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리사 제53회(2016) 제2문〕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9-3)
설문 1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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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리사 제53회(2016) 제2문〕
제2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및 추가사실관계
사외이사로 있는 회사 본점으로 한 송달과 무변론판결
설문 1 · 2 (각 10점)○甲, 우연히 알게 된 국립대학교 교수 乙의 차에 동승 중 乙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큰 부상 → 乙 상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함.
○乙의 주소를 몰라 명함에서 乙이 사외이사로 되어 있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발견해 그곳을 피고 주소지로 기재해 소 제기.
○그 회사 경비원 A가 乙이 상근하지 않음에도 소장부본·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고, 법원은 답변서 부제출을 이유로 乙이 청구원인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용 판결 선고.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제2문
문 제
배점 20점1
10점설문 1 · 경비원이 받은 송달과 무변론판결의 효력
위 각 송달 및 판결은 유효한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9 송달과 추후보완에 9-3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설문 2 · 항소의 형식과 자백간주를 다툴 수 있는지
위 판결정본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송달되어 2주가 경과되었다면 乙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위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자백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출처: 제53회 변리사 제2차시험(2016) 민사소송법 제2문(한국산업인력공단).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송달 무효와 항소 · 자백간주 · 설문 2 (10점)
〔변리사 제53회(2016) 제2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와 판결정본의 송달
설문 1과 같은 방식의 송달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경비원 A → 乙: 전달할 관계가 없음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제1심
자백간주에 따른 청구인용 판결(무변론판결)→ 소장부본 송달부터 무효였다 — 설문 1
정본 송달
판결정본도 회사 본점에서 경비원 A가 수령→ 판결정본의 송달도 같은 이유로 무효 → 항소기간(제396조 제1항)이 시작되지 않는다
2주 경과
외형상 항소기간이 지난 것처럼 보임 설문 2→ 판결은 형식적으로도 확정되지 않았다 → 추후보완(제173조)이 아니라 통상의 항소(97다10345)
항소심
乙이 항소하여 청구원인사실(과실 · 손해액)을 부인 설문 2→ 자백간주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았고, 성립하였더라도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다투면 자백의 의제는 할 수 없다(67다2677 · 87다368)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은 항소하여 자백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판결정본 송달의 효력과 항소의 형식
전제 사실판결정본도 송달장소 아닌 곳에서 수령 권한 없는 경비원이 받았다 → 무효
전제 사실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으면 항소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97다10345)
물음2주가 지났다면→ 추후보완항소가 아니라 통상의 항소를 제기한다
쟁점 ②자백간주가 성립하였나
전제 사실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자백간주(제257조 제1항)는 소장부본의 적법한 송달을 전제로 한다
전제 사실소장부본 송달이 무효였으므로 답변서 제출기간도 진행하지 않았다
물음자백간주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쟁점 ③자백간주의 구속력
전제 사실자백간주(제150조)는 재판상 자백(제288조)과 달리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전제 사실제1심에서 자백간주가 있었어도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다투면 자백의 의제는 할 수 없다(67다2677 · 87다368)
물음乙은→ 항소심에서 청구원인사실을 부인하여 자백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판결정본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송달되었다고 했다. 판결정본 송달도 무효라는 뜻이다. 설문 1의 결론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b
「2주가 경과되었다면」이라고 적었다. 항소기간이 지나 추후보완항소를 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함정이다. 송달이 무효이면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통상의 항소가 된다.
c
물음이 「자백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묻는다. 재판상 자백이 아니라 자백간주다. 자백 취소의 요건(반진실·착오, 제288조 단서)을 쓰면 틀린다.
d
교통사고의 「과실」과 「큰 부상」을 청구원인으로 두었다. 乙이 항소심에서 부인할 대상 — 과실의 존부와 손해액 — 이 실질적으로 다툼이 있는 사실임을 보여 준다.
e
배점이 10점이다. 판결정본 송달 무효 → 항소기간 불진행 → 통상 항소 → 자백간주 불성립 · 구속력 없음 → 결론의 순서로 짧게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송달 무효와 항소 · 자백간주 · 설문 2 (10점)
〔변리사 제53회(2016) 제2문〕 - 설문 2. 리딩판례
송달이 무효일 때의 항소 형식과, 항소심에서 다툰 자백간주의 구속력에 관한 판례를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항소의 형식
송달 무효 → 추후보완이 아닌 통상 항소
제1심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면 항소기간이 진행하지 않아 판결은 형식적으로도 확정되지 않는다. 소송행위 추완의 문제는 생기지 않고, 항소는 판결정본 송달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97다10345 · 94다41010 · 75다634 전합
쟁점 ② · 자백간주의 전제
적법한 소장 송달이 없으면 자백간주 ✗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자백간주는 소장부본의 적법한 송달을 전제로 한다. 송달이 무효이면 답변서 제출기간이 진행하지 않으므로 자백간주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① (원문 해설)
쟁점 ③ · 구속력
항소심에서 다투면 자백의 의제는 할 수 없다
제1심에서 자백간주가 있었더라도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다투었다면 진정한 자백과 같은 구속력이 없어 자백의 의제는 할 수 없다.
