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22년 제3차 제1문의 2〕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2-24)
설문 1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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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2년 제3차 제1문의 2〕
제1문의 2의 공통 사실관계와 추가 사실관계,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공통된 사실관계
채권양수인 甲의 양수금 청구와 매매계약서(갑제1호증)
설문 1 · 2 공통○甲, 의류판매업자 乙로부터 丙에 대한 4억 원 매매대금채권을 양수했다며 丙 상대 양수금 청구의 소.
○소장 첨부 乙·丙 명의 매매계약서(“갑제1호증”)에 “乙은 丙에게 티셔츠 40,000매를 인도하고, 丙은 乙에게 대금으로 금 4억 원을 지급한다.”고 기재, 乙·丙 인장 각 날인.
※ 추가된 사실관계는 각 별개임.
추가된 사실관계 1
인영은 인정하고 날인은 부인한 丙
설문 1 (15점)○제1차 변론기일 성립인부절차에서 丙, 갑제1호증에 대하여 부지(不知)로 답함. 법원이 인영의 인정 여부를 묻자 丙은 “도장은 내 것이 맞으나, 매매계약서에 날인한 적은 없다.”고 답함.
○丙, “그 도장은 사무실에서 항상 보관하고 있는 것이며, 직원들이 업무상 수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인장의 도용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도장을 사무실에서 보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직원 丁에 대한 증인신문 신청 → 법원, 증인신문 실시.
추가된 사실관계 2
성립 인정을 번복한 丙과 이유 없는 배척
설문 2 (15점)○丙, 제1차 변론기일에 성립 인정 → 제2차 변론기일에서 번복·부인. 기재내용도 거짓이라 주장했으나 증거 미제출.
○법원은 진정성립은 인정하면서 기재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며 배척사유 설시 없이 갑제1호증 배척, 매매계약 체결사실 불인정·청구 기각.
제1문의 2
문 제
배점 30점1
15점설문 1 · 도용 여부가 진위불명일 때 진정성립의 판단
법원이 증거조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인장의 도용 여부에 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경우, 법원은 갑제1호증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어떻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증거 사례 2 문서의 증거력에 2-24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5점설문 2 · 진정성립 자백의 번복과 이유 없는 배척
이러한 판결은 적법한가?
출처: 202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사례형) 제1문의 2(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진정성립 자백과 처분문서의 증명력 · 설문 2 (15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3차 제1문의 2〕 - 설문 2.
1
당사자 관계와 丙의 번복
자백 → 번복 → 이유 없는 배척甲의 丙에 대한 양수금 청구의 소乙 → 甲 채권양도 · 乙·丙 매매(갑제1호증)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소 제기
甲이 乙·丙 명의 매매계약서(갑제1호증)를 붙여 양수금 청구→ 매매계약서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분문서다
제1차 기일
丙이 갑제1호증의 성립을 인정→ 성립인부절차의 인부는 단순한 증거의견이 아니라 자백으로 평가된다(원문 해설 각주)
제2차 기일
丙이 성립 인정을 번복·부인하고 기재내용도 거짓이라 주장 — 증거 미제출→ 번복은 자백의 취소다 — 甲의 동의 또는 반진실·착오의 증명이 필요하나 어느 것도 없다
판결
법원: 진정성립은 인정하되 기재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며 배척사유 설시 없이 배척 · 청구 기각 설문 2→ 반증이 없는 처분문서를 합리적 이유 설시 없이 배척 → 논리칙 위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3
설문의 쟁점 구조
진정성립 자백을 번복한 丙과 이유 없이 처분문서를 배척한 판결 15점
쟁점 ①진정성립 자백의 구속력
전제 사실문서의 진정성립은 보조사실이나 그 자백의 취소는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2001다5654)
전제 사실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은 실질적 증거력의 전제 — 그 자백은 법원과 당사자를 구속
물음제2차 기일의 번복은→ 자백의 취소 의사표시다 → 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있다
쟁점 ②취소의 요건
전제 사실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함께 증명(제288조 단서)
전제 사실진실에 반함이 증명되어도 착오는 추정되지 않는다(2009다84288)
물음丙은 갖추었나→ 동의도 증거도 없다 → 취소는 효력이 없고 자백은 존속
쟁점 ③처분문서의 배척
전제 사실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97다1013)
전제 사실유력한 증거를 합리적 이유 설시 없이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89다카3240)
물음이 판결은→ 반증 없이 이유도 없이 배척 → 부적법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제1차 기일에 성립을 인정하게 했다. 자백이 성립한 시점을 못 박는다. 이후의 부인은 모두 자백 취소의 문제가 된다.
