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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두 문서의 진정성립 확인

문서의 성질

보고문서

평가

자유심증(제202조)

상한

청구액 2,000만 원

진정성립

증거력 평가

손해액 심리

판결

설문 2를 「작성·발급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면」으로 시작했다. 설문 1의 형식적 증거력 문제를 해결된 것으로 두고, 실질적 증거력만 따로 묻겠다는 뜻이다.

진단서에 「후유장애 발생 가능성 70% 정도」를 적어 두었다. 가능성의 소견일 뿐 손해액을 바로 뒷받침하지 않는다. 보고문서의 평가가 자유심증임을 드러내는 기재다.

청구액 2,000만 원을 치료비 1,500만 원 + 급여 손실 500만 원으로 쪼개 두었다. 각 항목이 문서로 곧바로 증명되는지 따로 보라는 장치다. 병가 확인서만으로 구체적 휴업손해가 증명되지는 않는다.

물음을 「2,000만 원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로 던졌다. 기속되지 않는다(자유심증)는 결론과 함께, 청구액을 넘을 수 없다는 처분권주의의 한계까지 쓰게 한다.

쟁점 ① · 증거력의 구별

진정성립은 형식적 증거력까지

형식적 증거력은 문서를 누가 작성하였는가의 문제이고, 실질적 증거력은 적힌 내용이 참인가의 문제이다. 진정성립이 인정되었다는 사정에서 곧바로 기재의 진실성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원문 해설 법리 ❶ · 각주 104

쟁점 ② · 처분문서와 보고문서

보고문서는 자유심증으로 평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진단서·병가 확인서 같은 보고문서의 내용은 법원이 자유로운 심증으로 평가한다.

2002다34666(대비) · 제202조

쟁점 ③ · 손해액의 산정

법원이 심리해 정함 — 청구액이 상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증명을 촉구하고 심리하여야 하며, 구체적 액수의 증명이 매우 어려우면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2018다301336 · 제202조의2 · 제203조

[1]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2]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종래의 판례를 반영하여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이라는 제목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를 쉽사리 배척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그 후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알 수 없다면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202조 /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2조의2 · 참조판례 [2]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 판결요지 [1] 전문, [2] 발췌

[1]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조된 점이 입증되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 판결요지 [1]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