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5급) 2010년 제1문〕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1-9)
설문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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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10년 제1문〕
제1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X토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설문 1 · 2 (각 25점)○甲은 乙을 상대로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단, 다음 각 물음은 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나 상호 무관한 것임) (총 50점)
제1문
문 제
배점 50점1
검토 대상25점설문 1 · 강박취소 주장과 협박 사실의 진위불명
乙은 甲의 협박으로 하는 수 없이 X토지를 매도하였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였다. 乙은 甲의 협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체결 사실을 목격한 丙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丙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甲의 협박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 乙의 그 밖의 다른 주장사실이 없다고 할 때에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2
25점설문 2 · 선고 당일 소취하 뒤의 재소
법원은 매매계약을 무효로 판단하고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甲은 판결이 선고되자 놀라서 선고 당일 소를 취하하였다. 그 후 甲은 마음을 안정시킨 다음에 다시 乙을 상대로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甲의 후소는 적법한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1 재소금지에 1-9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0년도 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행정안전부).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항변과 증명책임 · 설문 1 (25점)
〔행정고시(5급) 2010년 제1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乙 주장의 성격
계약 체결은 인정, 효력만 다툼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甲·乙 사이의 X토지 매매계약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매매
甲과 乙이 X토지 매매계약 체결→ 丙이 체결 현장을 목격하였다
소 제기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매매계약의 체결 하나로 족하다(원문 해설 각주)
변론
乙: 甲의 협박으로 하는 수 없이 매도 → 매매계약 취소→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취소 = 항변. 변론에서 취소의 뜻을 표시하였다면 취소의 의사표시 요건도 갖출 수 있다(원문 해설 각주)
증인신문
丙의 증언에도 협박 사실에 확신을 얻지 못함 설문 1→ 증거를 냈다는 것과 증명에 성공했다는 것은 다르다 → 진위불명 → 乙에게 불이익
3
설문의 쟁점 구조
협박 사실이 진위불명일 때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는가 25점
쟁점 ①청구원인과 乙 주장의 관계
전제 사실이전등기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매매계약 체결 — 원고가 주장·증명
전제 사실乙은 계약 체결을 인정하면서 협박을 이유로 취소한다고 주장
물음부인인가 항변인가→ 계약 체결과 양립 → 강박취소의 항변
쟁점 ②항변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전제 사실강박행위(불법한 해악의 고지), 그로 인한 공포와 의사표시, 취소의 의사표시(민법 제110조 ①, 제141조)
전제 사실권리의 장애·소멸사실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법률요건분류설)
물음누가 증명하나→ 乙
쟁점 ③진위불명과 판결
전제 사실丙의 증언에도 협박 사실에 확신 없음 → 진위불명
전제 사실불이익은 증명책임자 乙 → 협박 사실은 부존재로 보아 항변 배척
물음결론은→ 청구 전부 인용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이 「협박으로 하는 수 없이 매도하였다」고 말하게 했다. 매도 사실 자체는 인정한 진술이다. 계약 체결과 양립하므로 부인이 아니라 항변이다. 부인으로 보면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남아 결론이 정반대가 된다(원문 해설 각주).
b
乙이 丙의 증인신문까지 신청하게 했다.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것과 증명에 성공하였다는 것은 다르다. 법원이 확신에 이르지 못하면 증명은 실패다.
c
「乙의 그 밖의 다른 주장사실이 없다」고 했다. 동시이행 등 다른 항변이 없으므로 강박취소 항변을 배척하면 곧바로 청구 전부 인용이다.
d
배점이 25점이다. 청구원인 → 부인·항변의 구별 → 항변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진위불명 → 결론의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항변과 증명책임 · 설문 1 (25점)
〔행정고시(5급) 2010년 제1문〕 - 설문 1. 리딩판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을 정한 판결로 乙이 증명할 항변의 요건사실을 확인합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부인과 항변
계약은 인정하고 취소 → 항변
부인은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지는 요건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진술이고, 항변은 그 요건사실을 전제하면서 양립하는 별개의 권리장애·멸각·저지사실을 주장하는 진술이다. 계약 체결을 인정하면서 협박을 이유로 취소한다는 乙의 주장은 항변이다.
원문 해설 법리 ❷·❸
쟁점 ② ·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강박·공포·취소 → 乙이 증명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 이 요건사실과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의 효과를 주장하는 乙이 증명한다.
2002다73708 [1] · 민법 제110조 ① · 제141조
쟁점 ③ · 진위불명과 결론
항변 배척 → 청구 전부 인용
법원이 협박 사실에 확신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 불이익은 乙에게 돌아가 항변은 배척된다.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쟁점 ②
강박취소 항변의 요건사실
민법 제110조리딩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73708 판결[손해배상(기)]
[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
[2]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한다.
[2]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한다.
·원문 해설은 이 부분에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다. 강박취소 항변의 요건사실(불법한 해악의 고지, 공포, 그로 인한 의사표시)을 정한 판결로 보강하였다.
·요지 [2]는 대비해서 읽는다. 강박이 의사결정의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정도라면 취소를 넘어 무효가 된다. 乙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를 주장하였다.
→乙이 증명할 사실은 甲이 불법으로 해악을 고지하였고, 그 때문에 乙이 공포를 느껴 매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 취소의 의사표시가 더해진다.
→법원은 丙의 증언에도 甲의 협박 사실에 확신을 얻지 못하였다 → 항변의 요건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항변은 배척된다.
참조조문 [1][2] 민법 제110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다1968 판결(공1979, 11758),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5120 판결(공1993상, 595) 등 · 판결요지 [1]·[2] 전문(요지 [3]은 사례)
보충
증거를 냈다는 것과 증명에 성공했다는 것
진위불명의 위험은 증명책임자가 진다
·증거의 제출 — 乙은 丙의 증인신문을 신청하여 증언까지 얻었다.
·증명의 성공 — 법관이 그 증언으로 협박 사실에 확신을 얻어야 한다. 확신에 이르지 못하면 여전히 증명의 실패이고 그 위험은 증명책임을 지는 乙이 부담한다(원문 해설 각주).
·성격을 잘못 보면 — 乙의 주장을 부인으로 보면 증명책임이 甲에게 남아 결론이 정반대가 된다(원문 해설 각주).
→법원은 甲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乙은 甲에게 X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10년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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