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소송의 종료 - 사례 8 기판력의 시적 범위

8-19. 사례 : 〔변호사모의 2020년 제1차 제1문의 2〕 - 설문 2.

Sep 09, 2026

Contents

X 토지의 무단 점유와 정기금 지급 판결 문 제 당사자 관계와 변경의 소 사건의 순서 설문의 쟁점 구조 쟁점 ①변경의 소는 누가 제기하나 쟁점 ②丙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인가 쟁점 ③소의 적법 여부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쟁점별 핵심 법리 변경의 소의 원고적격과 승계인 청구별로 나누어 본다 함께 볼 규정 〔변호사모의 2020년 제1차 제1문의 2〕

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20년 제1차 제1문의 2〕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8-18)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0년 제1차 제1문의 2〕

제1문의 2의 기초사실과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2020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사례형) 제1문의 2(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민사소송법

기초적 사실관계

X 토지의 무단 점유와 정기금 지급 판결

설문 1 · 2 (25점)

○甲, 2015. 3. 2.부터 乙이 자신의 X 토지를 무단 점유·도로로 사용함을 알고 배상액 합의 실패로 2017. 7. 25. 乙 상대 월 200만 원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제기.

○제1심은 월차임을 150만 원으로 인정, 2015. 3. 2.~2017. 7. 25.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기존 차임)을, 2017. 7. 26.부터 점유종료일까지는 월 150만 원을 정기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 선고.

(아래의 각 설문은 독립적임)

제1문의 2

문 제

배점 25점

10점설문 1 · 항소취지 누락을 이유로 한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정기금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취지를 누락하였다. 항소심은 이 사건 토지가 ‘도로’가 아닌 ‘대지’임을 전제로 위 기존 차임 부분에 대해 월 500만 원의 비율로 산정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으나 정기금 청구 부분은 항소가 없었으므로 변경하지 않았고, 이 판결은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전소 항소심에서 항소취지를 누락하지 않았다면 위 정기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월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변경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해야 하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8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8-18로 실려 있습니다.

검토 대상15점설문 2 · 판결확정 후 토지 양수인의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

위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판결확정 후 丙은 甲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丙은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시가 및 차임 상당액이 10배 이상 앙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월차임을 1,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변경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는 적법한가?

출처: 2020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사례형) 제1문의 2(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토지 양수인의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 · 설문 2 (15점)

〔변호사모의 2020년 제1차 제1문의 2〕 - 설문 2.

전소

甲 → 乙 부당이득 정기금

丙

확정 후 토지 매수

승계인

✗ 채권적 청구권

결론

원고적격 ✗ 각하

당사자 관계와 변경의 소

시간 순(축척 아님)

丙의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甲의 전소 정기금판결승계인 해당 여부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

전소

甲이 乙을 상대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 제1심이 월 150만 원 정기금 지급 명령→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확정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 기판력은 당사자 甲·乙과 제218조 ①의 제3자에게만 미친다

확정 후

丙이 甲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계쟁물의 양수인이지만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니다

후소

丙이 시가·차임 10배 이상 앙등을 이유로 월 1,000만 원으로 변경의 소 설문 2→ 丙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변경할 판결이 없다 → 원고적격 흠결 → 각하

설문의 쟁점 구조

판결확정 후 토지를 매수한 丙의 변경의 소는 적법한가 15점

쟁점 ①변경의 소는 누가 제기하나

전제 사실확정된 정기금판결의 당사자 또는 제218조 ①에 의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만 제기할 수 있다(2014다31721)

전제 사실기판력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변경할 판결 자체가 없다(원문 해설 각주)

물음丙은 원고적격이 있나→ 승계인인지에 달렸다

쟁점 ②丙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인가

전제 사실계쟁물 양수인이 승계인이 되는 것은 전소 소송물이 물권적 청구권처럼 대세적 효력을 가질 때

전제 사실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 소유자마다 각자에게 귀속하는 별개의 채권(원문 해설 각주)

물음확정 후 토지를 산 丙은→ 승계인이 아니다

쟁점 ③소의 적법 여부

전제 사실丙은 전소의 당사자도 아니고 기판력도 받지 않는다

전제 사실사정변경(10배 앙등)의 존부는 원고적격이 인정된 뒤에야 심리할 대상

물음이 소는 적법한가→ 부적법 — 각하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丙이 판결 「확정 후」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게 했다. 변론종결 후의 계쟁물 양수라는 외형을 갖추게 해 승계인으로 착각하게 하는 장치다. 기준은 외형이 아니라 전소 소송물의 성질이다.

