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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6-9)
설문 1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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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4회(2018) 문 2〕
문 2의 기초사실과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및 추가사실관계
권리남용 기각·정기금 인용 판결과 토지 매수인 丙
설문 1 · 2 (20점)○甲, X토지(임야)를 경매절차로 매수·대금 완납해 소유권 취득.
○甲, 2010. 9. 1. 乙이 X토지 위에 Y건물(통신중계소)을 설치·이용하며 무단 점유·사용한다며 乙 상대 X토지 인도·Y건물 철거·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전소’) 제기.
○→ ‘甲의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기각하되, 乙은 甲에게 2010. 9. 1.부터 X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는 판결 선고·확정.
○전소 판결 확정 후 丙이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대금 완납하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시오.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이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 2
문 제
배점 20점1
8점설문 1 · 패소 원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丙의 인도·철거청구(A소)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丙은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乙을 상대로 토지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의 일환으로 X토지의 인도 및 Y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A소’)를 제기하였다. 심리결과 丙의 청구원인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丙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었다.
A소에 대한 판결 결론(소 각하, 청구기각, 청구인용) 및 그 이유를 약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6 기판력 일반과 주관적 범위에 6-9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2점설문 2 · 정기금판결 확정 후 토지를 매수한 丙의 변경의 소(B소)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丙은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X토지의 지가가 급등하자 ‘X토지에 관한 임료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바뀌어 전소 확정판결에서 정한 임료는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하므로, 전소 확정판결의 정기금의 액수는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乙 상대로 ‘전소 확정판결을 변경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정기금에 추가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부터 X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4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소(‘B소’)를 제기하였다. 심리결과 임료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었다.
B소에 대한 판결 결론(소 각하, 청구기각, 청구인용) 및 그 이유를 약술하시오.
출처: 제24회 법무사 제2차시험(2018) 민사소송법 문 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의 원고적격 · 설문 2 (12점)
〔법무사 제24회(2018) 문 2〕 - 설문 2.
1
당사자 관계와 변경의 소
시간 순(축척 아님)丙의 B소(변경의 소)乙의 점유·정기금 채무전소 정기금판결과 매매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전소
甲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 2010. 9. 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만 원 정기금 인용 확정→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확정 후
丙이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채권적 청구권의 소송물 → 토지 취득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니다(2014다31721)
지가 급등
丙이 임료 산정 기초의 현저한 변경을 이유로 정기금 증액(월 400만 원 추가) 청구→ 심리 결과 현저한 사정변경은 인정되지 않음 — 그러나 이는 본안의 문제
B소
丙의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 설문 2→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원고적격 흠결 → 소 각하
3
설문의 쟁점 구조
丙이 제기한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B소)의 결론은 12점
쟁점 ①변경의 소의 원고적격
전제 사실변경의 소는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기판력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목적(2014다31721)
전제 사실그래서 판결의 당사자와 제218조 ①에 따라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만 제기할 수 있다
물음누가 제기할 수 있나→ 기판력을 받는 자만
쟁점 ②丙은 승계인인가
전제 사실부당이득반환 정기금판결의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 — 변론종결 후 토지 소유권 취득자는 승계인이 아니다(2014다31721)
전제 사실전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甲의 소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소유권 이전 뒤에는 발생하지도, 양도될 수도 없다(2021다206349)
물음丙에게 기판력이 미치나→ 미치지 않는다
쟁점 ③판결의 형태
전제 사실사정변경이 현저하지 않다는 것은 본안(청구기각) 사유
전제 사실원고적격은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으로 본안보다 앞선다
물음결론은→ 원고적격 흠결 → 소 각하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전소를 「인도·철거 기각 + 부당이득 정기금 인용」의 혼합 판결로 설정했다. 설문 1(물권적 청구권)과 설문 2(채권적 청구권)의 결론이 소송물의 성질에 따라 갈리게 한 장치다.
b
丙을 전소 확정 뒤 토지를 매수한 자로 했다. 2014다31721의 사안(변론종결 후 토지 소유권 취득자의 변경의 소)과 같은 구조다.
c
「임료 산정의 기초가 현저히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었다」고 주었다. 청구기각을 떠올리게 하는 함정이다. 소송요건이 먼저이므로 각하가 답이다.
d
배점이 12점이다. 변경의 소의 성질과 당사자적격 → 채권적 청구권과 승계인 → 소송요건 선순위 → 결론(각하)의 순서로 약술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의 원고적격 · 설문 2 (12점)
〔법무사 제24회(2018) 문 2〕 - 설문 2. 리딩판례
부당이득 정기금판결 확정 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변경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한 원형 판결과 그 후속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원고적격
변경의 소는 기판력이 미치는 자만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는 확정 뒤 현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기판력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판결의 당사자 또는 제218조 제1항에 따라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만 제기할 수 있다.
