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22년 제3차 제1문의 2〕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2-23)
설문 2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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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2년 제3차 제1문의 2〕
제1문의 2의 공통 사실관계와 추가 사실관계,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공통된 사실관계
채권양수인 甲의 양수금 청구와 매매계약서(갑제1호증)
설문 1 · 2 공통○甲, 의류판매업자 乙로부터 丙에 대한 4억 원 매매대금채권을 양수했다며 丙 상대 양수금 청구의 소.
○소장 첨부 乙·丙 명의 매매계약서(“갑제1호증”)에 “乙은 丙에게 티셔츠 40,000매를 인도하고, 丙은 乙에게 대금으로 금 4억 원을 지급한다.”고 기재, 乙·丙 인장 각 날인.
※ 추가된 사실관계는 각 별개임.
추가된 사실관계 1
인영은 인정하고 날인은 부인한 丙
설문 1 (15점)○제1차 변론기일 성립인부절차에서 丙, 갑제1호증에 대하여 부지(不知)로 답함. 법원이 인영의 인정 여부를 묻자 丙은 “도장은 내 것이 맞으나, 매매계약서에 날인한 적은 없다.”고 답함.
○丙, “그 도장은 사무실에서 항상 보관하고 있는 것이며, 직원들이 업무상 수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인장의 도용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도장을 사무실에서 보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직원 丁에 대한 증인신문 신청 → 법원, 증인신문 실시.
추가된 사실관계 2
성립 인정을 번복한 丙과 이유 없는 배척
설문 2 (15점)○丙, 제1차 변론기일에 성립 인정 → 제2차 변론기일에서 번복·부인. 기재내용도 거짓이라 주장했으나 증거 미제출.
○법원은 진정성립은 인정하면서 기재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며 배척사유 설시 없이 갑제1호증 배척, 매매계약 체결사실 불인정·청구 기각.
제1문의 2
문 제
배점 30점1
검토 대상15점설문 1 · 도용 여부가 진위불명일 때 진정성립의 판단
법원이 증거조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인장의 도용 여부에 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경우, 법원은 갑제1호증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어떻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가?
2
출처: 202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사례형) 제1문의 2(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사문서의 진정성립과 2단의 추정 · 설문 1 (15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3차 제1문의 2〕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丙의 성립인부
인영 인정 → 2단의 추정甲의 丙에 대한 양수금 청구의 소乙 → 甲 채권양도 · 乙·丙 매매(갑제1호증)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소 제기
甲이 乙로부터 양수한 4억 원 매매대금채권으로 丙에게 양수금 청구→ 乙·丙 명의 매매계약서(갑제1호증)를 소장에 첨부 — 乙·丙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제1차 기일
丙: 갑제1호증 「부지」 → 인영 질문에 「도장은 내 것, 날인한 적은 없다」→ 부지는 성립을 다투는 것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인영이 자기 인장에 의한 것임은 인정하였다 → 인영의 자백
증인신문
丙: 도장은 사무실에 보관, 직원들이 수시로 사용 → 도용 가능성 · 직원 丁 증인신문→ 도용 주장은 1단계 추정을 깨려는 간접사실의 주장이다
증거조사 완료
법원은 도용 여부에 확신을 갖지 못함 설문 1→ 도용은 진위불명 — 그 증명책임은 도용을 주장하는 丙에게 있으므로 추정은 깨지지 않는다(원문 해설)
3
설문의 쟁점 구조
도용 여부가 진위불명일 때 갑제1호증의 진정성립은 15점
쟁점 ①인영의 자백
전제 사실사문서의 진정성립은 다투면 제출자가 증명(제357조) — 부지는 성립을 다투는 것으로 취급
전제 사실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한 진술도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같이 처리(2001다5654)
물음丙의 답변은→ 인영의 동일성에 관한 자백 → 2단 추정의 출발점이 자백으로 고정된다
쟁점 ②2단의 추정
전제 사실1단계 — 인영이 명의인의 인장에 의한 것이면 날인이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
전제 사실2단계 —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제358조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추정
물음추정은 어떻게 깨지나→ 반증으로 법원이 의심을 품게 할 사정을 입증하면 1단계 추정은 깨진다(96재다462)
쟁점 ③도용 여부가 진위불명이면
전제 사실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적극적으로 입증, 개연성만으로는 부족(87다카707·2007다82158)
전제 사실확신을 갖지 못한 상태는 도용을 인정할 수 없는 상태(원문 해설 각주)
물음법원의 판단은→ 추정 유지 → 갑제1호증의 진정성립 인정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丙이 처음에는 「부지」라고 답하게 했다. 부지는 성립을 다투는 진술이다. 곧이어 인영을 인정하게 하여 2단 추정의 출발점을 만들어 준다.
b
「도장은 내 것이 맞으나 날인한 적은 없다」로 인영과 날인을 갈랐다. 인영의 동일성(자백의 대상)과 날인행위(추정의 대상)는 국면이 다르다. 전자가 인정되면 후자가 추정된다.
c
도장을 사무실에 보관하고 직원들이 수시로 사용한다고 했다. 도용의 가능성을 보이는 간접사실이다. 개연성만으로는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d
증인신문을 마친 뒤에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진위불명을 명시한 장치다. 증명책임의 소재가 결론을 정한다.
e
배점이 15점이다. 인영의 자백 → 2단의 추정 → 추정 복멸과 증명책임 → 진위불명의 처리 → 결론의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사문서의 진정성립과 2단의 추정 · 설문 1 (15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3차 제1문의 2〕 - 설문 1. 리딩판례
2단의 추정 구조와, 추정을 깨려는 명의인이 부담하는 증명의 정도를 밝힌 판결들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인영의 자백
인영의 진정 인정도 철회할 수 없다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나 그 취소는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철회하는 경우도 같다.
