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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2-22)
설문 2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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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리사 제57회(2020) 제2문〕
제2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및 추가사실관계
입간판 사고의 손해배상청구와 두 장의 서증
설문 1 (10점) · 2 (10점)○A상점 앞 광고용 입간판이 부실한 설치로 쓰러져 출근하던 구청 직원 甲이 부딪혀 손가락 골절 및 팔·몸 타박상.
○A상점 주인 乙은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하겠다고 했으나 금액이 합의되지 않아 甲이 2,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
○甲은 개인병원 병원장 丙 명의 진단서(1주일간 입원 요함, 후유장애 발생 가능성 70% 정도 기재)를 증거로 제출하며 치료비 1,500만 원을 청구.
○또한 구청 인사과 발급 1주일간 병가 확인서를 제출하며 병가에 따른 휴가 및 급여 손실 500만 원을 주장.
○乙은 진단서는 丙이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병가 확인서도 구청 인사과 발급이 아닌 것 같다고 다툼.
제2문
문 제
배점 20점1
검토 대상10점설문 1 · 乙의 주장의 성격과 증명의 문제
문서에 대하여 乙이 하는 주장의 성격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증명의 문제를 설명하시오.
2
10점설문 2 · 진정성립이 확인된 경우 손해배상액의 인정
진단서를 丙이 작성하였다는 것과 확인서를 구청 인사과에서 발급하였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2,000만 원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증거 사례 2 문서의 증거력에 2-22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0년도 제57회 변리사 국가자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2문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문서의 진정성립과 증명책임 · 설문 1 (10점)
〔변리사 제57회(2020) 제2문〕 - 설문 1.
1
서증과 다툼의 구조
관계도(축척 아님)甲의 서증 제출乙의 다툼(부인 · 위조 주장)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사고
A상점 입간판이 쓰러져 출근하던 甲이 골절·타박상→ 乙은 과실을 인정했으나 배상 금액이 합의되지 않았다
소 제기
甲이 乙을 상대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치료비 1,500만 원 + 병가에 따른 급여 손실 500만 원
서증 제출
丙 명의 진단서(사문서)와 구청 인사과 병가 확인서(공문서) 제출→ 작성명의인이 사인이냐 공무원이냐에 따라 진정성립의 증명 구조가 갈린다
乙의 다툼
「진단서는 丙이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확인서는 인사과 발급이 아닌 것 같다」 설문 1→ 진단서 → 진정성립의 부인 / 확인서 → 위조 주장. 어느 쪽도 항변이 아니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의 주장은 무엇이고,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10점
쟁점 ①乙의 주장의 성격
전제 사실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것은 甲이 증명할 사실을 부정하는 것
전제 사실진정성립을 부인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규칙 제116조)
물음항변인가 부인인가→ 부인 — 증명책임이 乙에게 옮겨 가지 않는다
쟁점 ②진단서(사문서)의 증명
전제 사실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제357조)
전제 사실서명·날인이 丙의 것이면 제358조로 문서 전체의 진정이 추정된다
물음누가 증명하나→ 제출자 甲 — 서명·날인의 동일성, 필적·인영 대조나 감정으로
쟁점 ③병가 확인서(공문서)의 추정
전제 사실작성방식과 취지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면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제356조 ①)
전제 사실위조·변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반증이 있으면 추정은 깨어진다(2017다292244)
물음乙의 위조 주장은→ 乙이 반증을 대야 하고, 「아닌 것 같다」는 의심만으로는 추정이 유지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증거를 사문서(진단서)와 공문서(병가 확인서) 한 장씩으로 짝지었다. 같은 「다툼」이라도 제357조·제358조 구조와 제356조 ① 구조로 갈라 쓰라는 장치다.
b
진단서 명의인을 「개인병원 병원장 丙」으로 두었다. 공립병원이 아니라 개인병원이어서 사문서다. 공문서로 착각하지 않도록 한 설정이다.
c
乙이 진단서는 「丙이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명의인 丙의 작성 자체를 부정하는 진정성립의 부인이다. 甲이 丙의 서명·날인임부터 증명해야 2단의 추정이 출발한다.
d
확인서에는 「인사과 발급이 아닌 것 같다」고만 했다. 구체적 근거 없는 의심 표명이다. 공문서의 추정을 깨려면 위조·변조를 인정할 만한 반증이 필요하다.
e
배점이 10점이다. 주장의 성격(부인) → 사문서의 증명책임 → 공문서의 추정과 번복의 순서로 간결하게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문서의 진정성립과 증명책임 · 설문 1 (10점)
〔변리사 제57회(2020) 제2문〕 - 설문 1. 리딩판례
공문서의 진정 추정과 그 번복, 사문서의 2단의 추정에 관한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주장의 성격
진정성립을 다투는 것은 부인 — 이유를 밝혀야
사문서의 진정성립은 제출자가 증명하여야 하고(제357조), 이를 다투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다만 진정성립을 부인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16조).
