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소송의 종료 - 사례 6 기판력 일반과 주관적 범위
6-5. 사례 : 〔변리사 제62회(2025) 제4문〕 - 설문 1.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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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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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리사 제62회(2025) 제4문〕
제4문의 기초사실과 두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투자금반환 소송과 소송계속 중의 채권양도
설문 1 · 2 공통○甲, 2024. 2. 5. 乙 상대 투자금반환의 소를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 2024. 5. 4. A에게 이 사건 투자금반환채권을 양도.
○A는 소송계속 중 甲의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며 위 소송에 참가 신청.
※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제4문
문 제
배점 20점1
검토 대상10점설문 1 · 변론종결 후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의 별소
甲의 乙에 대한 위 투자금반환소송은 2024. 12. 20. 변론종결되었으며, 乙은 2025. 1. 15. A에게 이 사건 투자금반환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다. 위 투자금반환소송은 2025. 2. 20. 甲의 승소판결로 확정되었다. A는 2025. 3. 10. 乙 상대로 甲으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투자금반환채권을 행사하여 별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에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검토하시오.
2
10점설문 2 · 피참가인 기준 항소기간과 공동명의 항소장
甲은 주채무자 B에게 투자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B가 반환을 거부하자 보증인 丙을 상대로 보증채무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 B는 丙을 위하여 위 소송에 참가하였으나 丙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판결정본은 2025. 5. 27. 丙에게, 2025. 6. 4. B에게 각각 송달되었고, 丙과 B는 2025. 6. 14. 공동명의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이 경우에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검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6 보조참가와 소송고지에 6-9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5년도 제62회 변리사 국가자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4문(한국산업인력공단).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과 별소 · 설문 1 (10점)
〔변리사 제62회(2025) 제4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대항요건의 시점
승계 시점 = 대항요건 구비 시A의 乙에 대한 양수금 별소甲 → A 채권양도 · 甲의 乙에 대한 전소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24. 2. 5.
甲이 乙을 상대로 투자금반환의 소 제기→ 소송물은 甲의 乙에 대한 투자금반환채권
2024. 5. 4.
甲이 A에게 투자금반환채권 양도 합의→ 대항요건(통지·승낙)을 갖추기 전에는 A는 乙에게 채권양수를 주장할 수 없다(민법 제450조 ①)
2024. 12. 20.
전소 변론종결→ 승계인 여부를 가르는 기준 시점
2025. 1. 15.
乙이 채권양도를 이의 없이 승낙→ 대항요건이 변론종결 뒤에 갖추어짐 → A는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2020다210747)
2025. 2. 20.
甲 승소 확정→ 기판력과 집행력이 승계인 A에게 미친다 → 승계집행문(민사집행법 제31조)
2025. 3. 10.
A가 乙을 상대로 양수금 별소 설문 1→ 이미 집행권원을 쓸 수 있는 승계인의 같은 청구 → 권리보호이익 없음 → 각하
3
설문의 쟁점 구조
A의 양수금 별소에 대하여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10점
쟁점 ①승계인 판단의 기준 시점
전제 사실대항요건을 갖추기 전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
전제 사실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인지는 대항요건 구비 시를 기준으로(2020다210747)
물음A는→ 승낙(2025. 1. 15.)이 변론종결(2024. 12. 20.) 뒤이므로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쟁점 ②기판력·집행력의 확장
전제 사실확정판결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 미친다(제218조 ①)
전제 사실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승계집행문(민사집행법 제31조 ①)
물음A가 할 수 있는 것은→ 甲의 승소 확정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받아 곧바로 집행
쟁점 ③별소의 권리보호이익
전제 사실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의 같은 청구의 후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2018다22008 전합)
전제 사실예외: 확정채권의 시효 10년 경과가 임박한 경우 — 이 사안은 해당 없음
물음법원의 판단은→ A의 소를 각하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양도 합의(2024. 5. 4.)를 소송계속 중에 두었다. 양도 합의 시를 기준으로 삼으면 A는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이 되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정반대 결론으로 유도하는 함정이다.
b
乙의 승낙 날짜를 변론종결 직후(2025. 1. 15.)로 잡았다. 대항요건 구비 시가 기준이라는 2020다210747의 판시를 그대로 적용하게 만든 장치다.
