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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1-7)
설문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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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리사 제52회(2015) 제2문〕
제2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및 추가사실관계
X건물 인도 청구와 乙의 임차권 주장
설문 1 · 2 (20점)○甲, 乙이 甲 소유 X건물을 무단 점유·사용해 소유권을 침해한다며 乙 상대 X건물 인도·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첫 변론기일에 乙이 X건물 임차권을 주장하자 甲은 임차권 존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기일에 진술하겠다고 요청, 법원은 甲·乙에게 다음 기일 고지.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제2문
문 제
배점 20점1
12점설문 1 · 진술간주된 준비서면 기재와 번복 가부
甲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제2회 변론기일에 결석하여 乙만 출석해 변론하였고, 법원은 해당 기일을 적법하게 진행하였다. 그런데 甲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자신이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고 한다면, 이후 이 소송의 변론기일에서 甲이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증거 사례 1 증거능력과 재판상 자백에 1-7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8점설문 2 · 결석한 피고의 자백간주와 다음 기일 번복 가부
제2회 변론기일을 위하여 甲은 “乙에게 X건물의 임차권이 존재하였으나 乙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여 해지통고를 하였으므로 소멸하였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乙에게 송달되었는데, 乙은 아무런 준비서면도 내지 않은 채 이 변론기일에 결석하였다. 甲은 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준비서면을 진술하였다. 이때 그 다음 기일에 출석한 乙이 자신은 X건물에 대한 차임을 연체한 적도 없고, 甲으로부터 해지통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출처: 제52회 변리사 제2차시험(2015) 민사소송법 제2문(한국산업인력공단).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결석과 자백간주 · 설문 2 (8점)
〔변리사 제52회(2015) 제2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와 제2회 변론기일
乙이 결석한 기일甲의 X건물 인도·손해배상청구의 소소유 · 점유 관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제1회 기일
乙이 임차권을 주장 · 법원이 甲·乙에게 다음 기일을 고지→ 乙은 공시송달이 아닌 기일 고지로 제2회 기일을 적법하게 통지받았다
기일 전
甲이 「임차권은 있었으나 차임 2회 이상 연체로 해지통고하여 소멸」이라는 준비서면 제출 → 乙에게 송달→ 임차권 소멸(재항변)의 주요사실 — 연체와 해지통고
제2회 기일
乙은 다투는 서면 없이 결석, 甲은 출석하여 준비서면 진술→ 상대방 주장이 변론에 나타났고 乙은 다투지 않았다 → 자백간주(제150조 ③·①)
다음 기일
乙이 출석하여 차임 연체와 해지통고 수령을 부인 설문 2→ 변론종결 전에 명백히 다투었으므로 자백간주의 효과는 배제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은 다음 기일에 연체와 해지통고를 부인할 수 있는가 8점
쟁점 ①자백간주의 성립
전제 사실공시송달이 아닌 적법한 기일통지 · 다투는 서면을 미리 내지 않음 · 불출석(제150조 ③·①)
전제 사실상대방의 주장사실이 그 기일의 변론에 나타나 있을 것 — 甲이 출석하여 준비서면을 진술
물음제2회 기일에 자백간주가 성립하나→ 성립한다 — 연체와 해지통고 사실
쟁점 ②구속력의 범위
전제 사실법원은 구속 — 자백으로 간주된 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전제 사실당사자는 구속하지 않는다 — 다투지 않은 소극적 태도에 법률이 부여한 효과일 뿐
물음乙은 다툴 수 있나→ 변론종결 전까지 다투면 자백간주의 효과는 사라진다(67다2677 · 87다368)
쟁점 ③판단 기준 시점
전제 사실다투었는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변론 전체로 판단(2004다21305) — 변론의 일체성
전제 사실다만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각하(제149조)·변론준비기일 종결의 실권효(제285조)의 제약은 받는다
물음결론은→ 乙의 부인은 적법 → 자백간주 효과 배제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에게 제2회 기일을 제1회 기일에서 직접 고지했다. 공시송달이 아닌 적법한 통지라는 요건을 채워 준다(제150조 ③ 단서의 배제).
b
甲의 준비서면을 乙에게 송달시키고 甲이 기일에 진술하게 했다.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변론에 나타났고 乙도 이를 알 수 있었다는 전제를 갖춘다.