b
기재내용이 거짓이라 주장하면서 「증거 미제출」이라고 적었다. 반진실·착오의 증명도, 처분문서의 기재를 뒤집을 반증도 없다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알려 준다.
c
법원이 「진정성립은 인정하면서」 배척하였다고 했다. 형식적 증거력은 인정하고 실질적 증거력만 부정한 구조다. 처분문서에서 그 부정에는 이유 설시가 필요하다.
d
「배척사유 설시 없이」라고 명시했다. 89다카3240·97다1013의 문언과 정확히 맞물리는 장치다.
e
배점이 15점이다. 진정성립 자백의 구속력 → 취소 요건 →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이유 설시 → 결론의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진정성립 자백과 처분문서의 증명력 · 설문 2 (15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3차 제1문의 2〕 - 설문 2. 리딩판례
처분문서를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다는 판결과, 진정성립 자백의 구속력·취소 요건을 밝힌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자백의 구속력
진정성립 자백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
2001다5654 요지 [1]
쟁점 ② · 취소의 요건
반진실 + 착오를 함께 증명
자백이 성립하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된다. 취소하는 당사자는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반진실이 증명되었다고 착오가 추정되지는 않는다.
제288조 단서 · 2009다84288
쟁점 ③ · 처분문서
이유 설시 없는 배척은 위법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으로 다른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97다1013 · 89다카3240
쟁점 ①·②·③
자백의 구속력과 처분문서의 배척
제202조 · 제288조리딩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구상금]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에 의하여 그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과 배척 시 이유 설시 의무를 한 문장으로 밝힌 판결이다. 원문 해설 법리 ❸이 든다.
·같은 판결 요지 [2]~[7]은 보증채무·변제자대위에 관한 것으로 이 문제와 관계가 없다.
→갑제1호증은 乙과 丙 사이의 매매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분문서이고 진정성립이 인정되었다.
→丙은 기재내용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내지 않았으므로 반증이 없다 → 법원은 4억 원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인정하였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구법, 현행 제202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8589 판결(공1991, 46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5125 판결(공1996상, 1510) 등 · 판결요지 [1] 전문
동지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3240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내용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질적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고 유력한 증거를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배척하여서는 안된다.
·원문 해설이 「만연히 배척하면 논리칙에 반한다」의 근거로 드는 판결이다.
→배척사유를 전혀 설시하지 않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은 이 판결에 어긋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다(원문 해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구법, 현행 제202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760 판결, 1987. 7. 14. 선고 85다카1033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구상금]
[1]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성립인부절차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한 진술에 자백의 구속력을 인정한 판결이다.
→丙이 제1차 기일에 한 성립 인정은 자백이고, 제2차 기일의 번복은 자백의 취소로서 제288조 단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61조, 제328조(각 구법, 현행 제288조, 제357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다카3083 판결(공1989, 196),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21781 판결(공1990, 872) · 판결요지 [1] 전문
동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4288 판결[용역비등·손해배상(기)]
[1]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
[2]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백의 기속력과 취소 요건을 함께 밝힌 판결이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가 든다(사건번호 「2009다84288, 84295」).
→丙은 기재내용이 거짓이라고 주장만 하였을 뿐 반진실도 착오도 증명하지 않았고 甲의 동의도 없다 → 취소는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1][2] 민사소송법 제288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897 판결(공1994하, 2814),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공2004하, 1163) 등 · 판결요지 전문
보충
형식적 증거력과 실질적 증거력
진정성립은 자백으로, 신빙성은 자유심증으로 — 그러나 처분문서는 다르다
·형식적 증거력 — 문서가 명의인의 의사로 작성되었는지(진정성립). 이 사안에서는 丙의 자백으로 확정되었다.
·실질적 증거력 — 기재 내용이 요증사실을 증명하는 힘. 원칙적으로 자유심증의 영역이다.
·처분문서의 특칙 —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기재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배척하려면 합리적 이유를 설시하여야 한다.
·반증이 전혀 없는 사안에서 문서를 배척한 것은 이유 설시의 흠결 이전에 심증형성 자체가 위법하다(원문 해설 각주).
→갑제1호증의 진정성립 자백이 존속하고 반증도 없으므로,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하여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부적법하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2년 제3차 제1문의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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