2001다5654 요지 [1]
쟁점 ② · 2단의 추정
인영 → 날인 →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인영이 명의인의 인장에 의한 것이면 날인행위가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추정되고(사실상 추정),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제358조에 의하여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1단계 추정은 반증으로 법원에 의심을 품게 하면 깨진다.
2002다59122 · 96재다462 · 제358조
쟁점 ③ · 진위불명
도용은 주장자가 적극 증명 — 개연성으로는 부족
문서가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다. 도용 여부가 진위불명이면 추정은 유지된다.
87다카707 · 2007다82158
쟁점 ①·②·③
인영의 자백과 2단의 추정
민사소송법 제358조리딩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보증채무금]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2]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2단의 추정(인영 → 날인 → 문서 전체)의 구조를 현행 제358조로 정리한 판결이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가 이 판결을 든다.
·요지 [2]가 1단계 추정의 성질(사실상 추정)과 그 복멸 방법(반증)을 밝힌다. 이 사건은 위조를 의심할 사정이 충분하다고 보아 추정을 번복한 사례다(요지 [3]).
→丙이 도장이 자기 것임을 인정하였으므로 날인이 丙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어서 갑제1호증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丙은 증인 丁의 증언으로 법원이 의심을 품게 할 사정을 입증하려 하였으나, 법원은 도용 여부에 확신을 갖지 못하였을 뿐이다.
참조조문 [1][2] 민사소송법 제358조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공1995하, 2551),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공1997하, 2138) 등 · 판결요지 [1]·[2] 전문
동지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구상금]
[1]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한 진술에 자백과 같은 구속력을 준 판결이다(원문 해설 법리 ❶과 각주).
→丙이 「도장은 내 것이 맞다」고 한 진술은 인영의 동일성에 관한 자백이 되어 丙과 법원을 구속한다. 2단 추정의 출발점이 여기서 고정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61조, 제328조(각 구법, 현행 제288조, 제357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다카3083 판결(공1989, 196),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21781 판결(공1990, 872) · 판결요지 [1] 전문
동지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707 판결[대여금]
문서에 찍혀진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그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그것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이 항변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의 증명력은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다.
·추정을 깨려는 쪽이 부담하는 증명의 정도를 밝힌 판결이다(민사소송법 제329조는 구법, 현행 제358조).
·원문 해설 각주는 96재다462의 「반증으로 의심을 품게 하면 깨어진다」와 이 판결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 아래 96재다462 카드 참조.
→丙이 내세운 사정(도장 보관 · 직원의 수시 사용)은 도용의 개연성에 그친다. 그것만으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29조, 제187조(각 구법, 현행 제358조, 제202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82158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판결 이유) 문서에 찍혀진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그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그것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작성된 것이라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이 항변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의 증명력은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707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등 참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에 대응하는 이유 첫 단락을 옮겼다. 판시사항은 「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력의 정도」이다.
·현행 제358조 아래에서 87다카707의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원문 해설 법리 ❸이 이 판결을 든다.
→도용 여부에 확신을 갖지 못한 법원으로서는 丙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추정은 유지된다.
판시사항 「문서에 찍혀진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한 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력의 정도」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58조 · 판결 이유 발췌
대비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3] 종전 대법원판결(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707 판결)은 "문서에 찍혀진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문서가 작성 명의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는 반증을 들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을 깨뜨릴 수 있는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재심대상 판결은 그와 같은 경우에 "반증을 들어 그 진정성립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하면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는 원칙을 판시한 것으로, 두 개의 판결은 모두 대법원이 종전부터 취하고 있는 견해와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상호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반증으로 의심을 품게 하면 깨진다」(1단계 추정의 성질)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증명의 정도)가 모순되지 않는다고 한 재심판결이다. 원문 해설 각주가 이 판결로 두 판시를 조화시킨다.
·명의인이 부담하는 것은 형식상 반증이지만, 실제로는 법관의 심증을 흔들 만한 구체적 사정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원문 해설 각주).
→법원이 도용 여부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상태는 의심이 생긴 것이 아니라 도용을 인정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원문 해설의 판단이다 → 추정 유지.
참조조문 [3] 민사소송법 제329조(구법, 현행 제358조) · 참조판례 [3]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707 판결(공1988, 330) · 판결요지 [3] 전문
보충
성립인부의 모습에 따른 처리
무엇을 인정했는지가 증명책임을 가른다
·인영까지 부인 — 제357조에 따라 제출자 甲이 문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여야 한다(필적·인영 대조 등).
·인영 인정 · 날인 부인(이 사안) — 2단의 추정이 작동한다. 도용 등 반대 사정은 丙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반증에 성공한 경우 — 법원이 날인이 丙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 의심을 품게 되면 1단계 추정이 깨지고, 甲이 다시 진정성립을 증명하여야 한다.
·진위불명 — 확신을 갖지 못한 상태는 도용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정이 유지된다(원문 해설 각주).
·제2단계 추정의 성질에 관하여는 법률상 추정설·증거법칙적 추정설·사실상 추정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성질을 밝히지 않은 채 적극적 증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낸다(원문 해설 각주).
→법원은 도용 여부가 진위불명이더라도 인영의 자백에 기한 2단의 추정에 따라 갑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2년 제3차 제1문의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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