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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1-14)
설문 2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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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43회(2025) 문 1〕
문 1의 기초사실과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및 추가사실관계
변제를 주장하는 근저당권설정자 甲의 말소청구
설문 1 · 2○甲은 乙에 대한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 소유 X 부동산에 관하여 乙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甲은 乙을 상대로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문 1
문 제
수록 설문 배점 25점1
검토 대상20점설문 1 · 진술간주된 인영 인정과 다음 기일의 부인
甲은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고, 乙이 작성한 변제금 수령에 대한 영수증을 서증으로 제출하였다. 이에 乙은 영수증에 찍힌 인영이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甲에게 송달되었다. 乙이 출석하지 않은 채 제1회 변론기일이 진행되었고, 乙이 제출한 답변서가 진술간주되었다. 乙은 그 다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영수증의 진정성립을 다투었다. 위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제1심법원은 위 영수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2
5점설문 2 · 잔존채무가 있을 때 말소청구의 처리
제1심법원이 심리한 결과 원리금 계산 등에 대한 다툼으로 인하여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 데 미치지 못하여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제1심법원의 판단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1 처분권주의에 1-14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43회 법원행정고시(2025)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진술간주에 의한 자백과 문서의 진정성립 · 설문 1 (20점)
〔법원행시 제43회(2025) 문 1〕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乙의 진술
답변서 → 진술간주 → 다음 기일甲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甲 → X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乙 명의 근저당권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소 제기
甲이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를 이유로 乙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甲은 乙이 작성한 변제금 영수증을 서증으로 제출하였다
답변서
乙: 영수증의 인영이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는 답변서 제출 → 甲에게 송달→ 답변서에 적힌 것만으로는 아직 재판상 자백이 아니다 — 변론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어야 한다(2014다229870)
제1회 기일
乙 불출석 → 답변서 진술간주(제148조 ①)→ 진술간주되면 기일에서 진술한 것과 같다 → 날인사실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다음 기일
乙 출석 → 영수증의 진정성립을 다툼 · 변론종결 설문 1→ 자백의 취소 의사표시다. 甲의 동의도, 반진실·착오의 증명도 없으므로 취소는 효력이 없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제1심법원은 영수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20점
쟁점 ①진술간주와 재판상 자백
전제 사실불출석 당사자의 답변서·준비서면은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제148조 ①)
전제 사실송달된 답변서에 자백 내용이 있어도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어야 재판상 자백 성립(2014다229870)
물음乙의 답변서는→ 제1회 기일에 진술간주 → 인영에 관한 날인사실의 재판상 자백
쟁점 ②다음 기일의 부인
전제 사실자백간주(제150조)는 그 뒤 변론종결 시까지 다투면 효력이 없다(87다368)
전제 사실재판상 자백은 동의 또는 반진실+착오의 증명이 있어야 취소(제288조 단서)
물음乙이 다툰 것만으로→ 취소되지 않는다 — 자백의 구속력이 존속한다
쟁점 ③영수증의 증거 사용
전제 사실인영이 본인 인장에 의한 것이면 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1단계)
전제 사실이어서 제358조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추정(2단계) — 뒤집으려면 적극적 증명(2007다82158)
물음제1심법원은→ 영수증을 변제 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이 인영을 인정하는 「답변서」를 내고 「불출석」하게 했다. 진술간주에 의한 재판상 자백(제148조)인지, 침묵에 의한 자백간주(제150조)인지를 가르게 하는 장치다.
b
답변서가 「甲에게 송달되었다」고 적었다. 송달만으로는 자백이 성립하지 않고, 진술간주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게 한다(2014다229870).
c
다음 기일에 「출석하여 다투었다」고만 했다. 자백간주라면 다투는 것으로 효력이 사라지지만, 재판상 자백은 취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두 제도의 구별이 곧 결론의 분기점이다(원문 해설 각주).
d
물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로 물었다. 자백의 구속력에서 멈추지 말고 2단의 추정으로 영수증의 형식적 증거력까지 이어 써야 한다.
e
배점이 20점이다. 진술간주와 자백 → 취소 요건(자백간주와 대비) → 2단의 추정 → 결론의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진술간주에 의한 자백과 문서의 진정성립 · 설문 1 (20점)
〔법원행시 제43회(2025) 문 1〕 - 설문 1. 리딩판례
진술간주되어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는 판결, 날인사실 자백과 취소 요건, 자백간주와의 대비, 2단의 추정을 차례로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진술간주와 자백
진술간주되면 재판상 자백
송달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적혀 있어도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어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한 진술은 주요사실의 자백과 같이 취급된다.
