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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기일

대여 사실 자백

제2회 기일

자백 취소 주장

증거

감정 ↔ 丙 증언 상반

결론

자백 존속 · 청구 인용

2024. 1.경

제1회 기일

제2회 기일

제3회 기일

변론종결

제1회 기일에 乙이 대여 사실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상 자백의 성립을 깔아 둔 장치다. 이후의 사정은 모두 자백 취소의 요건 문제로 옮겨 간다.

감정(상이)과 丙의 증언(목격)을 맞세웠다. 반진실을 진위불명으로 만드는 장치다. 감정 결과가 자백에 어긋난다고 곧바로 반진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원문 해설 각주).

법원이 「변론종결 후에도 심증을 형성하지 못함」. 진위불명의 불이익은 취소를 구하는 乙에게 돌아간다. 결론은 증명책임에 따른 기각이 아니라 자백 구속력에 따른 인용이다.

甲은 원금 1억 원만 청구했다. 청구하지 않은 지연손해금은 덧붙일 수 없다(처분권주의).

배점이 10점이다. 자백의 성립 → 취소 요건 → 진위불명의 귀결 → 결론의 순서로 쓴다.

쟁점 ① · 자백의 구속력

성립하면 법원도 기속

재판상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한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이고,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어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2009다84288 [1] · 민사소송법 제288조 본문

쟁점 ② · 취소의 요건

반진실 + 착오를 함께 증명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09다84288 [2] · 94다22897 · 2004다13533 [2]

쟁점 ③ · 결론

자백 존속 → 청구 인용

감정 결과와 丙의 증언이 상반되어 반진실이 진위불명에 그쳤으므로 자백의 취소는 효력이 없다. 대여 사실은 자백에 따라 확정되므로 법원은 乙에게 대여금 1억 원의 지급을 명하여야 하고, 청구하지 않은 지연손해금은 덧붙일 수 없다.

원문 해설 문 2

[1]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

[2]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2] 민사소송법 제288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04 판결(공1988, 1460) / [2]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897 판결(공1994하, 2814),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공2004하, 1163) · 판결요지 전문

가.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아니한다.

다. 자백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처분이 허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단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그 후 그 자백을 한 당사자가 위 자백을 취소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동의하면 반진실, 착오의 요건은 고려할 필요 없이 자백의 취소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위 자백의 취소에 대하여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는 그 취소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1조(당시 조문, 현행 제288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14240 판결 등 / 다.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69 판결(공1987, 1310) 등 · 판결요지 가.·다. 전문

[2] 재판상의 자백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그 반대되는 사실을 직접증거에 의하여 증명함으로써 할 수 있지만 자백사실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3013 판결(공2000상, 2097) · 판결요지 [2]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