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소송의 종료 - 사례 6 기판력 일반과 주관적 범위
6-15. 사례 : 〔변리사 제59회(2022) 제1문〕 - 설문 1.
Sep 09, 2026
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리사 제59회(2022) 제1문〕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6-16) · 설문 3 (7-7)
설문 2 (6-16) · 설문 3 (7-7)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리사 제59회(2022) 제1문〕
제1문의 기초사실과 세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한 문단인 기초사실은 읽기 편하게 세 항목으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각 물음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기초사실 및 추가사실관계
의료사고 채권자 丙과 甲·乙의 통모 소송
설문 1 · 2 · 3○의사 甲에 대해 의료사고 손해배상채권을 가진 丙, 甲 상대 조정신청 — 적극적 손해 중 기왕치료비 1억 원, 향후치료비는 유사 판례 근거 항목별 산정 총 1억 원(향후 소송 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 청구한다는 취지 밝힘), 위자료 1억 원 청구 →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 이행.
○이 무렵 甲은 친구 乙과 통모해 乙이 甲 상대 甲 소유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점유취득시효 완성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하고, 甲은 乙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답변서 제출(부본 乙에게 송달), 같은 취지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시켜 乙 앞으로 이전등기(이 사건 등기)를 마침.
○丙, 甲·乙 사이 허위 양도합의로 사해행위라며 乙 상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이 사건 등기 말소) 청구소송 제기.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임)
제1문
문 제
배점 30점1
검토 대상10점설문 1 ·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과 취소채권자
丙의 乙에 대한 소(訴)가 선행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반하는지 검토하시오.
2
10점설문 2 · 다른 채권자의 후소
丙의 乙에 대한 채권자취소소송(전소)에서 丙의 승소 확정판결이 내려졌고, 그 뒤 甲에 대해 대여금채권을 가진 丁이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을 상대로 전소와 같은 취지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소송(후소)을 제기하였다. 乙은 후소 변론기일에 후소에는 전소의 기판력이 미친다거나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6 기판력 일반과 주관적 범위에 6-16으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설문 3 · 손해 잔부와 추가 위자료
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전소)에서 甲이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丙의 신체감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甲)는 원고(丙)에게 위 조정신청 내용과 같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자백간주에 의한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그 후 丙은 甲에 대해 전소에서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1억 원과 추가 위자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후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검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7-7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2년도 제59회 변리사 국가자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한국산업인력공단).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과 취소채권자 · 설문 1 (10점)
〔변리사 제59회(2022) 제1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통모 소송
화해권고결정 → 취소의 소丙의 사해행위 취소 · 등기 말소 청구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권甲 → 乙 이전등기(화해권고결정)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조정 불성립
丙이 의사 甲을 상대로 의료사고 손해배상 조정신청 → 소송으로 이행→ 丙은 甲의 채권자 —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같은 무렵
甲·乙 통모 — 乙이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청구, 甲은 乙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답변서 제출→ 답변서 부본이 乙에게 송달된 때 양도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2016다204783의 사실관계, 원문 해설 각주)
화해권고결정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 乙 앞으로 이 사건 등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甲·乙 사이의 기판력
취소의 소
丙이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 등기 말소 청구 설문 1→ 丙은 화해권고결정의 당사자도 승계인도 아니고, 소송물도 다르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丙의 소는 선행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반하는가 10점
쟁점 ①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
전제 사실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제231조, 2010다2558)
전제 사실판례는 재판상 화해에 무제한 기판력설 — 범위는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원리로 정한다(원문 해설 각주)
물음누구 사이의 기판력인가→ 甲과 乙 사이 —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
쟁점 ②주관적 범위
전제 사실기판력은 당사자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등에게(제218조 ①)
전제 사실취소채권자는 고유의 취소권을 행사하는 제3자 — 소송담당자도 승계인도 아니다
물음丙에게 미치는가→ 미치지 않는다
쟁점 ③객관적 범위와 상대효
전제 사실화해권고결정의 소송물 =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
전제 사실취소의 소의 소송물 = 취소권 + 원상회복청구권 — 동일 · 선결 · 모순관계가 아니다
물음등기 말소는 모순인가→ 모순이 아니다 — 취소의 상대효(2016다204783)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이 「乙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답변서」를 내게 했다. 소송절차를 이용한 책임재산의 이전이다. 2016다204783의 사실관계와 거의 같다(원문 해설 각주).
