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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9-4)
설문 2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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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리사 제53회(2016) 제2문〕
제2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및 추가사실관계
사외이사로 있는 회사 본점으로 한 송달과 무변론판결
설문 1 · 2 (각 10점)○甲, 우연히 알게 된 국립대학교 교수 乙의 차에 동승 중 乙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큰 부상 → 乙 상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함.
○乙의 주소를 몰라 명함에서 乙이 사외이사로 되어 있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발견해 그곳을 피고 주소지로 기재해 소 제기.
○그 회사 경비원 A가 乙이 상근하지 않음에도 소장부본·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고, 법원은 답변서 부제출을 이유로 乙이 청구원인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용 판결 선고.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제2문
문 제
배점 20점1
검토 대상10점설문 1 · 경비원이 받은 송달과 무변론판결의 효력
위 각 송달 및 판결은 유효한지 설명하시오.
2
10점설문 2 · 항소의 형식과 자백간주를 다툴 수 있는지
위 판결정본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송달되어 2주가 경과되었다면 乙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위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자백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9 송달과 추후보완에 9-4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53회 변리사 제2차시험(2016) 민사소송법 제2문(한국산업인력공단).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송달장소와 보충송달 · 설문 1 (10점)
〔변리사 제53회(2016) 제2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송달한 곳
가운데 = 송달이 실제로 이루어진 곳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경비원 A → 乙: 전달할 관계가 없음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사고
乙의 과실로 교통사고, 동승한 甲이 큰 부상→ 甲의 乙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
소 제기
甲이 乙의 명함에 있던 회사 본점 소재지를 피고 주소로 적어 소 제기→ 乙은 국립대학교 교수이고 그 회사에는 상근하지 않는 사외이사일 뿐이다 — 乙의 주소등도, 근무장소도 아니다
소장 송달
회사 경비원 A가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수령 설문 1→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乙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받은 것 — 보충송달의 장소적·인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다
판결
답변서 부제출을 이유로 자백간주 → 청구인용 판결(무변론판결) 설문 1→ 제257조 제1항의 무변론판결은 소장부본의 적법한 송달을 전제로 한다 → 전제가 없으므로 위법 · 그러나 판결이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각 송달과 판결은 유효한가 10점
쟁점 ①회사 본점은 乙의 송달장소인가
전제 사실제183조 제1항의 영업소·사무소는 송달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곳 — 그가 속한 별도 법인의 사무실은 근무장소에 지나지 않는다(2004마535)
전제 사실근무장소는 현실의 지속적인 근무장소이다(2012다16063)
물음비상근 사외이사의 회사 본점은→ 乙의 주소등도 아니고 근무장소도 아니다 → 제183조의 송달장소가 아니다
쟁점 ②경비원 A에게 한 교부의 효력
전제 사실보충송달은 송달장소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한 때 그 사무원·피용자·동거인 등에게 하는 것이다(제186조)
전제 사실A는 乙의 피용자도 동거인도 아니고, 乙에게 서류를 전달할 의무도 없다
물음소장부본 · 기일통지서 송달은→ 장소와 사람 모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 무효
쟁점 ③무변론판결의 효력
전제 사실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자백간주·무변론판결(제257조 제1항)은 소장부본의 적법한 송달을 전제로 한다
전제 사실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는 판결도 선고된 이상 당연무효는 아니다 — 상소로 취소를 구한다
물음판결은→ 위법하나 유효 — 취소되기까지 효력이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을 「국립대학교 교수」로 설정했다. 乙의 현실의 근무장소는 대학교다. 회사는 지속적인 근무장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장치다.
b
甲이 「명함에서」 본점 소재지를 찾아 피고 주소로 적었다. 원고가 주소를 몰라 엉뚱한 곳을 적은 사정이다. 허위 주소는 아니지만, 적은 곳이 송달장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결과는 같다.
c
수령한 사람을 「경비원」으로 정했다. 乙의 사무원·피용자·동거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본점이 송달장소였더라도 문제가 되었을 사람이다.
d
법원이 「답변서 부제출을 이유로」 자백간주하여 판결하였다고 적었다. 제257조 제1항의 무변론판결이다. 적법한 소장 송달이 없으면 답변서 제출기간도 시작되지 않는다.
e
물음이 「송달」과 「판결」의 효력을 따로 묻는다. 송달은 무효, 판결은 위법하나 유효 — 두 결론이 갈린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 핵심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송달장소와 보충송달 · 설문 1 (10점)
〔변리사 제53회(2016) 제2문〕 - 설문 1. 리딩판례
비상근 사외이사의 회사가 근무장소가 아니라고 한 판결과, 영업소·사무소의 뜻을 밝힌 결정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근무장소
근무장소 = 현실의 지속적인 근무장소
근무장소는 고용계약 등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현실의 지속적인 근무장소이다. 다른 주된 직업을 가진 비상근이사·사외이사에게 그 회사는 지속적인 근무장소가 아니다.
