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리사 제62회(2025) 제4문〕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6-5)
설문 1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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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리사 제62회(2025) 제4문〕
제4문의 기초사실과 두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투자금반환 소송과 소송계속 중의 채권양도
설문 1 · 2 공통○甲, 2024. 2. 5. 乙 상대 투자금반환의 소를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 2024. 5. 4. A에게 이 사건 투자금반환채권을 양도.
○A는 소송계속 중 甲의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며 위 소송에 참가 신청.
※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제4문
문 제
배점 20점1
10점설문 1 · 변론종결 후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의 별소
甲의 乙에 대한 위 투자금반환소송은 2024. 12. 20. 변론종결되었으며, 乙은 2025. 1. 15. A에게 이 사건 투자금반환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다. 위 투자금반환소송은 2025. 2. 20. 甲의 승소판결로 확정되었다. A는 2025. 3. 10. 乙 상대로 甲으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투자금반환채권을 행사하여 별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에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검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6 기판력 일반과 주관적 범위에 6-5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설문 2 · 피참가인 기준 항소기간과 공동명의 항소장
甲은 주채무자 B에게 투자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B가 반환을 거부하자 보증인 丙을 상대로 보증채무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 B는 丙을 위하여 위 소송에 참가하였으나 丙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판결정본은 2025. 5. 27. 丙에게, 2025. 6. 4. B에게 각각 송달되었고, 丙과 B는 2025. 6. 14. 공동명의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이 경우에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검토하시오.
출처: 2025년도 제62회 변리사 국가자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4문(한국산업인력공단).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보조참가인의 상소기간 · 설문 2 (10점)
〔변리사 제62회(2025) 제4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와 송달일
기간은 누구를 기준으로 세는가丙·B의 공동명의 항소(甲을 상대로)B의 보조참가 · 甲의 B에 대한 주채무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제1심
甲의 보증인 丙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의 소 · 주채무자 B가 丙을 위하여 보조참가→ B는 丙이 패소하면 구상 등으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제71조)
2025. 5. 27.
丙에게 판결정본 송달→ 초일 불산입(제170조, 민법 제157조) → 5. 28.부터 2주 → 2025. 6. 10.(화) 24:00 만료
2025. 6. 4.
B에게 판결정본 송달→ B 자신의 송달일로 계산하면 6. 18.까지이나 기준이 되지 못한다
2025. 6. 6.
현충일→ 기간 중간의 공휴일은 계산에 영향이 없다 — 말일이 공휴일일 때만 다음 날 만료(민법 제161조)
2025. 6. 14.
丙과 B가 공동명의로 항소장 제출 설문 2→ 丙 기준 기간 경과 → 丙의 항소도, 丙이 할 수 없게 된 행위인 B의 항소도 부적법
3
설문의 쟁점 구조
공동명의 항소장에 대하여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10점
쟁점 ①丙의 항소기간
전제 사실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불변기간(제396조)
전제 사실5. 27. 송달 → 6. 10.(화) 만료 · 현충일(6. 6.)은 말일이 아니다
물음6. 14. 항소는→ 丙의 항소는 기간 경과 후의 것으로 부적법
쟁점 ②보조참가인의 기산점
전제 사실참가인은 참가할 때의 소송 진행 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제76조 ① 단서)
전제 사실참가인에게 늦게 송달되었어도 피참가인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으면 참가인의 상소도 부적법(2007다41966 · 69다949)
물음B의 항소는→ 공동명의라도 丙 기준 기간 경과 → 부적법
쟁점 ③법원의 조치
전제 사실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하면 원심재판장이 명령으로 항소장 각하(제399조 ②)
전제 사실기록 송부 후면 항소심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 각하(제413조) · 추후보완 사유 없음(제173조)
물음법원은→ 항소장 각하명령 또는 항소각하 판결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丙과 B의 송달일을 8일 벌려 놓았다. 참가인 자신의 송달일로 계산하면 기간 안이라는 착각을 유도한다. 2007다41966 사안(피고 5. 29., 참가인 6. 4., 상고장 6. 14.)과 날짜 구조가 거의 같다.
b
「공동명의로」 항소장을 냈다고 했다. 69다949가 바로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공동명의 상고장 사안이다. 명의를 합쳐도 참가인의 상소권은 피참가인의 상소권에 종속된다.