c
승낙을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으로 적었다. 2020다210747 사안에서도 같은 주장이 있었지만, 이의 없는 승낙이 있어도 기판력으로 대항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원심 판단이 수긍되었다(이유 3.).
d
전소가 「甲의 승소」로 확정되게 했다. 승계인에게 불리한 기판력이 아니라 이미 성립한 집행권원을 쓸 수 있는 이익이 문제 된다 → 별소의 권리보호이익.
e
배점이 10점이다. 승계인 판단 기준 → 집행력 확장과 승계집행문 → 별소의 권리보호이익 → 각하의 순서로 짧게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과 별소 · 설문 1 (10점)
〔변리사 제62회(2025) 제4문〕 - 설문 1. 리딩판례
채권양수인이 승계인인지를 대항요건 구비 시로 판단한 원형 판결과, 승소 확정판결 뒤 같은 청구의 소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기준 시점
승계 여부는 대항요건 구비 시로
채권양수인이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인지는 채권양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송계속 중의 승계참가에서 승계 시점을 정하는 기준과 같다.
2020다210747 · 민법 제450조 ①
쟁점 ② · 집행력의 확장
승계인은 승계집행문으로 집행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는 기판력과 함께 집행력도 미치므로,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은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되면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제218조 ① · 민사집행법 제31조 ①
쟁점 ③ · 권리보호이익
같은 청구의 별소는 각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확정채권의 시효 10년 경과가 임박한 경우만 예외다. 승계집행문으로 집행할 수 있는 승계인의 별소도 같다(원문 해설).
2018다22008 전합
쟁점 ①·②·③
승계인의 기준 시점과 별소의 이익
제218조 ① · 민사집행법 제31조리딩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다210747 판결[기타(금전)]
채권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고,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채무자에게 채권양수를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채권양수인이 소송계속 중의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며 참가신청을 한 경우에, 채권자로서의 지위의 승계가 소송계속 중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채권양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권양수인이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채권양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문제의 원형이 된 판결이다. 투자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원고가 선행 투자금 반환소송의 변론종결 뒤에 채무자로부터 양도 승낙을 받은 사안이다.
·이유 1.에서 원심의 판단, 곧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변론종결 이후 채무자의 승낙으로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에게 미친다는 판단을 수긍하였다.
·이유 3.에서는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으므로 기판력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도 수긍하였다.
→변론종결은 2024. 12. 20., 乙의 승낙은 2025. 1. 15.이다 → A는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이다.
→甲의 승소 확정판결의 효력이 A에게 미치므로, A는 승계집행문으로 집행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72조, 제81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7662 판결(공1991, 225),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 9469 판결(공1992, 2729),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8589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구상금]
[다수의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승소 확정판결 뒤의 같은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원칙과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라는 예외를 정리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판결요지 첫 문단 발췌).
·원문 해설 법리 ❸은 사건번호 없이 이 원칙을 승계인에게 적용한다.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뿐 아니라 그 기판력·집행력을 받는 승계인도 같은 처지라는 취지다.
→A는 2025. 2. 20. 확정된 甲의 승소판결을 승계집행문으로 쓸 수 있고, 시효 10년 경과가 임박한 사정도 없다 → 2025. 3. 10. 별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공1988, 97),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공2010하, 2176) · 판결요지 [다수의견] 첫 문단 발췌(반대의견 생략)
보충
승계집행문의 받는 길
명백 · 증명서 ·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되면 — 민사집행법 제31조에 따라 재판장의 명령 없이 법원사무관등이 승계집행문을 내어 준다.
·증명서로 증명하기 어려우면 — 민사집행법 제33조의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에 의한다.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승낙서면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원문 해설 각주).
·기준을 양도 합의 시로 잡으면 — A는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이 되어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별소는 적법하다는 정반대 결론이 된다.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양수인을 권리자로 인정하는 요건이므로 대항요건 구비 시로 맞추는 것이 일관된다(원문 해설 각주).
·국가법령정보센터 미수록 — 2018다22008의 참조판례인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은 조회되지 않아 카드로 싣지 않았다.
→A는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으로서 승계집행문으로 집행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A의 별소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민사집행법 제31조승계집행문 ①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각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리사 제62회(2025) 제4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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