2014다31721
쟁점 ② · 채권적 청구권
토지 취득자는 승계인 아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소송의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변론종결 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니고, 전 소유자의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는 부적법하다.
2014다31721 · 2021다206349
쟁점 ③ · 구제수단
丙은 새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丙은 자기 소유권에 기하여 乙을 상대로 새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소에는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인상된 임료를 그 소에서 주장하면 된다.
원문 해설 각주
쟁점 ①·②
변경의 소의 원고적격과 승계인
민사소송법 제252조 ①리딩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다31721 판결[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는 정기금판결의 확정 뒤에 발생한 현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기판력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당사자 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만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의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무단 점유자가 점유 토지의 인도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러한 소송의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므로,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토지의 전 소유자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내려진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가 토지의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전 소유자가 앞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내려진 정기금판결에 대하여 변경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한편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의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무단 점유자가 점유 토지의 인도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러한 소송의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므로,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토지의 전 소유자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내려진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가 토지의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전 소유자가 앞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내려진 정기금판결에 대하여 변경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가 인용한 판결로, 이 문제 설문 2의 원형이다. 토지 전 소유자의 부당이득 정기금판결에 대하여 변론종결 후 소유자가 변경의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변경의 소의 당사자적격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그대로 겹친다. 그래서 사정변경의 존부보다 누가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먼저 확정된다(원문 해설 각주).
→丙은 전소 확정 후 X토지를 매수한 자로서 부당이득 정기금판결의 기판력을 받지 않는다 → 변경의 소 원고적격 ✗ → 사정변경의 현저성을 따질 필요 없이 소 각하.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제252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06349 판결[부당이득금]
[이유 3.] 전소판결의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므로 원고가 전소판결 소송 변론종결 뒤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다317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전소판결의 소송물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외 1의 이 사건 토지 소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 소외 1에서 다른 사람으로 이전된 이후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그에 대한 양도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에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전소판결 소송의 소송물을 양수한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해설 각주가 「같은 취지」로 든 판결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에 대응하는 이유 3.을 옮겼다.
·송전선 부지 전 소유자의 정기금판결 뒤 토지를 취득한 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판력 저촉으로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 새 소유자는 자기 청구를 새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丙은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한 소송물 승계인도 아니다 → 전소 정기금판결과 무관하게 자기 소유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을 새로 구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정기금판결 확정 후 토지를 취득한 乙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도, 소송물을 양수한 승계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판결요지 미수록(이유 발췌)
대비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가.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일 때에는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전소의 피고인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014다31721이 참조판례로 든 판결이다. 채권적 청구권이 소송물이면 계쟁물을 넘겨받은 자도 승계인이 아니라는 같은 기준을 피고 쪽에 적용하였다(보강).
·설문 1(물권적 청구권)과의 대비: 물권적 청구권이 소송물이면 패소 피고로부터 계쟁물을 넘겨받은 자는 승계인이 되지만, 채권적 청구권이면 누구로부터 넘겨받든 승계인이 아니다.
→전소 정기금판결의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 → 丙은 승계인 ✗.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04조(현행 제218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9. 10. 23. 선고 69사80 판결, 1980. 11. 25. 선고 80다2217 판결, 1989. 6. 27. 선고 88다카9111 판결 · 판결요지 가. 전문
보충
판단 순서와 구제수단
소송요건이 먼저
·법원은 본안에 앞서 직권으로 소송요건을 심리하여야 하므로, 소가 부적법하면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더라도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원문 해설 법리 ❸).
·승계인 여부는 계쟁물을 승계하였는가라는 외형이 아니라 전소 소송물의 성질로 갈린다.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부분에서는 승계인이 될 수 있어도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서는 될 수 없다(원문 해설 각주).
·丙에게 구제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기 소유권에 기하여 乙을 상대로 새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되고, 그 소에는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인상된 임료를 주장할 수 있다(원문 해설 각주).
→丙은 전소 정기금판결의 기판력을 받지 않아 변경의 소의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법원은 B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52조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①정기금(定期金)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252조·제218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무사 제24회(2018) 문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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