2012다16063 · 민사소송법 제183조 ②
쟁점 ① · 영업소·사무소
영업소·사무소 = 본인이 경영하는 곳
제183조 제1항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곳을 뜻한다.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의 사무실은 그의 영업소·사무소가 아니라 근무장소에 지나지 않는다.
2004마535 · 민사소송법 제183조 ①
쟁점 ②·③ · 송달과 판결
송달은 무효, 판결은 위법하나 유효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수령 권한 없는 경비원이 받은 송달은 무효이다. 그 송달을 전제로 한 자백간주·무변론판결에는 중대한 절차상 흠이 있으나, 선고된 판결이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고 상소로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 제257조 ① · 94다41010 참조
쟁점 ①
송달장소 — 주소등과 근무장소
민사소송법 제183조리딩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다16063 판결[손해배상(기)]
[1]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나 영업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 즉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 이때의 ‘근무장소’는 현실의 근무장소로서 고용계약 등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지속적인 근무장소이다.
·이 문제의 원형에 가까운 판결이다. 이유에서 대법원은 비상근이사·사외이사·비상근감사로서 「다른 주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 회사 본점 소재지를 주소로 적어 소장부본을 보내 회사 직원이 받은 사안을 두고, 그 회사는 피고들에게 「지속적인 근무장소라고 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에 정한 ‘근무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직원의 수령을 「보충송달로서 효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였다.
·같은 판결 요지 [2]는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에 관한 것으로 이 문제와 관계가 없다.
→乙은 국립대학교 교수로 다른 주된 직업이 있고, 회사에는 상근하지 않는 사외이사일 뿐이다 → 회사 본점은 乙의 근무장소가 아니다.
→그곳에서 경비원 A가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은 것은 무효인 송달이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 · 판결요지 [1] 전문(이유 1. 가. 일부를 설명에 인용)
동지대법원 2004. 7. 21.자 2004마535 결정[지급명령이의신청에대한각하]
[2] 송달은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해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전문), 여기서 말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 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송달 받을 사람의 근무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같은 법 제183조 제2항 참조),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 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고, 이는 그의 근무장소에 지나지 아니한다.
·원문 해설 법리 ❶의 앞부분(「영업소·사무소는 본인이 직접 경영하는 곳」)은 이 결정의 판시다. 원문 해설은 2012다16063만 들었다.
·대표이사가 경영하는 회사의 사무실조차 그의 영업소가 아니라 근무장소일 뿐이라면, 상근하지도 않는 사외이사에게 회사 본점은 더욱 그렇다.
→회사 본점은 乙이 경영하는 영업소·사무소가 아니므로 제183조 제1항의 송달장소도 아니다. 근무장소도 아니므로(2012다16063) 어느 쪽으로도 송달장소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31267 판결(공1998상, 225) 등 · 결정요지 [2] 전문
보충
송달은 무효인데 판결은 왜 유효한가
무효인 송달과 판결의 효력은 따로 본다
·답변서 제출기간(제256조)은 소장부본의 적법한 송달을 전제로 한다. 송달이 무효이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는 제257조 제1항의 요건도 갖추어지지 않는다.
·그 결과 무변론판결은 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는 위법한 판결이 된다. 그러나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이상 판결은 존재하고 당연무효는 아니다 — 흠은 상소로 다투어 취소를 구한다.
·허위 주소로 송달된 이른바 사위판결에 관한 94다41010도 상대방은 그 판결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판결이 당연무효라면 상소의 대상이 될 필요도 없다.
·판결정본까지 같은 방식으로 송달된 경우의 처리는 설문 2에서 본다.
→乙에 대한 각 송달은 무효이나, 제1심 무변론판결은 위법할 뿐 당연무효는 아니어서 취소되기까지 유효하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183조송달장소 ①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ㆍ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 ①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186조는 제1·2항, 제257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리사 제53회(2016) 제2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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