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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8-17)
설문 2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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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2회(2016) 문 1〕
문 1의 기초사실과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두 설문의 추가적 사실관계는 서로 무관합니다.
기초사실
기대여명 3년을 전제로 한 일시금 배상판결
설문 1 · 2 (50점)○甲, 2010. 5. 12. 乙 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丙의 자동차 운행 교통사고로 뇌손상 등 상해를 입고 乙 회사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신체감정상 甲의 기대여명이 2011. 6. 10.부터 3년으로 평가된 것을 기초로 제1심은 2011. 11. 24. 일실수입·향후 치료비·개호비 등 합계 4억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선고, 2011. 12. 20. 확정.
○乙 회사는 위 판결에 따라 4억 원 및 지연손해금 전부 지급.
(아래의 각 추가적 사실관계는 상호 무관함)
문 1
문 제
배점 50점1
검토 대상20점설문 1 ·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추가적 사실관계] 원고 甲이 2012. 9. 21. 사망하자, 乙 회사는 상속인인 甲의 부모 상대로 “甲이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하였기 때문에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사망시점 이후의 치료비 및 개호비 등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이러한 경우 법원이 乙 회사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2
30점설문 2 · 예측된 여명을 넘어 생존한 경우 추가 손해의 청구
[추가적 사실관계] 원고 甲은 위 여명기간을 지나서도 계속 생존하면서 치료를 받았고, 2016. 3. 20. 그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 및 개호비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다시 제기하였다. 한편, 제1심 법원이 다시 원고 甲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한 결과, 감정인은 그 감정일인 2016. 8. 22.부터 10년 후까지 원고 甲의 여명이 연장된 것으로 평가된다는 내용의 감정의견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경우 제1심 법원이 전소에서 인정된 여명기간을 넘어선 기간에 지출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개호비 등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8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8-17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22회 법무사 제2차시험(2016) 민사소송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와 기판력 · 설문 1 (20점)
〔법무사 제22회(2016) 문 1〕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두 소
시간 순(축척 아님)전소: 甲의 손해배상 확정판결후소: 乙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상속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1. 6. 10.
신체감정 — 甲의 기대여명을 이날부터 3년(2014. 6. 10.까지)으로 평가→ 장래의 치료비·개호비를 이 여명 예측에 따라 일시금으로 산정
2011. 11. 24.
제1심 판결 선고 — 합계 4억 원 및 지연손해금→ 변론종결 이후 기간의 손해까지 주문에 일괄 포함
2011. 12. 20.
판결 확정 → 乙 회사가 전부 지급→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기간의 청구권 존부 전체에 미친다
2012. 9. 21.
甲 사망 — 기대여명 종료일(2014. 6. 10.)보다 약 1년 9개월 일찍→ 부모가 상속인으로서 제218조 ①의 승계인이 된다
후소
乙 회사가 부모를 상대로 사망 후 치료비·개호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설문 1→ 확정판결이 법률상 원인 →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반환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 → 기각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할 수 있나 20점
쟁점 ①기판력이 미치나
전제 사실전소 소송물(손해배상)과 후소 소송물(부당이득)은 형식상 다르다
전제 사실후소는 전소가 확정한 배상액의 존부를 부인하는 모순관계 — 소송물이 달라도 기판력이 미친다
물음부모에게도 미치나→ 상속인 = 변론종결 후 승계인 → 미친다
쟁점 ②조기 사망은 새로운 사유인가
전제 사실일시금 판결은 변론종결 이후 기간의 손해까지 일괄하여 이행을 명한 것 — 여명 예측의 불확실성을 표준시에 일괄 감수
전제 사실확정판결이 실체와 다르더라도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집행으로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 아니다(2009다56665)
물음지급한 배상금에 법률상 원인이 있나→ 있다
쟁점 ③판결의 형태
전제 사실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는 본안에서 청구원인이 성립하지 않는다
전제 사실예상보다 일찍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사유가 되지도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물음법원의 판결은→ 청구 기각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기대여명을 「2011. 6. 10.부터 3년」으로, 사망일을 「2012. 9. 21.」로 정했다. 예측보다 약 1년 9개월 일찍 사망하게 해 과잉배상처럼 보이는 외형을 만들었다. 2009다56665의 사안 구조 그대로다.
