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소송의 종료 - 사례 8 기판력의 시적 범위
8-18. 사례 : 〔변호사모의 2020년 제1차 제1문의 2〕 - 설문 1.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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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8-19)
설문 2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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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0년 제1차 제1문의 2〕
제1문의 2의 기초사실과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X 토지의 무단 점유와 정기금 지급 판결
설문 1 · 2 (25점)○甲, 2015. 3. 2.부터 乙이 자신의 X 토지를 무단 점유·도로로 사용함을 알고 배상액 합의 실패로 2017. 7. 25. 乙 상대 월 200만 원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제기.
○제1심은 월차임을 150만 원으로 인정, 2015. 3. 2.~2017. 7. 25.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기존 차임)을, 2017. 7. 26.부터 점유종료일까지는 월 150만 원을 정기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 선고.
(아래의 각 설문은 독립적임)
제1문의 2
문 제
배점 25점1
검토 대상10점설문 1 · 항소취지 누락을 이유로 한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정기금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취지를 누락하였다. 항소심은 이 사건 토지가 ‘도로’가 아닌 ‘대지’임을 전제로 위 기존 차임 부분에 대해 월 500만 원의 비율로 산정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으나 정기금 청구 부분은 항소가 없었으므로 변경하지 않았고, 이 판결은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전소 항소심에서 항소취지를 누락하지 않았다면 위 정기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월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변경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해야 하는가?
2
15점설문 2 · 판결확정 후 토지 양수인의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
위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판결확정 후 丙은 甲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丙은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시가 및 차임 상당액이 10배 이상 앙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월차임을 1,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변경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는 적법한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8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8-19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0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사례형) 제1문의 2(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와 사정변경 · 설문 1 (10점)
〔변호사모의 2020년 제1차 제1문의 2〕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변경의 소
시간 순(축척 아님)甲의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항소심이 바로잡은 차임(대지 기준)X 토지를 둘러싼 소유·점유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5. 3. 2.
乙이 甲의 X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하기 시작→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기산점
2017. 7. 25.
甲이 乙을 상대로 월 200만 원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기존 차임(과거분) + 점유종료일까지의 정기금(장래분)
제1심
토지를 ‘도로’로 보아 월차임 150만 원 — 기존 차임 + 2017. 7. 26.부터 월 150만 원 정기금→ 정기금 지급을 명한 부분이 뒤에 변경의 소의 대상이 된다
항소·상고
甲이 정기금 부분의 항소취지를 누락 → 항소심은 ‘대지’로 보아 기존 차임만 월 500만 원 기준으로 증액 → 확정→ 정기금 부분은 항소가 없어 월 150만 원 그대로 확정 — 누락은 확정 전 절차상의 사정
후소
누락하지 않았다면 월 500만 원이었을 것이라며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 설문 1→ 확정 뒤 사정이 바뀐 것이 아니라 종전 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 → 제252조 ①의 요건 불비 → 청구 기각
3
설문의 쟁점 구조
항소취지 누락을 이유로 한 변경의 소에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나 10점
쟁점 ①변경의 소의 요건
전제 사실정기금판결 확정 뒤에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뀌어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제252조 ①)
전제 사실변경의 소는 기판력을 예외적으로 배제하여 장래를 향하여 판결 내용을 바꾸는 형성의 소
물음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판결 확정 ‘뒤’의 객관적 사정
쟁점 ②항소취지 누락은 사정변경인가
전제 사실누락하지 않았다면 월 500만 원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은 확정 전의 사정에 불과(2015다243996)
전제 사실토지가 애초에 대지였음이 항소심에서 드러난 것 — 현실의 사정이 달라진 것이 아니다(원문 해설 각주)
물음제252조 ①의 사정변경인가→ 아니다 — 종전 판결의 부당을 다투는 것일 뿐
쟁점 ③판결의 형태
전제 사실사정변경은 변경의 소의 본안요건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전제 사실사정변경이 없으면 정기금 부분에 전소 기판력이 그대로 미친다(97다58194)
물음법원은 어떤 판결을→ 청구 기각 — 각하가 아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정기금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취지를 누락」하게 했다. 2015다243996의 사안 그대로다. 절차상의 실수를 변경의 소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정면으로 묻는다.
