으면 동의 간주(같은 조 제6항) → 동의 여부에 따라 심판범위 확정
물음법원이 할 일은→ 감축 서면을 乙에게 송달하고 동의 여부가 정해진 뒤 심판범위를 확정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쟁점 ③판결의 적법 여부
전제 사실취하가 유효하게 되면 청구는 2억 원 → 그 이상 인용은 처분권주의(제203조) 위반
전제 사실취하가 무효로 되더라도 동의 여부가 미정인 상태에서 종전 청구 전체를 재판한 것 자체가 절차 위반(2005다19477)
물음2억 2천만 원 인용 판결은→ 어느 쪽이든 위법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이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청구를 부인하는 변론」을 하였다고 적었다. 본안 변론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甲의 일부취하는 乙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제266조 제2항).
b
감축 서면을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하게 했다. 변론종결 뒤에도 소는 취하할 수 있다.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지 않더라도 취하 서면을 송달하고 동의 여부를 기다려야 한다.
c
서면의 이름을 「소변경 신청서」로 붙였다.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본다. 가분 청구의 금액을 줄인 것은 청구변경이 아니라 소의 일부취하다.
d
인용액을 2억 원이 아니라 「2억 2천만 원」으로 정했다. 감축된 청구액을 넘는 액수다.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이 위법해지도록 만든 숫자로, 2005다19477의 사안 구조(9천만 원 감축 → 92,446,883원 인용)와 같다.
e
배점이 15점이다. 감축의 성질 → 동의 요건과 송달 절차 → 심판범위 확정 의무 → 처분권주의 → 결론의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청구금액 감축과 일부취하 · 설문 2 (15점)
〔행정고시(5급) 2019년 제2문〕 - 설문 2. 리딩판례
변론종결 후 제출된 감축 서면을 송달하지 않고 종전 청구 전체를 재판한 원심을 파기한 판결과, 감축이 일부취하라는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감축의 성질
금액 감축 = 소의 일부취하
수량적으로 가분인 동일 청구권에 기한 청구금액의 감축은 소의 일부취하로 해석된다. 청구의 일부포기로 볼 것이 아니다.
2005다19477 · 83다카450
쟁점 ② · 심판범위의 확정
동의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는 종전 청구를 재판할 수 없다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뒤에 제출된 일부취하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으므로, 법원은 그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한 다음 동의 여부에 따라 심판범위를 확정하여 재판하여야 하고, 동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 청구에 대하여 재판하여서는 안 된다.
2005다19477 · 민사소송법 제266조 ②④⑥
쟁점 ③ · 처분권주의
감축 범위를 넘은 인용은 제203조 위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일부취하가 유효하게 되면 신청의 상한은 2억 원이므로 2억 2천만 원 인용은 그 범위를 넘는다.
민사소송법 제203조
쟁점 ①·②
일부취하와 심판범위의 확정
민사소송법 제266조리딩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다19477 판결[공제금]
〔판시사항〕 [1] 수량적으로 가분인 동일 청구권에 기한 청구금액의 감축의 의미 [2] 소의 일부취하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종전의 청구에 대하여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유 중〕 수량적으로 가분인 동일 청구권에 기한 청구금액의 감축은 소의 일부취하로 해석되는바(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9460 판결,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등 참조), 소 취하서 또는 소 일부취하서가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지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 원심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취하서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한 다음 상대방의 동의 여부에 따라 심판범위를 확정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종전의 청구에 대하여 재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이유 중〕 수량적으로 가분인 동일 청구권에 기한 청구금액의 감축은 소의 일부취하로 해석되는바(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9460 판결,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등 참조), 소 취하서 또는 소 일부취하서가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지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 원심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취하서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한 다음 상대방의 동의 여부에 따라 심판범위를 확정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종전의 청구에 대하여 재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과 이유 2.의 해당 대목을 옮겼다.
·사안이 이 문제와 같다.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 후 청구취지를 102,451,408원에서 9천만 원으로 감축하는 소변경신청서를 냈는데, 원심이 등본을 송달하지 않은 채 종전 청구 전체를 심판하여 92,446,883원을 인용하였고, 대법원은 「소 일부취하서 제출시 법원이 취하여야 할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며 파기하였다.
→甲이 변론종결 후 3억 원을 2억 원으로 감축한 것은 소의 일부취하이고, 乙이 제1회 기일에 본안 변론을 하였으므로 乙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법원이 감축 서면을 乙에게 송달하지 않은 채 3억 원 전체를 심판하여 2억 2천만 원을 인용한 것은 동의 여부가 미정인 상태의 재판이자, 취하가 유효하게 될 경우 신청 범위(2억 원)를 넘는 판결이다 → 위법.
참조조문 [1][2] 민사소송법 제26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9460 판결(공1993하, 2817),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공2004하, 1325) · 판시사항 전문, 이유 2. 발췌(판결요지 미수록)
동지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450 판결[전부금]
가.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 진행중 청구금액을 감축한 것은 소의 일부취하를 뜻하는 것이고 취하된 부분의 청구를 포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위 채권압류는 추심하고 남은 잔여채권에 대하여 그 효력을 지속하는 것이다.
·원문 해설이 「감축 = 일부취하」의 근거로 든 판결이다. 추심금 소송에서 나온 판시지만 가분 금전청구 일반에 통한다.
·같은 판결 요지 나.(압류 경합과 전부명령)는 이 문제와 관계가 없다.
→甲의 감축은 1억 원 부분의 청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의 소를 취하한 것이다. 그래서 동의와 송달의 절차(제266조)가 문제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582조, 제557조, 제239조(당시 조문) · 참조판례 대법원 1965. 5. 18. 선고 65다336 판결 · 판결요지 가. 전문
보충
두 갈래로 나누어 보기
동의가 있든 없든 판결은 위법하다
·乙이 동의하거나 2주 내 이의하지 않은 경우 — 일부취하가 효력을 가져 청구는 2억 원이 된다. 2억 2천만 원 인용은 신청 범위를 넘어 처분권주의(제203조)에 반한다.
·乙이 이의한 경우 — 일부취하는 효력이 없고 3억 원 청구가 그대로 남는다. 그러나 법원은 송달도 하지 않아 동의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하였으므로 절차 위반이다(2005다19477).
·변론종결 후 감축 서면이 들어왔다고 변론을 반드시 재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서면을 송달하고 동의 여부를 기다려 심판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乙은 항소하여 이 위법을 다툴 수 있다.
→감축 서면을 송달하지 아니한 채 200,000,000원을 넘는 220,000,000원을 인용한 판결은 위법하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①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 ④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⑥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266조는 제1·2·4항과 제6항 전문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19년 제2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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