67다2677 · 87다368 · 민사소송법 제150조
쟁점 ①·③
통상 항소와 자백간주의 구속력
민사소송법 제396조 · 제150조리딩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0345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제1심 판결정본의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으면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도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송행위 추완의 문제는 나올 수 없으며 그 판결에 대한 항소는 제1심 판결정본 송달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2주가 지났으니 추후보완」이라는 틀을 깨는 판결이다. 기간은 적법한 송달이 있어야 시작된다.
→판결정본을 경비원 A가 받은 송달은 무효이므로 2주가 지났어도 항소기간은 진행하지 않았고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 乙은 통상의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366조(당시 조문, 현행 제173조, 제396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공1978, 10826),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8631 판결(공1992, 1680),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5449 판결(공1995상, 629)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1010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제소자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판결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어 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위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별소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 소송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자백간주)으로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정본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 사안 — 구조가 이 문제와 같다. 이 문제는 허위 주소가 아니라 송달장소가 아닌 곳을 적은 경우라는 점만 다르다.
·같은 판결 요지 나.(등기추정력과 입증책임)는 이 문제와 관계가 없다.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도 같은 사안에서 그 판결이 「확정 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다」고 하였다.
→경비원 A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을 받아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된 이 사안에서도, 乙은 아직 판결정본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소(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78조, 제204조(당시 조문)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220 판결(공1981, 13842), 1992. 4. 24. 선고 91다38631 판결(공1992, 1680) · 판결요지 가. 전문
리딩대법원 1968. 3. 19. 선고 67다2677 판결[인수채무]
제1심에서 의제자백이 있었다 하여도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다툰 이상 진정한 자백에서와 같은 구속력은 없다.
·자백간주(구법의 「의제자백」)는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자백이 아니므로, 재판상 자백처럼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항소심은 속심이어서 제1심의 변론 상태를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다시 다툴 수 있다.
·그래서 자백 취소의 요건(반진실·착오의 증명, 제288조 단서)은 문제되지 않는다.
→乙은 항소심에서 甲이 주장한 청구원인사실(乙의 과실, 손해의 발생과 액수)을 부인하면 된다. 자백간주의 구속력은 없으므로 법원은 증거에 따라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39조(당시 조문, 현행 제150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368 판결[부당이득금]
라. 제1심에서 의제자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다투었다면 자백의 의제는 할 수 없다.
·67다2677을 참조판례로 든 판결이다. 같은 판결 요지 가.~다.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상고이유에 관한 것으로 이 문제와 관계가 없다.
→설령 제1심에서 자백간주가 성립하였다고 보더라도, 乙이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다투면 자백의 의제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라. 민사소송법 제139조(당시 조문, 현행 제150조) · 참조판례 라. 대법원 1966. 5. 17. 선고 65다495 판결, 1968. 3. 19. 선고 67다2677 판결 · 판결요지 라. 전문
보충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
같은 「자백」이라도 구속의 대상이 다르다
·재판상 자백(제288조) — 법원과 당사자를 모두 구속한다. 취소하려면 상대방의 동의 또는 반진실·착오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
·자백간주(제150조, 제257조 제1항) — 다투지 않은 결과를 자백으로 보는 것일 뿐이다. 법원에 대한 효과만 있고 당사자는 뒤에 다툴 수 있으며,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다투면 자백의 의제는 할 수 없다.
·이 사안에서는 한 걸음 앞에서 끝난다. 소장부본의 송달이 무효여서 답변서 제출기간이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자백간주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
·원문 해설은 자백간주의 효과를 「법원만을 구속」한다고 표현하였다. 판례의 표현은 「진정한 자백에서와 같은 구속력은 없다」로,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아 변론종결시까지 다툴 수 있다는 같은 뜻이다(67다2677은 그 근거로 구두변론의 일체성을 든다).
→乙은 추후보완이 아닌 통상의 항소를 제기하여 청구원인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자백(간주)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150조는 제1·3항, 제257조는 제1항 본문, 제173조는 제1항 본문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리사 제53회(2016) 제2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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