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리사 제52회(2015) 제2문〕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1-11)
설문 2 (1-11)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리사 제52회(2015) 제2문〕
제2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및 추가사실관계
X건물 인도 청구와 乙의 임차권 주장
설문 1 · 2 (20점)○甲, 乙이 甲 소유 X건물을 무단 점유·사용해 소유권을 침해한다며 乙 상대 X건물 인도·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첫 변론기일에 乙이 X건물 임차권을 주장하자 甲은 임차권 존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기일에 진술하겠다고 요청, 법원은 甲·乙에게 다음 기일 고지.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제2문
문 제
배점 20점1
검토 대상12점설문 1 · 진술간주된 준비서면 기재와 번복 가부
甲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제2회 변론기일에 결석하여 乙만 출석해 변론하였고, 법원은 해당 기일을 적법하게 진행하였다. 그런데 甲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자신이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고 한다면, 이후 이 소송의 변론기일에서 甲이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2
8점설문 2 · 결석한 피고의 자백간주와 다음 기일 번복 가부
제2회 변론기일을 위하여 甲은 “乙에게 X건물의 임차권이 존재하였으나 乙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여 해지통고를 하였으므로 소멸하였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乙에게 송달되었는데, 乙은 아무런 준비서면도 내지 않은 채 이 변론기일에 결석하였다. 甲은 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준비서면을 진술하였다. 이때 그 다음 기일에 출석한 乙이 자신은 X건물에 대한 차임을 연체한 적도 없고, 甲으로부터 해지통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증거 사례 1 증거능력과 재판상 자백에 1-11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52회 변리사 제2차시험(2015) 민사소송법 제2문(한국산업인력공단).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진술간주와 재판상 자백 · 설문 1 (12점)
〔변리사 제52회(2015) 제2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제2회 변론기일
甲이 결석한 기일甲의 X건물 인도·손해배상청구의 소소유 · 점유 관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소 제기
甲이 乙을 상대로 X건물 인도·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乙이 甲 소유 X건물을 무단 점유·사용하여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제1회 기일
乙이 X건물 임차권을 주장, 甲은 임차권 존부는 다음 기일에 진술하겠다고 요청 · 다음 기일 고지→ 乙의 임차권 주장이 먼저 변론에 나왔다 → 뒤에 甲이 이를 인정하면 선행자백이 아니다
기일 전
甲이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준비서면 제출→ 임대사실은 乙의 점유권원(항변)의 주요사실이고 甲에게 불리하다
제2회 기일
甲 결석, 乙만 출석하여 변론 · 법원은 기일을 적법하게 진행→ 甲의 준비서면은 진술한 것으로 본다(제148조 ①) → 그 기일에 재판상 자백 성립
이후 기일
甲이 「임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설문 1→ 乙의 동의 또는 반진실과 착오의 증명이 있어야 자백을 취소할 수 있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은 임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12점
쟁점 ①진술간주와 자백의 성립
전제 사실결석한 당사자가 낸 준비서면은 그 기재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본다(제148조 ①)
전제 사실준비서면의 기재도 기일에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2014다229870 · 2023다299789)
물음甲의 준비서면 기재는→ 乙의 임차권 주장과 일치하는 불리한 사실 → 진술간주된 제2회 기일에 자백 성립
쟁점 ②자백의 구속력과 취소
전제 사실재판상 자백은 법원과 당사자를 모두 구속 — 임의로 번복할 수 없다
전제 사실취소: 상대방의 동의 /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 / 반진실 + 착오의 증명(제288조 단서 · 94다22897)
물음甲이 번복하려면→ 乙의 동의를 얻거나 임대사실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쟁점 ③자백간주와의 구별
전제 사실甲은 준비서면을 냈으므로 결석의 효과는 자백간주(제150조 ③)가 아니라 진술간주(제148조 ①)
전제 사실자백간주라면 다투기만 하면 효과가 사라진다 — 이 사안은 진술간주로 성립한 재판상 자백
물음결론은→ 甲은 제한 없이 번복할 수 없다 — 취소 요건을 갖춘 때에만 번복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이 제1회 기일에 먼저 임차권을 주장하게 했다. 뒤에 나온 甲의 기재가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이 되어 원용 없이도 자백이 성립한다. 원용이 있어야 성립하는 선행자백과 구별된다(원문 해설 각주).
b
甲에게 준비서면을 내고 결석하게 했다. 결석의 효과가 자백간주가 아니라 진술간주라는 점을 짚게 하는 장치다.
c
준비서면에 「임대한 것은 사실」이라는 불리한 기재를 넣었다. 임대사실은 乙의 점유권원 항변의 주요사실이다. 이를 인정하면 甲의 인도청구가 막힌다.
d
법원이 기일을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적었다. 진술간주의 요건(제148조 ①)이 갖추어졌음을 전제로 삼으라는 신호다.
e
배점이 12점이다. 진술간주 → 자백의 성립 → 구속력과 취소 요건 → 결론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진술간주와 재판상 자백 · 설문 1 (12점)
〔변리사 제52회(2015) 제2문〕 - 설문 1. 리딩판례
준비서면의 기재가 진술간주되어 성립하는 재판상 자백과 그 취소 요건에 관한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자백의 성립
준비서면도 진술간주되면 자백
재판상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이다.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적혀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일에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어야 자백이 성립한다.
