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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4-7)
설문 2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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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19년 제3문〕
제3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1억 원 대여금채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甲
설문 1 · 2 (각 10점)○甲은 자신에게 1억 원의 대여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행을 촉구하는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채권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각 문항들은 상호 독립적임) (총 20점)
제3문
문 제
배점 20점1
검토 대상10점설문 1 · 대여사실 진위불명 시의 판결
증거조사 결과 법원이 대여 사실의 존재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였다.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2
10점설문 2 · 이행 반소와 본소의 확인의 이익
소송계속 중 乙은 甲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변론에서 甲의 본소청구는 乙의 반소에 의하여 소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4 확인의 이익에 4-7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9년도 행정고시(5급 공채)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3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소극적 확인의 소와 증명책임 · 설문 1 (10점)
〔행정고시(5급) 2019년 제3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증명책임
원고·피고의 자리와 증명책임은 별개甲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乙의 이행 촉구다툼의 대상 — 甲이 채무자인지(대여 사실의 존부)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이행 촉구
乙이 甲에게 1억 원의 대여금이 있다며 이행을 촉구→ 甲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 확인의 이익의 바탕
소 제기
甲이 乙을 상대로 1억 원 대여금채권의 부존재 확인의 소→ 원고 甲은 대여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채무발생원인을 부정하는 유형)
증거조사
법원이 대여 사실의 존재에 확신을 얻지 못함 설문 1→ 진위불명 → 증명책임자 乙에게 불이익 → 대여 사실은 부존재로 판단 → 청구 인용
3
설문의 쟁점 구조
대여 사실이 진위불명일 때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는가 10점
쟁점 ①증명책임은 무엇으로 정하나
전제 사실증명책임은 소송의 형식이 아니라 사실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다 — 채권의 성립은 채권자에게 유리한 권리발생사실
전제 사실채무부존재확인에서 원고가 발생원인을 부정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증명(97다45259)
물음대여 사실의 증명책임은→ 乙(채권자 · 피고)
쟁점 ②부존재확인의 두 유형
전제 사실발생을 부인하는 유형 — 채권자가 권리발생사실을 증명
전제 사실발생을 자인하고 변제·시효 등 소멸을 주장하는 유형 — 소멸사유는 채무자인 원고가 증명(원문 해설 각주)
물음甲은 어느 유형인가→ 대여 사실 자체를 부인 — 발생 부인형
쟁점 ③진위불명과 판결
전제 사실확신을 얻지 못하면 증명책임자에게 불이익하게 판단(제202조)
전제 사실대여 사실이 부존재로 판단되면 채무 부존재가 확정된다
물음결론은→ 청구 전부 인용 — 1억 원 채무 부존재 확인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을 원고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乙을 피고로 세운 소극적 확인의 소로 짰다. 원고가 늘 증명책임을 진다고 착각하게 하는 장치다. 증명책임은 당사자의 지위가 아니라 사실의 성질로 정한다.
b
乙이 「1억 원의 대여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행을 촉구」했다. 확인의 이익의 바탕이 되는 불안을 주는 동시에, 甲이 대여 사실 자체를 다투는 발생 부인형임을 보여 준다.
c
법원이 「대여 사실의 존재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였다」. 진위불명이다. 증명책임자인 乙이 불이익을 진다.
d
배점이 10점이다. 증명책임의 분배 → 진위불명의 처리 → 결론(인용)의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소극적 확인의 소와 증명책임 · 설문 1 (10점)
〔행정고시(5급) 2019년 제3문〕 - 설문 1. 리딩판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증명책임을 채권자인 피고에게 지운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증명책임의 분배
채권의 성립은 채권자인 피고가 증명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증명책임은 소송의 형식이 아니라 사실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다.
97다45259 [2] · 2013다99409 [2]
쟁점 ② · 진위불명
확신이 없으면 증명책임자 乙에게 불이익
법원이 대여 사실의 존부에 확신을 얻지 못하면 그 불이익은 증명책임을 지는 乙에게 돌아가므로 대여 사실은 부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쟁점 ③ · 결론
청구 전부 인용
甲이 대여원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법률관계가 확정되므로 법원은 甲의 乙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원문 해설 문 1
쟁점 ①
소극적 확인소송의 증명책임
법률요건분류설리딩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채무부존재확인]
[2]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원문 해설 법리 ❶이 인용한 판결이다. 소송의 형식이 소극적 확인이어도 채권의 성립이라는 권리발생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한다.
·같은 판결 요지 [1]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의 성질과 계약 해석에 관한 것으로 이 문제와 관계가 없다.
→甲은 乙이 주장하는 1억 원 대여금 채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였다 → 소비대차의 합의와 금전의 인도는 乙이 증명하여야 한다.
→법원이 대여 사실에 확신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 불이익은 乙에게 돌아가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188조, 제261조(당시 조문) · 판결요지 [2] 전문
동지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유치권부존재확인]
[2]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원문 해설 각주가 함께 든 판결이다. 금전채무에 한하지 않고 소극적 확인소송 일반의 법리로 다시 확인하였다.
→채권의 성립은 채권자가 원고·피고 어느 자리에 서 있든 그가 증명한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 乙이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50조, 제288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 민법 제320조 제1항 · 판결요지 [2] 전문(요지 [1]은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이익에 관한 것)
보충
채무부존재확인의 두 유형
발생을 부인하는가, 소멸을 주장하는가
·발생 부인형 — 원고가 채무의 발생원인 자체를 부정 →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발생사실을 증명(97다45259).
·소멸 주장형 — 원고가 채무의 발생을 자인하면서 변제·시효소멸 등을 내세움 → 소멸사유는 채무자인 원고가 증명(원문 해설 각주).
·甲은 대여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으므로 발생 부인형이다.
→법원은 甲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甲의 乙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19년 제3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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