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소송의 종료 - 사례 6 기판력 일반과 주관적 범위
6-16. 사례 : 〔변리사 제59회(2022) 제1문〕 - 설문 2.
Sep 09, 2026
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리사 제59회(2022) 제1문〕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6-15) · 설문 3 (7-7)
설문 1 (6-15) · 설문 3 (7-7)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리사 제59회(2022) 제1문〕
제1문의 기초사실과 세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한 문단인 기초사실은 읽기 편하게 세 항목으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각 물음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기초사실 및 추가사실관계
의료사고 채권자 丙과 甲·乙의 통모 소송
설문 1 · 2 · 3○의사 甲에 대해 의료사고 손해배상채권을 가진 丙, 甲 상대 조정신청 — 적극적 손해 중 기왕치료비 1억 원, 향후치료비는 유사 판례 근거 항목별 산정 총 1억 원(향후 소송 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 청구한다는 취지 밝힘), 위자료 1억 원 청구 →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 이행.
○이 무렵 甲은 친구 乙과 통모해 乙이 甲 상대 甲 소유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점유취득시효 완성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하고, 甲은 乙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답변서 제출(부본 乙에게 송달), 같은 취지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시켜 乙 앞으로 이전등기(이 사건 등기)를 마침.
○丙, 甲·乙 사이 허위 양도합의로 사해행위라며 乙 상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이 사건 등기 말소) 청구소송 제기.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임)
제1문
문 제
배점 30점1
10점설문 1 ·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과 취소채권자
丙의 乙에 대한 소(訴)가 선행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반하는지 검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6 기판력 일반과 주관적 범위에 6-15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설문 2 · 다른 채권자의 후소
丙의 乙에 대한 채권자취소소송(전소)에서 丙의 승소 확정판결이 내려졌고, 그 뒤 甲에 대해 대여금채권을 가진 丁이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을 상대로 전소와 같은 취지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소송(후소)을 제기하였다. 乙은 후소 변론기일에 후소에는 전소의 기판력이 미친다거나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를 설명하시오.
3
10점설문 3 · 손해 잔부와 추가 위자료
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전소)에서 甲이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丙의 신체감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甲)는 원고(丙)에게 위 조정신청 내용과 같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자백간주에 의한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그 후 丙은 甲에 대해 전소에서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1억 원과 추가 위자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후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검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7-7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2년도 제59회 변리사 국가자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한국산업인력공단).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다른 채권자의 후소와 권리보호이익 · 설문 2 (10점)
〔변리사 제59회(2022) 제1문〕 - 설문 2.
1
두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전소 확정 → 후소丙의 전소(승소 확정)丁의 후소(같은 취지)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전소
丙이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 원상회복 청구 → 승소 판결 확정→ 원상회복(이 사건 등기 말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후소
甲의 다른 채권자 丁이 乙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사해행위 취소 · 원상회복 청구 설문 2→ 丁의 피보전채권은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
후소 변론기일
乙: 전소의 기판력이 미친다 ·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기판력은 본안판단의 문제, 권리보호이익은 소송요건 — 성격을 구별하여 판단한다(원문 해설)
3
설문의 쟁점 구조
丁의 후소에 기판력이 미치거나 권리보호이익이 없는가 10점
쟁점 ①기판력의 한계
전제 사실기판력은 소송당사자 사이에만 생긴다(제218조 ①)
전제 사실채권자취소권은 각 채권자 고유의 권리 — 여러 채권자의 소는 소송물이 다르다(2003다19558 [1])
물음丙의 판결이 丁에게 미치는가→ 미치지 않는다
쟁점 ②권리보호이익
전제 사실승소판결의 확정만으로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이 없어지지 않는다
전제 사실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때 비로소 중첩 범위에서 소멸(2003다19558 [2])
물음丁의 이익은→ 등기 말소 전이므로 유지된다
쟁점 ③법원의 판단
전제 사실기판력 주장 — 본안판단의 문제 / 권리보호이익 주장 — 소송요건
전제 사실두 주장 모두 이유가 없다
물음법원은→ 두 주장을 배척하고 본안 심리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丙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만 하고 등기 말소 여부를 적지 않았다. 판결 확정과 현실적 회복을 구별하게 하는 장치다 — 기준은 회복의 완료다(2003다19558).
b
丁이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게 했다. 취소권이 각 채권자 고유의 권리임을 드러낸다.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c
乙이 기판력과 권리보호이익을 함께 주장하게 했다. 두 주장의 성격(본안판단 · 소송요건)을 나누어 판단하게 한다.
d
배점이 10점이다. 기판력의 한계 → 권리보호이익의 기준 → 포섭 → 결론을 간결하게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다른 채권자의 후소와 권리보호이익 · 설문 2 (10점)
〔변리사 제59회(2022) 제1문〕 - 설문 2. 리딩판례
여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권리보호이익이 언제 없어지는지를 밝힌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고유의 권리
각 채권자의 소는 별개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제기한 소는 중복제소가 아니다. 판결의 기판력도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2003다19558 [1] · 제218조 ①
쟁점 ② · 권리보호이익
기준은 판결 확정이 아니라 회복 완료
어느 한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을 잃지 않고,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그와 중첩되는 범위에서 이익이 없어진다.
2003다19558 [2] · 2005다51457
쟁점 ③ · 판단
두 주장 모두 배척
기판력 주장은 본안판단의 문제이고 권리보호이익은 소송요건이다.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회복도 마쳐지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두 주장을 배척하고 丁의 채권과 사해행위 요건을 심리한다.
원문 해설 법리 ❸ · 각주
쟁점 ①·②
고유의 취소권과 회복 완료
민법 제406조 · 제407조리딩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구상금등]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2]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2]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가 드는 판결이다. 요지 [1]의 「고유의 권리」가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근거(법리 ❶)이기도 하다.
·기준 시점은 판결의 확정이 아니라 현실적 회복의 완료이고, 회복이 마쳐진 뒤에도 이익이 없어지는 범위는 중첩되는 부분에 한정된다(원문 해설 각주).
→丙의 승소판결은 확정되었을 뿐 이 사건 등기의 말소(책임재산의 복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丁의 권리보호이익은 유지된다.
→丙과 丁은 각자 고유의 취소권을 행사하므로 丙이 받은 판결의 기판력은 丁에게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 / [2]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48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180 판결 등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물품대금등]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원문 해설 각주가 같은 취지로 드는 판결이다. 요지 [2]는 여러 소송이 계속 중이면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고 한다.
→丁의 후소에서도 법원은 丁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 丙의 판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59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등 · 판결요지 [1] 전문
보충
민법 제407조의 뜻
「모든 채권자의 이익」은 기판력 확장이 아니다
·민법 제407조 —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는 것은 회복된 재산이 총채권자의 책임재산이 된다는 실체법상 의미에 그친다(원문 해설 각주).
·판결효 — 취소채권자는 소송담당자가 아니므로 판결효가 다른 채권자에게 확장될 통로가 없다(원문 해설 각주).
·변론종결 시 기준 — 소의 이익은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소송 중에 丙이 등기 말소를 마치면 그 범위에서 丁의 소는 각하될 수 있다(원문 해설 각주).
→법원은 乙의 기판력 저촉 주장과 권리보호이익 흠결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본안 심리에 나아가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218조·민법 제406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리사 제59회(2022)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