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행시 제40회(2022) 문 2〕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10-13)
설문 1 (10-13)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40회(2022) 문 2〕
문 2 가운데 이 사례에 해당하는 설문 2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같은 문제의 설문 1은 이 책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10 소송절차의 중단에 10-13으로 실려 있습니다.
기초사실 및 추가사실관계
전 소유자의 정기금판결과 새 소유자
설문 2 (15점)○A토지의 전 소유자 甲이 소유권에 기하여 무단 점유자 乙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乙은 甲에게 A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일정 금액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그 후 A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丙이 乙 상대로 위 확정된 정기금판결에 대하여 변경의 소를 제기하였다.
같은 문 2의 설문 1(소송대리인이 있는 당사자의 사망과 판결의 효력)은 이 책 제4편 사례 10-13에 실려 있습니다.
문 2
문 제
설문 2 배점 15점2
검토 대상15점설문 2 · 정기금판결 후 토지 취득자의 변경의 소
A토지의 전 소유자 甲이 소유권에 기하여 위 토지의 무단 점유자 乙을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乙은 甲에게 A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일정 금액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그 이후 A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丙이 무단 점유자 乙을 상대로 위 정기금판결에 대하여 변경의 소를 제기하였다. 丙의 이와 같은 소제기가 적법한지 여부를 그 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출처: 제40회 법원행정고시(2022)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문 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정기금판결 후 토지 취득자의 변경의 소 · 설문 2 (15점)
〔법원행시 제40회(2022) 문 2〕 - 설문 2.
1
당사자 관계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시간 순(축척 아님)丙의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기판력의 주관적 범위(甲 → 丙?)丙 자신의 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전소
전 소유자 甲이 소유권에 기하여 무단 점유자 乙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유권에 기하여’라고 하지만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확정
「乙은 甲에게 A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반환하라」는 정기금판결 확정→ 기판력은 甲·乙과 제218조 ①의 제3자에게 미친다
그 후
丙이 A토지 소유권을 취득→ 변론종결 후의 계쟁물 취득이지만 승계인이 아니다(2014다31721)
후소
丙이 乙을 상대로 甲의 정기금판결에 대하여 변경의 소 설문 2→ 丙에게는 변경할 판결이 없다 → 원고적격 흠결로 부적법 → 각하
3
설문의 쟁점 구조
토지 취득자 丙의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는 적법한가 15점
쟁점 ①변경의 소의 당사자적격
전제 사실변경의 소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형성의 소
전제 사실전소의 당사자와 제218조 ①의 기판력을 받는 제3자만 당사자적격을 가진다(2014다31721)
물음무엇을 먼저 보나→ 丙이 승계인인가
쟁점 ②丙은 승계인인가
전제 사실소유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근거일 뿐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원문 해설 각주)
전제 사실토지가 양도되면 양수인은 자기 소유 기간의 새 채권을 취득할 뿐 전 소유자의 채권을 승계하지 않는다(2021다206349)
물음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인가→ 아니다
쟁점 ③소의 적법 여부
전제 사실丙은 전소의 당사자도 아니고 기판력도 받지 않는다
전제 사실丙은 자기 소유권에 기하여 새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된다
물음丙의 소제기는 적법한가→ 부적법 — 각하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전소 청구를 「소유권에 기하여」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적었다. 물권적 청구권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이다. 소송물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b
丙이 토지를 취득한 시점을 판결 확정 「이후」로 두었다. 변론종결 후의 계쟁물 취득이라는 외형을 갖추게 했다. 판단 기준은 외형이 아니라 전소 소송물의 성질이다.
c
丙이 새 부당이득 소가 아니라 「변경의 소」를 택했다. 2014다31721의 사안 그대로다. 변경의 소는 기판력을 받는 사람만 낼 수 있다.
d
배점이 15점이다. 변경의 소의 성질·당사자적격 → 채권적 청구권과 승계인 → 원고적격 흠결 → 각하(구제수단은 새 소)의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정기금판결 후 토지 취득자의 변경의 소 · 설문 2 (15점)
〔법원행시 제40회(2022) 문 2〕 - 설문 2. 리딩판례
정기금판결 확정 뒤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니어서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 판결들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당사자적격
변경의 소는 기판력을 받는 자만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는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기판력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당사자 또는 제218조 제1항에 의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만 제기할 수 있다.
2014다31721
쟁점 ② · 승계인
토지 취득자는 승계인 ✗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명한 판결의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변론종결 후의 토지 취득자는 승계인이 아니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전 소유자의 소유를 요건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뒤에는 더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송물을 양수한 승계인도 아니다.
2014다31721 · 2021다206349
쟁점 ③ · 결론
변경의 소는 부적법 — 각하
새 소유자에게는 전소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그가 전 소유자의 정기금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변경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의 소로서 부적법하다.
2014다31721
쟁점 ①·②
변경의 소의 원고적격과 승계인
민사소송법 제218조 ①리딩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다31721 판결[부당이득금]
… 이러한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는 정기금판결의 확정 뒤에 발생한 현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기판력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당사자 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만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의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무단 점유자가 점유 토지의 인도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러한 소송의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므로,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토지의 전 소유자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내려진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가 토지의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전 소유자가 앞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내려진 정기금판결에 대하여 변경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한편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의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무단 점유자가 점유 토지의 인도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러한 소송의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므로,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토지의 전 소유자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내려진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가 토지의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전 소유자가 앞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내려진 정기금판결에 대하여 변경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원문 해설 법리 ❷와 적용 ①이 인용한 판결로, 설문의 문언(「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일정 금액」)이 이 판결의 판결요지를 옮긴 것이다.
·원심의 청구기각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소를 각하하였다(자판). 판결 이유는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하였다.
→丙은 甲의 정기금판결 확정 뒤에 A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승계인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변경의 소의 원고적격이 없어 소는 각하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제252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 판결요지 발췌(앞부분의 제252조 제1항 인용문 생략)
동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06349 판결[부당이득금]
[이유 3.] 전소판결의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므로 원고가 전소판결 소송 변론종결 뒤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다317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전소판결의 소송물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외 1의 이 사건 토지 소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 소외 1에서 다른 사람으로 이전된 이후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그에 대한 양도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에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전소판결 소송의 소송물을 양수한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가 2014다31721과 함께 든 판결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 대신 이유 3.을 옮겼다.
·원심은 전 소유자의 청구권을 묵시적으로 양수하였다며 승계인으로 보아 새 소유자의 부당이득 소를 각하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였다. 새 소유자의 새 청구에는 전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丙은 자기 소유권 취득 이후의 부당이득을 새로 구하면 되고, 그 소는 甲의 정기금판결 기판력을 받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판결요지 미수록(이유 3. 발췌)
보충
판단 순서와 구제수단
승계인 여부가 먼저다
·변경의 소의 당사자적격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겹친다. 기판력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변경할 판결이 없으므로, 사정변경의 유무는 승계인 여부가 먼저 확정된 뒤에야 심리할 대상이 된다(원문 해설 각주).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승계인이 될 수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될 수 없으므로, 하나의 판결이라도 청구별로 나누어 검토한다(원문 해설 각주).
·丙은 자기 소유권에 기하여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소는 전소의 기판력을 받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같은 쟁점이 사례 8-19에도 나온다.
→丙의 소제기는 적법하지 아니하고, 그 변경의 소는 원고적격 흠결로 각하되어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52조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①정기금(定期金)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252조·제218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행시 제40회(2022) 문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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