변경 사유를 「시가·차임 10배 이상 앙등」으로 넉넉히 주었다. 사정변경은 충분해 보이게 해 본안 판단으로 달려가게 한다. 원고적격을 먼저 본다.

물음이 「이 소는 적법한가」다. 적법 요건(당사자적격)을 묻는 물음이다. 결론은 각하다.

배점이 15점이다. 변경의 소의 성질과 당사자적격 → 채권적 청구권과 승계인 → 원고적격 흠결 → 각하의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토지 양수인의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 · 설문 2 (15점)

〔변호사모의 2020년 제1차 제1문의 2〕 - 설문 2. 리딩판례

부당이득 정기금판결 확정 뒤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니어서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원형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당사자적격

변경의 소는 기판력을 받는 자만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는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기판력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당사자 또는 제218조 제1항에 의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만 제기할 수 있다.

2014다31721

쟁점 ② · 승계인

부당이득 정기금판결 뒤의 토지 취득자는 승계인 ✗

무단 점유자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한 판결의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므로, 변론종결 후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이 아니다.

2014다31721 · 2021다206349

쟁점 ③ · 구제수단

새 소유자는 새로 부당이득반환의 소

새 소유자에게는 전소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전소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는 부적법하다.

2014다31721

쟁점 ①·②

변경의 소의 원고적격과 승계인

민사소송법 제218조 ①

리딩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다31721 판결[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는 정기금판결의 확정 뒤에 발생한 현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기판력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당사자 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만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의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무단 점유자가 점유 토지의 인도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러한 소송의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므로,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토지의 전 소유자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내려진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가 토지의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전 소유자가 앞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내려진 정기금판결에 대하여 변경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원문 해설 법리 ❶이 인용한 판결로, 이 문제의 원형이다. 원심은 사정변경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였다(자판).

·판결 이유는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 사정변경보다 원고적격을 먼저 본다는 원문 해설 각주의 설명과 같다.

→丙은 전소 확정 뒤 X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고 전소 소송물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다 → 丙은 승계인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丙의 변경의 소는 원고적격 흠결로 각하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제252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06349 판결[부당이득금]

[이유 3.] 전소판결의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므로 원고가 전소판결 소송 변론종결 뒤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다317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전소판결의 소송물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외 1의 이 사건 토지 소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 소외 1에서 다른 사람으로 이전된 이후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그에 대한 양도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에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전소판결 소송의 소송물을 양수한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가 2014다31721과 함께 든 판결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판결요지가 없어 이유 3.을 옮겼다.

·송전선이 지나는 토지의 전 소유자가 받은 정기금판결 뒤에 토지를 취득한 사람이 새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원심이 청구권의 묵시적 양수를 들어 승계인으로 보고 각하한 것을 파기하였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유자마다 각자에게 귀속하는 별개의 채권이다 → 丙은 자기 소유 기간의 새 채권을 가질 뿐 甲의 채권을 승계하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판결요지 미수록(판시사항과 이유 3. 발췌)

보충

청구별로 나누어 본다

같은 판결, 다른 결론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토지 양수인이 승계인이 될 수 있어도,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될 수 없다. 하나의 판결이라도 청구별로 나누어 검토한다(원문 해설 각주).

·원고적격이 부정된다고 丙에게 구제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다. 丙은 자기 소유권에 기하여 乙을 상대로 새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소에는 전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같은 쟁점이 사례 8-13(법원행시 제40회 문 2의 설문 2)에서 다시 나온다.

→丙의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는 원고적격 흠결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252조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①정기금(定期金)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218조·제252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0년 제1차 제1문의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설문 1 (8-18)

항소취지 누락이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의 확정 뒤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리딩판례 2015다243996 외 1건

이 글설문 2 (8-19)

정기금판결 확정 후 토지 양수인이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인지

리딩판례 2014다31721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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