c
乙은 준비서면도 내지 않고 결석했다. 서면을 냈다면 진술간주로 다툰 것이 되어 자백간주가 성립하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설문 1의 甲과 대비된다.
d
乙이 「그 다음 기일에」 출석하여 부인하게 했다. 자백간주는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 즉 재판상 자백(설문 1)과의 비대칭을 묻는 장치다.
e
배점이 8점이다. 성립요건 → 구속력의 비대칭 → 변론종결 기준 → 결론을 짧게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결석과 자백간주 · 설문 2 (8점)
〔변리사 제52회(2015) 제2문〕 - 설문 2. 리딩판례
자백간주를 변론종결 전에 다투어 배제할 수 있다는 판결들을 봅니다. 원문 해설 설문 2에는 사건번호가 없어 모두 보강한 것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성립
적법한 통지 + 서면 없는 결석 = 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백간주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로 기일통지서를 받은 당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① · ③
쟁점 ② · 구속력
법원만 구속 — 당사자는 다툴 수 있다
자백간주가 있어도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다투면 진정한 자백과 같은 구속력이 없다. 제1심에서 의제자백이 있었더라도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다투었다면 자백의 의제는 할 수 없다.
67다2677 · 87다368
쟁점 ③ · 기준 시점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변론 전체로
당사자는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어느 때라도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툼으로써 자백간주를 배제시킬 수 있고, 다투었는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상태에서 변론 전체를 살펴 판단한다.
2004다21305 (이유)
쟁점 ①·②·③
자백간주의 성립과 배제
민사소송법 제150조리딩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1305 판결[종회징계해임결의등]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은 …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자는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어느 때라도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툼으로써 자백간주를 배제시킬 수 있고,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투었다고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상태에서 변론의 전체를 살펴서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자백간주 배제의 종기 =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이유 1.가.를 옮겼다.
·원문 해설 법리 ❸(변론의 일체성 · 사실심 변론종결 기준)의 근거다. 해설에는 사건번호가 없어 보강하였다.
→乙은 변론종결 전인 다음 기일에 출석하여 차임 연체와 해지통고 수령을 명백히 부인하였다 → 자백간주는 배제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 판결요지 없음(이유 1.가. 발췌)
동지대법원 1968. 3. 19. 선고 67다2677 판결[인수채무]
제1심에서 의제자백이 있었다 하여도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다툰 이상 진정한 자백에서와 같은 구속력은 없다.
·자백간주는 진정한 자백과 같은 구속력이 없다는 판결이다. 원문 해설 법리 ❷의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를 뒷받침한다(보강).
→심급을 달리해도 다툴 수 있는 이상, 같은 심급의 다음 기일에 다툰 乙은 더욱 자백간주에 묶이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39조(당시 조문)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368 판결[부당이득금]
라. 제1심에서 의제자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다투었다면 자백의 의제는 할 수 없다.
·67다2677을 참조판례로 든 같은 취지의 판결이다(보강). 요지 가.~다.는 상고이유의 적법성에 관한 것이어서 옮기지 않았다.
→乙의 부인으로 연체·해지통고 사실은 다툼 있는 사실이 되어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라. 민사소송법 제139조(당시 조문) · 참조판례 라. 대법원 1966. 5. 17. 선고 65다495 판결, 1968. 3. 19. 선고 67다2677 판결 · 판결요지 라. 전문
보충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
법원만 묶느냐, 당사자도 묶느냐
·재판상 자백(설문 1) — 법원과 당사자를 모두 구속. 상대방의 동의나 반진실·착오의 증명이 없으면 번복할 수 없다.
·자백간주(설문 2) — 법원만 구속. 스스로 사실을 인정한 진술이 아니라 다투지 않은 태도에 법률이 부여한 효과여서, 변론종결 전까지 다투면 효과가 사라진다.
·한계 — 뒤늦은 부인이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될 수 있고(제149조), 변론준비기일을 거쳤다면 제285조의 실권효도 받는다(원문 해설 각주).
→乙은 다음 기일에 출석하여 차임연체와 해지통고 수령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자백간주의 효과를 번복할 수 있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148조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ㆍ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49조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①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제148조·제149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리사 제52회(2015) 제2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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