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소송의 종료 - 사례 6 기판력 일반과 주관적 범위
6-9. 사례 : 〔법무사 제24회(2018) 문 2〕 - 설문 1.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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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8-12)
설문 2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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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4회(2018) 문 2〕
문 2의 기초사실과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및 추가사실관계
권리남용 기각·정기금 인용 판결과 토지 매수인 丙
설문 1 · 2 (20점)○甲, X토지(임야)를 경매절차로 매수·대금 완납해 소유권 취득.
○甲, 2010. 9. 1. 乙이 X토지 위에 Y건물(통신중계소)을 설치·이용하며 무단 점유·사용한다며 乙 상대 X토지 인도·Y건물 철거·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전소’) 제기.
○→ ‘甲의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기각하되, 乙은 甲에게 2010. 9. 1.부터 X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는 판결 선고·확정.
○전소 판결 확정 후 丙이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대금 완납하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시오.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이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 2
문 제
배점 20점1
검토 대상8점설문 1 · 패소 원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丙의 인도·철거청구(A소)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丙은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乙을 상대로 토지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의 일환으로 X토지의 인도 및 Y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A소’)를 제기하였다. 심리결과 丙의 청구원인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丙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었다.
A소에 대한 판결 결론(소 각하, 청구기각, 청구인용) 및 그 이유를 약술하시오.
2
12점설문 2 · 정기금판결 확정 후 토지를 매수한 丙의 변경의 소(B소)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丙은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X토지의 지가가 급등하자 ‘X토지에 관한 임료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바뀌어 전소 확정판결에서 정한 임료는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하므로, 전소 확정판결의 정기금의 액수는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乙 상대로 ‘전소 확정판결을 변경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정기금에 추가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부터 X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4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소(‘B소’)를 제기하였다. 심리결과 임료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었다.
B소에 대한 판결 결론(소 각하, 청구기각, 청구인용) 및 그 이유를 약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8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8-12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24회 법무사 제2차시험(2018) 민사소송법 문 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패소 원고로부터의 양수인과 기판력 · 설문 1 (8점)
〔법무사 제24회(2018) 문 2〕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두 소
시간 순(축척 아님)丙의 A소(인도·철거)乙의 점유·Y건물전소(甲 → 乙)와 매매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경매
甲이 경매로 X토지 소유권 취득→ 乙은 X토지 위에 Y건물(통신중계소)을 설치·이용
2010. 9. 1.
甲이 乙을 상대로 인도·철거·부당이득 반환 청구(전소)→ 인도·철거는 권리남용으로 기각, 부당이득은 월 60만 원 정기금 인용 → 확정
확정 후
丙이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 丙의 인도·철거청구권은 자기 소유권에서 새로 생긴 것 — 甲의 청구권을 승계한 것이 아니다
A소
丙이 乙을 상대로 X토지 인도·Y건물 철거 청구, 권리남용 아님 설문 1→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본안 판단 → 청구원인 인정 → 인용
3
설문의 쟁점 구조
A소에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가, A소의 결론은 8점
쟁점 ①전소 기판력의 범위
전제 사실인도·철거소송의 소송물은 토지소유권이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인 인도·철거청구권(84다카148)
전제 사실권리남용이라는 기각 이유도 이유 중 판단일 뿐(원문 해설 각주)
물음기판력은 무엇에 미치나→ 甲의 인도·철거청구권 부존재에만
쟁점 ②丙은 승계인인가
전제 사실패소 원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제3자의 인도청구권은 승계한 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 발생(84다카148·98다6855)
전제 사실반대로 패소 피고로부터 점유·소유권을 넘겨받은 자는 승계인이 된다(원문 해설 각주)
물음제218조 ① 승계인인가→ 아니다
쟁점 ③본안 판단
전제 사실丙의 소유권과 乙의 점유·건물 소유가 인정됨
전제 사실권리남용은 권리행사자마다 개별적으로 판단 — 甲에게 권리남용이었다고 丙도 그런 것은 아님
물음결론은→ 청구 인용 — 인도·철거 명령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전소의 인도·철거청구를 「권리남용」으로 기각시켰다. 권리남용 판단이 새 소유자에게도 미치는지를 묻는 장치다. 권리남용은 이유 중 판단이고 권리행사자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b
丙이 전소 「확정 후」 패소 원고 甲으로부터 매수하게 했다. 변론종결 후 승계인 해당 여부를 묻는다. 84다카148은 바로 패소 원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제3자에 관한 판결이다.