제357조 · 규칙 제116조
쟁점 ② · 공문서의 추정
공문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면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고, 이를 뒤집을 특단의 사정이 증거로 밝혀지지 않는 한 성립의 진정은 부인될 수 없다. 증명력을 다투는 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제356조 ① · 84누786
쟁점 ③ · 추정의 번복
위조·변조를 볼 만한 반증이 있으면 깨어짐
공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위조 또는 변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반증이 있으면 깨어진다. 사문서는 서명·날인이 명의인의 것임이 먼저 증명되어야 제358조의 추정이 출발한다.
2017다292244 · 2002다59122
쟁점 ②·③
공문서의 추정과 사문서의 증명
제356조 ① · 제357조 · 제358조리딩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누786 판결[침사자격존재확인]
가. 민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은 공문서의 진정추정에 관하여 문서의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추정을 뒤집을 만한 특단의 사정이 증거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는 한 그 성립의 진정은 부인될 수 없다.
나. 입증책임은 당사자에 분배되는 것이 원칙이고 실체법상 법률효과의 발생에 장애가 되는 규정 즉 권리장애규정의 요건사실에 관하여는 그 효과를 다투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돌아가는 것과 같이 소송법상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관하여 그 증명력 내지 신빙성을 다투는 자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나. 입증책임은 당사자에 분배되는 것이 원칙이고 실체법상 법률효과의 발생에 장애가 되는 규정 즉 권리장애규정의 요건사실에 관하여는 그 효과를 다투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돌아가는 것과 같이 소송법상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관하여 그 증명력 내지 신빙성을 다투는 자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가 공문서 추정과 그 증명책임의 근거로 드는 판결이다. 구법 제327조 제1항은 현행 제356조 제1항이다.
·요지 나.는 증거방법의 증명력·신빙성을 다투는 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운다. 공문서의 성립을 다투는 乙이 그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구청 인사과의 병가 확인서는 작성방식과 취지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 → 제356조 ①의 추정이 미친다.
→乙이 「인사과 발급이 아닌 것 같다」고 의심을 표시한 것만으로는 추정을 뒤집을 특단의 사정이 증거로 밝혀진 것이 아니다 → 진정성립은 부인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 제187조(각 구법, 현행 제356조 제1항·제202조) · 판결요지 가.·나. 전문
동지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92244 판결[소유권확인]
[2]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은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조 또는 변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깨어진다.
·공문서 추정의 번복 기준을 밝힌 판결이다. 원문 해설은 이를 들어 「판례가 일률적으로 본증만을 요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정리한다(각주 102).
·요지 [3]은 사문서에 등기제 기재가 첨가된 문서에서 공문서 부분의 성립만으로 사문서 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사문서와 공문서의 추정은 각각 따로 본다.
→乙이 확인서의 추정을 깨려면 위조·변조 등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안에는 그러한 반증이 없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 참조판례 [2]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6316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0311 판결 · 판결요지 [2] 전문
동지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보증채무금]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사문서의 「2단의 추정」을 밝힌 판결이다. 진단서처럼 사인이 작성한 문서는 이 구조로 진정성립을 증명한다.
·원문 해설 각주 103의 설명처럼, 서명·날인이 명의인의 것이라는 점이 먼저 증명되어야 추정이 출발한다(원문 해설은 이 대목에 사건번호를 들지 않아 덧붙였다).
→乙은 진단서가 丙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므로, 甲은 진단서의 서명·날인이 丙의 것임을 증명하거나(인감·필적의 대조, 제359조) 丙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으로 진정성립을 증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58조 · 판결요지 [1] 전문
보충
서증에 대한 상대방의 태도
성립인정 · 부인 · 부지 · 침묵
·성립인정 —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으로 다툼 없는 것이 된다.
·부인 · 부지 — 모두 다투는 것으로 취급되어 제출자가 진정성립을 증명하여야 한다. 부인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규칙 제116조).
·침묵 —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백간주로 처리된다(원문 해설 각주 101).
·공문서는 제356조 ①의 추정 때문에 사정이 다르다. 부인하는 쪽이 위조·변조 등 특별한 사정을 볼 만한 반증을 대지 못하면 추정이 유지된다.
→진단서에 대한 乙의 주장은 이유를 밝혀야 하는 부인이어서 甲이 진정성립을 증명하여야 하고, 병가 확인서에 대한 주장은 위조 주장이어서 반증이 없는 한 제356조 ①의 추정이 유지된다(원문 해설의 결론).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①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②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사소송법 제359조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어떤지는 필적 또는 인영(印影)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규칙 제116조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이유의 명시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제356조는 제1항·제2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리사 제57회(2020) 제2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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