c
기간 중에 현충일(6. 6.)이 끼어 있다. 말일이 아니면 공휴일은 계산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게 하는 장치다(원문 해설 각주).
d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물었다. 적법 여부에서 멈추지 말고 원심재판장의 각하명령과 항소심의 각하판결이라는 처리까지 써야 한다.
e
배점이 10점이다. 기간 계산 → 보조참가인의 종속성과 판례 → 추후보완 불가 → 처리의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보조참가인의 상소기간 · 설문 2 (10점)
〔변리사 제62회(2025) 제4문〕 - 설문 2. 리딩판례
보조참가인의 상소기간을 피참가인 기준으로 본 판결과, 공동명의 상고장 사안의 첫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항소기간
丙 기준 2025. 6. 10. 만료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는 불변기간이고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2025. 5. 27. 송달이면 6. 10.(화) 만료되고, 기간 중의 공휴일은 말일이 아니므로 영향이 없다.
제396조 · 제170조 · 민법 제157조 · 제161조
쟁점 ② · 참가인의 상소
참가인의 상소는 피참가인 기준
보조참가인은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송달일로 계산하면 기간 내라도 피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 기간이 지났다면 참가인의 상소도 부적법하다. 공동명의로 상소장을 내도 같다.
제76조 ① · 2007다41966 · 69다949
쟁점 ③ · 처리
각하명령 또는 항소각하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하면 원심재판장이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고, 기록이 송부된 뒤에는 항소심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한다. 송달일의 차이나 참가인의 오해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어서 추후보완도 안 된다(원문 해설).
제399조 ② · 제413조 · 제173조 ①
쟁점 ②
보조참가인 상소권의 종속성
제76조 ① 단서리딩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1966 판결[전부금등(양수금·대위변제금)]
피고 보조참가인은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에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면 상고기간 내의 상고라 하더라도 이미 피참가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상고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 역시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이 되어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가 드는 판결이다. 피고에게 2007. 5. 29., 보조참가인에게 2007. 6. 4. 판결정본이 송달되고 보조참가인이 2007. 6. 14. 상고장을 낸 사안에서 상고를 각하하였다(원문 해설 각주) — 이 문제의 날짜 구조와 거의 같다.
·보조참가인의 상소권은 피참가인의 상소권을 전제로 하는 종속적인 것이어서, 피참가인의 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면 참가인이 이를 되살릴 수 없다는 취지다.
→丙 기준 항소기간은 2025. 6. 10. 만료되었다 → B가 자기 송달일(6. 4.) 기준으로는 6. 18.까지라고 보아도 6. 14. 항소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제396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다949 판결(집17-3, 민23) · 판결요지 전문
최초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다949 판결[가옥명도]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공동명의로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에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면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된 상고제기가 2주 이내에 제기한 것이 된다 하여도 이미 피참가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상고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 역시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임을 면치 못하여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상고는 모두 부적법하다.
·2007다41966이 참조판례로 든 판결이다. 피고와 보조참가인이 「공동명의로」 상고장을 낸 사안이어서 이 문제에 더 정확히 들어맞는다(원문 해설은 이 판결을 들지 않았다).
→丙과 B가 2025. 6. 14. 공동명의로 낸 항소장은 두 사람 모두에 대하여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0조(구법, 현행 제76조) · 판결요지 전문
보충
송달 순서가 반대라면
피참가인에게 기간이 남아 있으면 참가인의 상소는 적법
·피참가인에게 더 늦게 송달된 경우 — 피참가인 기준으로 기간이 남아 있으면 참가인 자신의 송달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더라도 참가인의 상소는 적법하다(원문 해설 각주).
·각하명령의 주체 — 항소기간 경과가 분명하면 원심재판장의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고, 이 명령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399조 ②·③).
·항소심의 각하판결 — 흠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항소는 변론 없이 판결로 각하할 수 있고, 기간 경과는 보정할 수 없는 흠의 대표적인 예다(원문 해설 각주).
→丙과 B의 항소는 모두 丙 기준 항소기간이 지난 뒤의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원심재판장은 항소장 각하명령을, 기록이 송부되었다면 항소심은 항소각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 ①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ㆍ방어ㆍ이의ㆍ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②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와,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13조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76조는 제1항, 제399조는 제2항·제3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리사 제62회(2025) 제4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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