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5급) 2013년 제2문〕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2-20)
설문 1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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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13년 제2문〕
제2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매매대금 1억 원인가 7,000만 원인가
설문 1 · 2 (총 25점)○甲은 乙에게 자신 소유 X부동산을 1억 원에 매도했는데 乙이 매매대금으로 7,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乙 상대 3,000만 원의 잔대금지급 청구의 소 제기.
○乙은 변론에서 매매대금은 7,000만 원이므로 전부 변제하였다고 다툼.
○甲은 소지하던 매매계약서를 분실해 제출하지 못하게 되자, 乙이 소지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법원에 신청.
제2문
문 제
배점 25점1
10점설문 1 · 제출된 처분문서와 매매대금의 사실인정
乙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7,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대한 진정성립이 인정된 경우 법원은 매매대금에 대한 사실인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증거 사례 2 문서의 증거력에 2-20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5점설문 2 · 문서제출명령 불응과 매매대금의 사실인정
만일 乙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법원은 매매대금에 대한 사실인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출처: 2013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2문(안전행정부).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문서제출명령 불응의 효과 · 설문 2 (15점)
〔행정고시(5급) 2013년 제2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와 제출명령
신청 → 명령 → 불응甲의 문서제출명령 신청乙의 불응제349조로 인정되는 범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신청
甲이 乙 소지의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 신청→ 서증신청의 한 방식이다(제343조). 甲은 제출의무·문서의 존재와 소지를 밝혀야 한다
명령
법원이 乙에게 매매계약서의 제출을 명함(제347조 ①)→ 甲·乙 사이 매매라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 — 제344조 ① 제3호의 법률관계문서
불응
乙이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음 설문 2→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甲의 주장(대금 1억 원 기재)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제349조)
사실인정
대금이 1억 원인지 — 자유심증으로 판단→ 제349조의 효과는 요증사실까지 미치지 않는다. 부제출의 정황은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참작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이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매매대금을 어떻게 인정하는가 15점
쟁점 ①제출명령은 적법한가
전제 사실당사자는 제출의무 있는 문서에 대하여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제343조, 제344조)
전제 사실매매계약서는 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법률관계문서(제344조 ① 제3호)
물음적법한가→ 적법하다 — 거부사유도 없다
쟁점 ②불응하면 무엇이 인정되나
전제 사실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제349조)
전제 사실인정되는 것은 문서의 성질·내용·성립의 진정에 관한 주장이지 요증사실이 아니다(93다15991)
물음대금 1억 원이 증명되나→ 곧바로 증명된 것은 아니다
쟁점 ③요증사실의 인정
전제 사실증명방해가 있어도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이 곧바로 증명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2018다302957 이유)
전제 사실부제출은 변론 전체의 취지로서 자유심증에 참작된다(제202조)
물음결론은→ 대금 1억 원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강제되지 않는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계약서를 乙만 가지고 있게 했다. 甲에게 다른 증명 수단이 없다는 사정이다. 증명방해의 효과에 관한 학설 대립(증명책임전환설·법정증거설·자유심증설·절충설)을 떠올리게 한다.
b
문서를 「매매계약서」로 골랐다. 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문서여서 제344조 ① 제3호가 바로 적용된다. 제출의무 판단이 간단하다.
c
물음이 「매매대금에 대한 사실인정」을 묻는다. 제349조로 인정되는 「문서의 기재」와 증명할 「대금 액수」를 나누어 쓰라는 신호다.
d
배점이 15점이다. 제출의무와 명령의 적법성 → 제349조의 효과(문서에 관한 주장) → 요증사실과 자유심증 → 결론의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문서제출명령 불응의 효과 · 설문 2 (15점)
〔행정고시(5급) 2013년 제2문〕 - 설문 2. 리딩판례
제349조로 인정되는 범위와, 증명방해에 관한 판례의 자유심증설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제출의무
매매계약서 = 법률관계문서
문서가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이면 소지인은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甲과 乙 사이 매매에 관한 계약서가 여기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제출명령은 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① 제3호 · 제347조 ①
쟁점 ② · 제349조의 효과
문서에 관한 주장까지 — 요증사실은 아니다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 즉 문서의 성질·내용·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문서로 증명하려는 상대방의 주장사실까지 반드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349조 · 93다15991
쟁점 ③ · 자유심증
증명방해 → 자유심증에 따른 불리한 평가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여도 법원은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곧바로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8다302957 이유 · 민사소송법 제202조
쟁점 ②·③
제349조의 효과와 자유심증
민사소송법 제349조리딩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5991 판결[선급금반환]
나.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 즉,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그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까지 반드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제349조의 효과가 「문서에 관한 주장」에 그친다는 판례의 기본 판결이다(요지 나.). 원문 해설이 드는 판결이다.
·요지 가.는 도급계약의 해제에 관한 것으로 이 문제와 관계가 없다. 당시 조문은 구법 제320조이다.
→乙이 불응하였으므로 법원은 「계약서에 대금이 1억 원으로 적혀 있다」는 甲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금이 실제로 1억 원이었다는 요증사실까지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 부제출의 정황을 변론 전체의 취지로 삼아 자유심증으로 판단한다.
참조조문 나. 민사소송법 제320조(현행 제349조) ·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13 판결(공1987,1339) 등 · 판결요지 나. 전문
동지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302957 판결[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이유 발췌】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참조).
【이유 발췌】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참조).
·증명방해의 효과에 관하여 자유심증설을 재확인한 최근 판결이다. 원문 해설 각주가 판례의 입장으로 드는 판결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과 이유를 옮긴다. 사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손해배상이다.
→乙의 부제출도 증명방해의 한 모습이다. 법원은 이를 乙에게 불리하게 평가하여 대금 1억 원을 인정할 수 있지만, 증명책임이 乙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심증이 서지 않으면 증명책임에 따라 잔대금 청구는 기각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증명책임] ·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공2010하, 1533) · 판시사항 [1] + 이유 발췌(판결요지 미수록)
보충
증명방해의 효과 — 학설과 판례
문서에 관한 주장 ≠ 요증사실
·증명책임전환설 · 법정증거설 — 불응하면 요증사실까지 증명된 것으로 보거나 증명책임이 넘어간다는 견해.
·자유심증설(판례) — 제349조로 인정되는 것은 문서의 기재·성립에 관한 주장까지이고, 요증사실은 자유심증에 맡긴다(93다15991 · 2018다302957).
·절충설 — 문서가 상대방의 지배영역에 있어 달리 증명할 방법이 없으면 요증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자는 견해(원문 해설 각주).
·제3자가 불응하면 — 제349조의 효과는 생기지 않고 과태료 제재(제351조 → 제318조)만 있다.
→법원은 제349조에 따라 계약서에 대금 1억 원이 기재되어 있다는 甲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乙의 부제출을 변론 전체의 취지로 삼아 대금이 1억 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게 인정할 것이 강제되지는 않는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書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민사소송법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제344조는 제1항 제3호 본문, 제347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13년 제2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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