2014다229870 · 2023다299789 (이유)
쟁점 ② · 취소 요건
동의 또는 반진실 + 착오의 증명
자백을 취소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만으로 착오가 추정되지는 않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동의가 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 94다22897
쟁점 ③ · 결론
甲은 임의로 번복할 수 없다
제2회 변론기일에 甲의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어 임대사실에 관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 甲이 임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乙의 동의를 얻거나 반진실과 착오를 증명하여 자백을 취소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48조 ① · 제288조
쟁점 ①·②
진술간주로 성립한 자백과 그 취소
민사소송법 제148조 · 제288조리딩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9870 판결[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민사소송법 제2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력을 갖는 자백은 재판상의 자백에 한하는 것이고,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당사자가 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 등 참조),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어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에 대응하는 이유 1.을 그대로 옮겼다. 원문 해설 법리 ❶이 든 판결이다.
·이 사건 자체는 답변서의 자백 취지 기재를 이를 정정한 준비서면과 같은 기일에 함께 진술하여 자백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 사안이다.
→甲의 준비서면은 제2회 변론기일에 진술간주되었다 → 그 기재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88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공1997상, 344) · 판결요지 없음(이유 1. 전문)
동지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9789 판결[대여금]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면서 자기에게는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준비서면 등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 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9870 판결 참조). … 재판상의 자백이 있으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구속되므로, 법원이 자백 사실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04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등 참조).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 [2]에 대응하는 이유 1.의 둘째 단락을 옮겼다. 「진술간주」되는 경우를 명시하였다. 원문 해설 법리 ❶이 든 판결이다.
·가운데 생략한 부분은 상대방이 원용하거나 일치하는 진술을 하면 선행자백도 재판상 자백이 된다는 판시다.
→甲이 결석하여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었어도 자백의 성립에는 차이가 없다 →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임대사실에 구속된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제150조, 제258조, 제274조, 제282조, 제288조 · 판결요지 없음(이유 1. 발췌)
동지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897 판결[손해배상(자)]
가.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아니한다.
나.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다. 자백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처분이 허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단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그 후 그 자백을 한 당사자가 위 자백을 취소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동의하면 반진실, 착오의 요건은 고려할 필요 없이 자백의 취소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위 자백의 취소에 대하여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는 그 취소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다. 자백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처분이 허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단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그 후 그 자백을 한 당사자가 위 자백을 취소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동의하면 반진실, 착오의 요건은 고려할 필요 없이 자백의 취소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위 자백의 취소에 대하여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는 그 취소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자백 취소의 두 길(상대방의 동의 / 반진실과 착오의 증명)을 한 판결에서 모두 다룬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가 든 판결이다.
·요지 나.에 따르면 甲이 뒤의 기일에 「임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자백 취소의 의사표시가 된다.
→甲이 번복하려면 乙의 동의를 얻거나 임대사실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乙이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동의가 되지 않는다 → 동의도 증명도 없으면 번복 주장은 배척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1조(당시 조문, 현행 제288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14240 판결 등 / 나.다.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69 판결(공1987, 1310),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054 판결(공1991, 215) · 판결요지 전문
보충
진술간주와 자백간주
결석해도 서면을 냈느냐가 갈림길
·서면을 내고 결석(제148조 ①) — 서면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본다. 불리한 사실의 기재가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면 재판상 자백 → 법원과 당사자 모두 구속.
·서면 없이 결석(제150조 ③) — 상대방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법원만 구속하고, 뒤에 다투면 효과가 사라진다(설문 2).
·자백의 취소 — 상대방의 동의, 형사상 처벌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한 자백, 또는 반진실과 착오의 증명(제288조 단서). 반진실과 착오는 함께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나, 반진실이 증명되면 착오는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될 수 있다(원문 해설 각주).
→甲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임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고, 乙의 동의를 얻거나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취소한 때에 한하여 번복할 수 있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148조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ㆍ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③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제148조는 제1항만, 제150조는 제3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리사 제52회(2015) 제2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