2014다229870 · 제148조 ① · 2001다5654
쟁점 ② · 취소의 요건
다투는 것만으로는 취소되지 않는다
자백을 취소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1심에서 자백간주가 있었어도 그 뒤 다투면 자백의 의제를 할 수 없는 것과 대비된다.
제288조 단서 · 2009다84288 · 87다368
쟁점 ③ · 2단의 추정
인영 → 날인 → 영수증 전체
인영이 본인의 인장에 의한 것이면 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어서 제358조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문서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2002다59122 · 96재다462 · 2007다82158
쟁점 ①·②·③
진술간주·재판상 자백·2단의 추정
제148조 · 제288조 · 제358조리딩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9870 판결[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판결 이유) 민사소송법 제2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력을 갖는 자백은 재판상의 자백에 한하는 것이고,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당사자가 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 등 참조),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어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에 대응하는 이유 1. 단락을 옮겼다. 판시사항은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어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이다.
·원문 해설 법리 ❶(진술간주되는 서면에 불리한 사실의 기재가 있으면 제288조의 재판상 자백)은 사건번호를 들지 않았다. 이 판결이 그 전제를 정면으로 밝힌다.
→乙의 답변서는 甲에게 송달된 것만으로는 자백이 되지 않지만, 제1회 변론기일에 진술간주되었으므로 그때 날인사실에 관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
판시사항 위와 같음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88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공1997상, 344) · 판결 이유 1. 발췌
동지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구상금]
[1]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문 해설 법리 ❷(날인사실 자백은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의 근거 판결이다(해설은 사건번호를 들지 않았다).
→乙이 진술간주로 인정한 것은 영수증의 인영이 자기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61조, 제328조(각 구법, 현행 제288조, 제357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다카3083 판결(공1989, 196),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21781 판결(공1990, 872) · 판결요지 [1] 전문
동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4288 판결[용역비등·손해배상(기)]
[2]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상 자백 취소의 요건을 밝힌 판결이다. 원문 해설 법리 ❸은 제288조 단서만 들었다.
→乙은 다음 기일에 진정성립을 다투기만 하였을 뿐 반진실·착오를 증명할 증거를 내지 못하였고 甲의 동의도 없다 → 취소는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288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897 판결(공1994하, 2814),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공2004하, 1163) · 판결요지 [2] 전문
대비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368 판결[부당이득금]
라. 제1심에서 의제자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다투었다면 자백의 의제는 할 수 없다.
·자백간주(의제자백)는 그 뒤 변론종결 시까지 다투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다. 원문 해설 각주는 「다음 기일에 출석하여 다투는 것만으로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자백간주의 경우」라고 대비한다.
·같은 판결 요지 가.~다.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상고이유에 관한 것으로 이 문제와 관계가 없다.
→이 사안은 침묵에 의한 자백간주가 아니라 답변서의 진술간주에 의한 재판상 자백이다 → 이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제288조 단서의 요건이 필요하다.
참조조문 라. 민사소송법 제139조(구법, 현행 제150조) · 참조판례 라. 대법원 1966. 5. 17. 선고 65다495 판결, 1968. 3. 19. 선고 67다2677 판결 · 판결요지 라. 전문
동지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보증채무금]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2]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원문 해설 법리 ❹의 2단의 추정을 요약한 판결이다. 해설은 1단계 복멸에 96재다462를, 2단계 복멸의 증명 정도에 2007다82158(「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개연성만으로는 부족」, 판결요지 없이 이유에서 판시)을 든다.
·2단계 추정의 성질에 관하여는 법률상 추정설·증거법칙적 추정설·사실상 추정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성질을 밝히지 않고 증명의 정도로 답한다(원문 해설 각주).
→인영이 乙의 인장에 의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날인이 乙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이어서 영수증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 영수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참조조문 [1][2] 민사소송법 제358조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공1995하, 2551),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공1997하, 2138) 등 · 판결요지 [1]·[2] 전문
보충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
취소의 요건이 달라 결론이 뒤바뀐다
·진술간주에 의한 재판상 자백(제148조) — 불출석한 당사자의 서면이라도 진술간주되면 기일에서 진술한 것과 같다. 취소하려면 동의 또는 반진실·착오의 증명이 필요하다.
·침묵에 의한 자백간주(제150조) — 상대방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 뒤 변론종결 시까지 다투면 효력이 없다(87다368).
·乙은 인영을 인정하는 답변서를 스스로 냈으므로 자백간주가 아니라 재판상 자백이다 → 다음 기일에 다툰 것만으로는 부족하다(원문 해설 각주).
·자백이 존속하므로 1단계로 날인이 乙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2단계로 제358조에 의하여 영수증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제1심법원은 자백의 구속력과 제358조의 2단의 추정에 따라 영수증의 형식적 증거력을 인정하여 변제 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148조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ㆍ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148조·제150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행시 제43회(2025)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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