b
乙 회사가 판결에 따라 「4억 원 및 지연손해금 전부」를 지급하게 했다.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교부된 돈이라는 점이 법률상 원인의 판단을 가른다.
c
후소를 손해배상이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구성했다.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없다고 보기 쉽다. 모순관계를 떠올려야 한다.
d
피고를 甲의 부모(상속인)로 했다.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변론종결 후의 승계인)를 함께 확인하게 한다.
e
설문 2와 짝을 이룬다. 여명이 짧아지면 사후 정산 불가(기판력), 길어지면 추가 청구 가능(별개 소송물) — 방향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와 기판력 · 설문 1 (20점)
〔법무사 제22회(2016) 문 1〕 - 설문 1. 리딩판례
피해자가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하였어도 확정판결에 따라 받은 배상금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한 원형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모순관계
소송물이 달라도 모순관계면 기판력
후소가 전소 확정판결이 확정한 배상액의 존부와 범위를 부인하는 것이면 소송물이 형식상 다르더라도 모순관계로서 기판력이 미친다. 상속인인 부모도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서 기판력을 받는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① · 제218조 ①
쟁점 ② · 법률상 원인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확정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다. 피해자가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에도 같다.
2009다56665
대비 · 여명 연장
반대로 여명이 늘면 별개의 소송물
전소 변론종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적극적 손해는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아도 별개의 소송물이어서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설문 2의 법리다.
2006다78640 [1]
쟁점 ②
확정판결과 법률상 원인
민법 제741조리딩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6665 판결[부당이득금반환]
확정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인신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그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라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은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원문 해설 법리 ❸이 인용한 판결로, 이 문제의 원형이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받은 확정판결(화해권고결정 포함)에 따라 배상금을 받은 뒤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하자 보험회사가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원심은 보험회사의 청구를 배척하였고,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사망시부터 위 판결 등에서 인정된 기대여명시까지 기간 동안의 손해액은 과잉배상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원심 판단에 포함되어 있다며 상고를 기각하였다.
→甲은 2011. 12. 20. 확정된 판결에 따라 4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받았다 →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하였어도 판결이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은 이상 법률상 원인이 있다 → 乙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6조, 민법 제741조, 제750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1430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905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대비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손해배상(의)]
[1]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예측보다 오래 산 경우의 판결이다. 2009다56665의 원심은 이 판결을 들어 다투는 보험회사에게, 이는 기대여명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의 추가 손해에 관한 것이어서 일찍 사망한 경우의 부당이득 청구와는 소송물의 관점에서 다르다고 답하였다.
→방향이 반대인 사례다. 여명이 줄어든 설문 1에서는 이 법리로 기판력을 피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민법 제750조 · 판결요지 [1] 전문(설문 2의 리딩판례)
보충
점검 순서
세 국면을 차례로
·소송물이 다르므로 기판력이 없다고 보면 정반대의 결론에 이른다. 동일관계·선결관계·모순관계의 세 국면을 차례로 점검하여 해당 국면을 확정한 뒤에 시적 범위로 넘어간다(원문 해설 각주).
·일시금 배상은 여명 예측의 불확실성을 표준시에 일괄하여 감수하는 방식이므로, 예측이 빗나갔다는 사정만으로 사후 정산을 허용할 수 없다(원문 해설 각주).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으로 처리된다. 전소 판결을 재심으로 취소하려면 별도의 재심사유와 기간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예상보다 일찍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법원은 乙 보험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216조·제218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무사 제22회(2016)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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