c
심리 결과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었다. 본안까지 가서 인용 결론을 내도록 한 장치다.
d
배점이 8점이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승계인 해당 여부(84다카148) → 본안 판단 → 결론(인용)의 순서로 약술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패소 원고로부터의 양수인과 기판력 · 설문 1 (8점)
〔법무사 제24회(2018) 문 2〕 - 설문 1. 리딩판례
인도청구 기각 판결 확정 후 패소 원고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객관적 범위
기판력은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토지소유권에 기한 인도소송의 소송물은 토지소유권이 아니라 인도청구권이므로, 청구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되지 않은 토지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84다카148 · 98다6855
쟁점 ② · 승계인
패소 원고로부터의 매수인은 승계인이 아니다
변론종결 후 패소자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등기를 마친 제3자의 인도청구권은 적법하게 승계한 토지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 발생한 것이고 패소자의 인도청구권을 승계한 것이 아니므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84다카148
쟁점 ③ · 본안
권리남용은 개별적 판단
권리남용은 권리행사자의 주관적 사정과 상대방의 이익 등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甲의 청구가 권리남용이었다는 사정만으로 丙의 청구도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
원문 해설 각주
쟁점 ①·②
객관적 범위와 승계인
민사소송법 제218조 ①리딩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148 판결[부당이득금반환]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인도소송의 소송물은 토지소유권이 아니라 그 물권적 청구권인 토지인도청구권이므로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토지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인도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후에 그 패소자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승계한 제3자의 토지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 이 경우, 위 제3자가 가지게 되는 물권적 청구권인 토지인도청구권은 적법하게 승계한 토지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발생된 것이고 위 토지인도소송의 소송물인 패소자의 토지인도청구권을 승계함으로써 가지게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제3자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가 인용한 판결로, 이 문제 설문 1의 원형이다. 토지인도 청구가 기각·확정된 뒤 패소 원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제3자의 지위를 정면으로 판시하였다.
→丙은 전소 확정 후 패소 원고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해 등기를 마쳤다 → 丙의 인도·철거청구권은 자기 소유권에서 새로 생긴 것 → 승계인 ✗, 소송물도 다름 → 기판력 ✗ → 본안에서 인용.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4조(현행 제216조, 제218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855 판결[건물명도등]
건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명도소송의 소송물은 건물 소유권이 아니라 그 물권적 청구권인 건물명도청구권이므로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건물명도청구권의 존부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건물 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건물명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그 패소자인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승계한 제3자의 건물 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며, 또 이 경우 위 제3자가 가지게 되는 물권적 청구권인 건물명도청구권은 적법하게 승계한 건물 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발생된 것이고, 위 건물명도소송의 소송물인 패소자의 건물명도청구권을 승계함으로써 가지게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제3자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가 84다카148과 함께 인용한 판결이다. 토지인도가 아닌 건물명도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하였다.
→X토지 인도와 Y건물 철거를 함께 구하는 丙의 A소에도 같은 결론 —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4조(현행 제216조, 제218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148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보충
승계인 판단의 기준
외형이 아니라 청구의 연원
·승계인 여부는 승계의 외형이 아니라 후소의 청구가 전소 소송물의 승계인지, 새로 취득한 권리에서 발생한 고유의 청구인지로 갈린다(원문 해설 각주).
·반대로 전소에서 패소한 피고로부터 계쟁물의 점유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승계인이 되어 기판력을 받는다(원문 해설 각주).
·소유권의 귀속과 권리남용이라는 기각 이유는 모두 이유 중의 판단이어서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A소에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미치지 않으므로, 법원은 乙에게 X토지의 인도와 Y건물의 철거를 명하는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216조·제218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무사 제24회(2018) 문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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