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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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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13년 제2문〕
제2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매매대금 1억 원인가 7,000만 원인가
설문 1 · 2 (총 25점)○甲은 乙에게 자신 소유 X부동산을 1억 원에 매도했는데 乙이 매매대금으로 7,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乙 상대 3,000만 원의 잔대금지급 청구의 소 제기.
○乙은 변론에서 매매대금은 7,000만 원이므로 전부 변제하였다고 다툼.
○甲은 소지하던 매매계약서를 분실해 제출하지 못하게 되자, 乙이 소지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법원에 신청.
제2문
문 제
배점 25점1
검토 대상10점설문 1 · 제출된 처분문서와 매매대금의 사실인정
乙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7,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대한 진정성립이 인정된 경우 법원은 매매대금에 대한 사실인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2
15점설문 2 · 문서제출명령 불응과 매매대금의 사실인정
만일 乙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법원은 매매대금에 대한 사실인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증거 사례 3 문서제출명령에 3-2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3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2문(안전행정부).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 설문 1 (10점)
〔행정고시(5급) 2013년 제2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제출된 처분문서
신청 → 제출 → 사실인정甲의 문서제출명령 신청乙의 매매계약서 제출처분문서의 사실상 추정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매매
甲이 乙에게 X부동산을 매도 — 대금은 1억 원(甲) / 7,000만 원(乙)→ 乙이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다툼은 대금 액수다
소 제기
甲이 잔대금 3,000만 원 지급 청구의 소 제기 · 乙은 대금 7,000만 원 전액 변제로 다툼→ 甲이 계약서를 분실하여 乙이 소지한 계약서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 신청
제출
乙이 제출명령에 따라 매매계약서를 제출 — 대금 7,000만 원 기재 설문 1→ 진정성립이 인정되었다 —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이 문제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진정성립이 인정된 계약서에 대금 7,000만 원이 적혀 있으면 법원은 대금을 어떻게 인정하는가 10점
쟁점 ①문서의 성격
전제 사실처분문서 = 증명하려는 법률행위(매매 합의)가 그 문서 자체로 이루어진 문서
전제 사실매매계약서는 대금 합의가 문서로 이루어진 처분문서이고, 진정성립이 인정되었다
물음어떤 증명력이 있나→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97다1013)
쟁점 ②기재와 다른 사실을 인정하려면
전제 사실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거나(2010다56616), 기재와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인정되어야 한다(2005다34643)
전제 사실배척할 때에는 합리적 이유를 설시하여야 한다
물음누가 반증을 내나→ 문언(7,000만 원)을 다투는 甲
쟁점 ③사실인정
전제 사실甲이 대금 1억 원의 약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서 기재대로 7,000만 원이 인정된다
전제 사실乙이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물음결론은→ 대금 7,000만 원 인정 → 잔대금 3,000만 원 청구 기각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이 계약서를 분실하고 乙이 소지하게 했다. 문서제출명령(설문 2)의 무대를 만든 장치다. 설문 1은 그 명령에 따라 제출된 경우다.
b
제출된 계약서에 乙에게 유리한 7,000만 원이 적혀 있다. 신청인 甲이 스스로 부른 문서가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이다. 처분문서의 증명력이 누구에게 작용하는지를 묻는다.
c
「진정성립이 인정된 경우」라고 전제를 주었다. 형식적 증거력은 문제되지 않는다. 논점은 실질적 증거력 하나다.
d
배점이 10점이다. 처분문서의 개념 → 증명력(사실상 추정) → 달리 인정할 요건 → 결론의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 설문 1 (10점)
〔행정고시(5급) 2013년 제2문〕 - 설문 1. 리딩판례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기재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처분문서의 증명력
진정성립 인정 → 문언대로 인정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에 의하여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97다1013 [1] · 2004다67264 [1]
쟁점 ② · 달리 인정할 요건
분명하고 수긍할 반증 또는 다른 약정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되거나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면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도 자유심증의 틀 안에 있다.
2010다56616 [1] · 2005다34643 [2]
쟁점 ③ · 결론
대금 7,000만 원 · 잔대금 청구 기각
대금이 1억 원이라는 약정은 문언을 다투는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그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계약서 기재대로 대금을 7,000만 원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乙이 이를 완제한 이상 3,000만 원 청구는 기각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쟁점 ①·②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민사소송법 제202조리딩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구상금]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에 의하여 그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을 정식화한 판결이다(요지 [1]). 원문 해설 각주가 드는 판결이다.
·같은 판결 요지 [2] 이하는 보증채무의 범위·변제자대위에 관한 것으로 이 문제와 관계가 없다.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었으므로 법원은 기재대로 대금 7,000만 원의 합의를 인정하여야 한다.
→대금을 1억 원으로 정한 별도의 약정이 반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현행 제202조) · 판결요지 [1] 전문
동지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판결[중재판정취소·집행]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반증의 정도를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으로 표현한 판결이다. 원문 해설 각주가 드는 판결이다.
→甲이 대금 1억 원을 주장하려면 계약서의 7,000만 원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을 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법 제105조 · 판결요지 [1] 전문
동지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대여금]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처분문서의 추정이 반증으로 깨질 수 있다는 쪽에서 본 판결이다. 원문 해설 각주가 드는 판결이다.
→처분문서의 증명력은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사실상 추정이다. 甲이 반증에 성공하면 법원은 1억 원을 인정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 판결요지 [1] 전문
동지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공탁금출급청구권]
［2］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기재와 다른 약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명시한 판결이다(요지 [2]). 원문 해설 각주가 드는 판결이다.
·요지 [1]·[3]·[4]는 정리절차에 관한 것으로 이 문제와 관계가 없다.
→甲이 「대금은 1억 원이고 계약서에는 7,000만 원만 적기로 하였다」는 등 다른 약정을 증명하면 기재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증명책임은 甲에게 있다.
참조조문 ［2］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 판결요지 ［2］ 전문
보충
처분문서와 보고문서
문서의 성격이 사실인정의 출발점
·처분문서 — 법률행위가 문서 자체로 이루어진 문서(계약서·어음 등).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가 사실상 추정된다.
·보고문서 — 작성자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적은 문서(장부·진술서 등). 이런 강한 추정을 받지 않는다.
·순서 — 형식적 증거력(진정성립)이 먼저, 실질적 증거력은 그 다음이다. 설문 1은 진정성립이 인정된 뒤의 단계다.
·반증의 부담 — 기재와 다른 약정(대금 1억 원)은 문언을 다투는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법원은 매매대금을 70,000,000원으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乙이 이를 완제한 이상 甲의 30,000,000원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법 제568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13년 제2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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