b
항소심이 토지를 ‘도로’가 아니라 ‘대지’로 보아 차임을 3배 넘게 올렸다. 토지의 현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종전의 사실인정이 바로잡힌 것이다. 확정 후의 사정변경과 구별해야 한다.
c
원고의 주장을 「누락하지 않았다면 월 500만 원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구성했다. 종전 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상소나 재심의 사유는 될 수 있어도 변경의 소의 사유는 아니다.
d
물음이 「어떠한 판결」이다. 각하와 기각 중 무엇인지를 묻는다. 사정변경은 본안요건이므로 기각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와 사정변경 · 설문 1 (10점)
〔변호사모의 2020년 제1차 제1문의 2〕 - 설문 1. 리딩판례
항소취지 누락은 확정 뒤의 사정변경이 아니라고 한 원형 판결과, 사정변경이 없으면 정기금판결의 기판력이 그대로 미친다는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변경의 소의 요건
요건은 판결 확정 뒤의 사정변경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는 판결 확정 뒤에 발생한 사정변경을 요건으로 하므로, 단순히 종전 확정판결의 결론이 위법·부당하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정기금의 액수를 바꾸어 달라고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52조 ① · 2015다243996
쟁점 ② · 항소취지 누락
누락은 확정 전의 사정
항소취지를 누락하지 않았다면 정기금 부분도 증액되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것은 종전 소송 판결 확정 전의 사정에 불과하고 판결 확정 이후의 사정이 아니다.
2015다243996(이유 3.)
쟁점 ③ · 판결 형태
사정변경이 없으면 기판력 저촉 → 기각
정기금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장래 기간의 청구권 존부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고, 사정이 뚜렷하게 바뀐 경우에만 그 차액 부분에 미치지 않는다. 사정변경이 없으면 기판력에 저촉되어 청구가 기각된다.
97다58194 [1]
쟁점 ①·②
확정 전의 사정과 확정 뒤의 사정
민사소송법 제252조 ①리딩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3996 판결[토지인도및부당이득반환(정기금채무변경)]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는 판결 확정 뒤에 발생한 사정변경을 요건으로 하므로, 단순히 종전 확정판결의 결론이 위법·부당하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본조에 따라 정기금의 액수를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가 인용한 판결로, 이 문제의 원형이다. 토지를 ‘도로’로 본 제1심, ‘대지’로 본 항소심, 정기금 부분의 항소취지 누락, 뒤이은 변경의 소라는 사실관계가 그대로다.
·판결 이유 3.은 「종전소송에서 원고들이 항소취지를 누락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정기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 판결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은 어디까지나 종전소송 판결 확정 전의 사정에 불과한 것이고, 판결 확정 이후의 사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甲이 내세우는 사유는 전소 항소심에서의 항소취지 누락뿐이다 → 확정 전의 절차상 사정이어서 제252조 ①의 사정변경이 아니다 → 甲의 청구는 이유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판결요지 전문(이유 3. 발췌)
동지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58194 판결[임금]
[1]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대하여 기판력이 있고,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청구권이더라도 미리 그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그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의 급부의무의 이행을 명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의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전소에서 명시적인 일부청구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그 차액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원문 해설 법리 ❸이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정기금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의 근거로 든 판결이다.
·요지 [2]는 해고기간 중 정기승급·임금인상분의 추가 청구에 사정변경이 없다고 보았고, 이유는 「따라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한 원심을 수긍하였다(제252조 신설 전의 판결).
→사정변경이 없으면 정기금 부분 전체에 기판력이 그대로 미친다 → 甲의 변경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현행 제216조 제1항), 제229조(현행 제25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요지 [1] 전문
보충
다른 구제수단과의 구별
변경의 소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전소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상소나 재심의 사유일 뿐이고, 이를 사정변경으로 바꾸어 내세우면 기판력을 잠탈하게 된다(원문 해설 각주).
·변경의 소는 정기금을 받을 사람뿐 아니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도 제기할 수 있다. 판결 후의 변제나 채무소멸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와는 사유와 청구취지가 다르다(원문 해설 각주).
·사정변경 요건을 본안요건으로 보면 청구기각, 소송요건으로 보면 소각하가 된다. 판례는 사정변경이 없으면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아 청구기각으로 처리한다(원문 해설 각주).
→법원은 원고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52조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①정기금(定期金)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216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0년 제1차 제1문의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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