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24년 제3차 제1문의 3〕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1-17)
설문 2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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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4년 제3차 제1문의 3〕
제1문의 3의 기초사실·추가사실과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무인이 찍힌 차용증 사본과 1억 원 대여금 청구
설문 1 · 2 공통○甲, 2024. 1.경 乙 상대 대여금 1억 원 지급청구의 소 제기. 소장 첨부 차용증 사본(‘갑제1호증’)에 “乙은 2023. 12.말까지 甲에게 대여금 1억 원을 갚겠다.”라고 기재되고 乙 명의 기재 옆에 무인이 되어 있었다.
※ 이하의 추가적 사실관계들은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이고, 질문도 별개임.
추가적 사실관계 1
감정결과의 배척
설문 1 (10점)○乙이 무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다투자 甲이 감정 신청, 결과 무인은 乙 지문과 상이.
○법원은 감정 경위·방법의 잘못 등 감정을 배척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감정 결과를 배척하고 甲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추가적 사실관계 2
대여 사실의 자백과 그 취소 주장
설문 2 (10점)○乙, 제1회 변론기일에 금전 대여 사실 주장을 모두 인정 → 제2회 변론기일에 대여 사실이 없다며 자백 취소를 주장하고 무인 감정신청, 감정 결과 乙의 지문과 상이.
○제3회 변론기일 증인신문에서 증인 丙은 乙이 갑제1호증에 무인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
○법원은 변론종결 후에도 금전 대여 사실 존부에 심증을 형성하지 못함.
제1문의 3
문 제
배점 20점1
검토 대상10점설문 1 · 추가적 사실관계 1 — 감정결과를 배척한 판결의 적법성
이러한 판결은 적법한가?
2
10점설문 2 · 추가적 사실관계 2 — 자백 취소 주장과 진위불명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해야 하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증거 사례 1 증거능력과 재판상 자백에 1-17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사례형) 제1문의 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자유심증주의와 감정결과 · 설문 1 (10점)
〔변호사모의 2024년 제3차 제1문의 3〕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감정결과
추가적 사실관계 1甲의 대여금 청구의 소갑제1호증의 제출무인의 진정성립 다툼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24. 1.경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 1억 원 지급청구의 소 · 갑제1호증(차용증 사본) 첨부→ 「乙은 2023. 12.말까지 甲에게 대여금 1억 원을 갚겠다」 · 乙 명의 옆 무인
변론
乙: 무인은 자기 것이 아니다 → 甲이 감정 신청→ 사문서는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하고(제357조),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제358조) — 그 전제인 무인의 진정이 다투어졌다
감정
무인이 乙의 지문과 상이하다는 감정 결과→ 감정 경위나 방법에 잘못이 없고 신빙성을 깨뜨릴 자료도 없다
판결
법원이 감정 결과를 배척하고 甲의 청구를 인용 설문 1→ 특별한 사유 없이 과학적 감정 결과를 버린 자의적 사실인정 → 위법
3
설문의 쟁점 구조
감정결과를 특별한 사유 없이 배척한 판결은 적법한가 10점
쟁점 ①자유심증주의와 그 한계
전제 사실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제202조)
전제 사실감정결과는 법관을 구속하는 법정증거가 아니다 — 그러나 배척에는 이유가 필요(원문 해설 각주)
물음감정결과를 버릴 수 있나→ 배척할 이유가 있어야 한다
쟁점 ②과학적 감정의 배척 요건
전제 사실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하려면 감정 경위나 감정 방법의 잘못 등 감정 자체의 배척 사유가 있어야(98다57198)
전제 사실이 사건은 그런 사유가 없다고 설문이 못박았다
물음배척이 허용되나→ 허용되지 않는다
쟁점 ③판결의 적법성
전제 사실무인이 乙의 것이 아니면 차용증의 형식적 증거력(제357조)이 부정된다
전제 사실청구기각 여부는 대여 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까지 평가할 문제 — 설문이 묻는 위법은 감정 배척 자체
물음결론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판결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감정을 배척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라고 못박았다. 배척 사유의 부존재를 문제가 확인해 준다. 남는 것은 그런데도 배척한 것이 자유심증의 범위 안인지다.
b
감정의 대상을 「무인」으로 했다. 지문 대조는 과학적 감정이다. 98다57198이 바로 무인 감정의 배척 요건을 정한 판결이다.
c
법원이 청구를 「인용」했다. 무인이 乙의 것이 아닌 이상 차용증의 형식적 증거력은 부정된다. 다만 설문은 청구의 당부가 아니라 판결의 위법성만 묻는다.
d
배점이 10점이다. 자유심증주의와 그 한계 → 감정결과 배척의 요건 → 포섭 → 결론의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자유심증주의와 감정결과 · 설문 1 (10점)
〔변호사모의 2024년 제3차 제1문의 3〕 - 설문 1. 리딩판례
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하기 위한 요건을 밝힌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논리와 경험의 법칙 안에서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한다. 감정결과는 법관을 구속하지 않지만 이유 없이 버리면 자의적 사실인정이 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쟁점 ② · 감정결과 배척의 한계
무인 감정은 감정 자체의 배척 사유가 있어야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 경위나 감정 방법의 잘못 등 감정 자체에 배척 사유가 있어야 한다.
98다57198 [1]
쟁점 ③ · 결론
위법한 판결
감정의 경위나 방법에 잘못이 없고 신빙성을 깨뜨릴 자료도 없는데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청구를 인용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판결이다.
원문 해설 문 1
쟁점 ②
감정결과 배척의 한계
민사소송법 제202조리딩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7198 판결[보증채무금]
[1]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 경위나 감정 방법의 잘못 등 감정 자체에 있어서의 배척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그 증명 방법은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 태도,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그 증명 방법은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 태도,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가 인용한 판결이다. 무인 감정은 과학적 방법이어서 그 결과를 버리려면 감정 자체에 흠이 있어야 한다.
·요지 [3]은 증인이 무인 감정 결과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그 증언이 감정 결과를 배척할 정도의 신빙성이 없다고 본 사례다.
→이 사건 감정은 경위나 방법에 잘못이 없고 신빙성을 깨뜨릴 자료도 없다 → 감정결과를 배척할 사유가 없다.
→그런데도 법원은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채증법칙 위반이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05조, 제328조 / [2]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28조(각 당시 조문) ·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3643 판결(공1992, 892),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3746 판결(공1994하, 2961) · 판결요지 [1]·[2] 전문
보충
감정결과는 법관을 구속하지 않는다 — 그러나
두 명제는 함께 성립한다
·구속력 없음 — 감정결과는 판단의 보조수단이어서 법관을 구속하는 법정증거가 아니다.
·배척의 제한 — 그럼에도 과학적 감정을 배척하려면 감정 자체의 배척 사유가 있어야 한다(98다57198).
·한쪽 명제만 보면 「자유롭게 버릴 수 있다」거나 「법관을 구속한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른다(원문 해설 각주).
·무인이 乙의 것이 아니면 차용증은 형식적 증거력(제357조)이 부정되나, 청구기각 여부는 대여 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까지 평가할 문제다.
→이 사건 판결은 감정결과를 특별한 사유 없이 배척한 것으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판결이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4년 제3차 제1문의 3〕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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