b
판결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게 했다.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제231조, 2010다2558)과 그 범위를 먼저 확정하게 하는 장치다.
c
丙이 甲이 아니라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게 했다.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는 수익자다. 丙은 甲·乙 사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다.
d
배점이 10점이다. 기판력의 발생 → 주관적 범위 → 객관적 범위와 상대효 → 결론의 순서로 간결하게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과 취소채권자 · 설문 1 (10점)
〔변리사 제59회(2022) 제1문〕 - 설문 1. 리딩판례
이 문제의 원형이 된 통모 소송 사해행위 판결과,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을 밝힌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화해권고결정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이 없는 때 등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을 가지고 그 기준시는 확정시다.
제231조 · 2010다2558 [1]
쟁점 ② · 주관적 범위
취소채권자는 제3자
기판력은 당사자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등에게 미친다. 취소채권자는 채무자의 소송담당자도 승계인도 아니고 자기 고유의 취소권을 행사하는 제3자이므로, 채무자가 받은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제218조 ① · 원문 해설 각주
쟁점 ③ · 상대효
말소되어도 모순이 아니다
채무자가 수익자의 소송에서 자백 등으로 패소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을 확정시켜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이전합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그 등기가 원상회복으로 말소되어도 확정판결 등의 효력에 반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
2016다204783
쟁점 ①·③
통모 소송과 취소의 상대효
민법 제406조 · 제407조리딩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04783 판결[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
[1]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통해 수익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이전하기로 하여, 수익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자백하는 등의 방법으로 패소판결 또는 그와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등을 받아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수익자 앞으로 책임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졌다면, 이러한 일련의 행위의 실질적인 원인이 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전합의는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2]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소송절차에서 확정판결 등을 통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써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확정판결 등의 효력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소송절차에서 확정판결 등을 통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써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확정판결 등의 효력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문 해설 법리 ❸이 드는 판결이다. 채무초과 채무자를 상대로 수익자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전등기 소송을 내고, 채무자가 모두 인정하는 답변서를 내 화해권고결정을 확정시킨 사건으로 이 문제의 사실관계와 거의 같다(원문 해설 각주).
·요지 [2]가 상대효의 논리다 — 취소판결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원상회복 의무를 낳을 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법률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甲·乙이 통모하여 답변서로 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화해권고결정을 확정시켜 이 사건 등기를 마친 것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丙의 청구로 이 사건 등기가 말소되어도 甲·乙 사이의 화해권고결정과 모순되지 않는다 → 기판력 저촉 항변은 배척된다.
참조조문 [1][2]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 판결요지 [1]·[2] 전문
동지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558 판결[소유권말소등기]
[1] 민사소송법 제231조는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을 가진다. …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그 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문 해설 법리 ❶이 드는 판결이다. 기판력이 「당사자 사이에」 생긴다는 점이 丙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쟁점 ②)의 출발점이다.
→甲·乙 사이의 화해권고결정은 甲과 乙 사이에서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 기판력을 가질 뿐, 제3자인 丙을 구속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18조, 제231조, 제232조 제1항 · 판결요지 [1] 발췌
보충
대위채권자와 취소채권자
왜 丙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가
·대위채권자 — 법정소송담당자여서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확장된다(제218조 ③).
·취소채권자 — 민법 제406조가 준 고유의 형성권을 행사하는 자여서 채무자 甲이 받은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丙에게 확장될 통로가 없다(원문 해설 각주).
·짝을 이루는 원리 — 채무자는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도 아니어서 취소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두 재판은 병존할 수 있다(원문 해설 각주).
→丙의 乙에 대한 소는 선행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기판력 저촉 항변을 배척하고 사해행위의 요건을 심리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218조·민법 제406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리사 제59회(2022)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