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무사 제22회(2016) 문 1〕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8-16)
설문 1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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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2회(2016) 문 1〕
문 1의 기초사실과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두 설문의 추가적 사실관계는 서로 무관합니다.
기초사실
기대여명 3년을 전제로 한 일시금 배상판결
설문 1 · 2 (50점)○甲, 2010. 5. 12. 乙 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丙의 자동차 운행 교통사고로 뇌손상 등 상해를 입고 乙 회사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신체감정상 甲의 기대여명이 2011. 6. 10.부터 3년으로 평가된 것을 기초로 제1심은 2011. 11. 24. 일실수입·향후 치료비·개호비 등 합계 4억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선고, 2011. 12. 20. 확정.
○乙 회사는 위 판결에 따라 4억 원 및 지연손해금 전부 지급.
(아래의 각 추가적 사실관계는 상호 무관함)
문 1
문 제
배점 50점1
20점설문 1 ·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추가적 사실관계] 원고 甲이 2012. 9. 21. 사망하자, 乙 회사는 상속인인 甲의 부모 상대로 “甲이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하였기 때문에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사망시점 이후의 치료비 및 개호비 등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이러한 경우 법원이 乙 회사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8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8-16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30점설문 2 · 예측된 여명을 넘어 생존한 경우 추가 손해의 청구
[추가적 사실관계] 원고 甲은 위 여명기간을 지나서도 계속 생존하면서 치료를 받았고, 2016. 3. 20. 그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 및 개호비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다시 제기하였다. 한편, 제1심 법원이 다시 원고 甲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한 결과, 감정인은 그 감정일인 2016. 8. 22.부터 10년 후까지 원고 甲의 여명이 연장된 것으로 평가된다는 내용의 감정의견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경우 제1심 법원이 전소에서 인정된 여명기간을 넘어선 기간에 지출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개호비 등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출처: 제22회 법무사 제2차시험(2016) 민사소송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예측된 여명을 넘어 생존한 경우의 추가 손해 · 설문 2 (30점)
〔법무사 제22회(2016) 문 1〕 - 설문 2.
1
당사자 관계와 두 소
시간 순(축척 아님)후소: 甲의 추가 손해 청구별개의 소송물(예견 불가 손해)전소 확정판결과 지급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1. 12. 20.
전소 판결 확정 — 여명 2011. 6. 10.부터 3년 전제, 4억 원 일시금→ 기판력은 예측 여명기간 내의 손해에 관한 청구권에 미친다
2014. 6. 10.
예측된 여명기간 종료 — 甲은 계속 생존하며 치료→ 이때부터 전소가 예상하지 못한 치료비·개호비가 새로 발생
2016. 3. 20.
甲이 추가 치료비·향후 치료비·개호비 배상을 구하는 후소 설문 2→ 변론종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고 포기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손해 → 별개의 소송물
2016. 8. 22.
재감정 — 이날부터 10년 여명 연장 평가→ 변론종결일까지의 손해는 현재이행, 그 뒤 새 여명기간 손해는 장래이행(제251조) → 단순병합
판결
과거 손해는 일시금, 장래 손해는 피해자의 청구방식에 따르되 일시금이 현저히 불합리하면 생존조건부 정기금→ 2016다11257 — 여명 예측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으므로 일시금 방식에 더욱 신중
3
설문의 쟁점 구조
전소 여명기간을 넘어선 기간의 치료비·개호비 청구를 인용할 수 있나 30점
쟁점 ①후소는 전소 기판력에 막히나
전제 사실변론종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고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새 적극적 손해는 별개의 소송물(2006다78640)
전제 사실차단효는 기판력이 작용하는 범위에서만 미친다 — 소송물이 다르면 실권되지 않는다
물음여명 연장에 따른 손해는→ 별개 소송물 — 기판력 저촉 ✗
쟁점 ②청구의 구조
전제 사실예측 여명 경과 뒤~후소 변론종결일의 치료비·개호비 = 현재이행의 소
전제 사실그 뒤 새 기대여명까지의 향후 치료비·개호비 = 장래이행의 소, 피고가 다투면 미리 청구할 필요(제251조)
물음병합 형태는→ 양립 가능 → 단순병합
쟁점 ③일시금인가 정기금인가
전제 사실지급방식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선택한다
전제 사실여명 확정이 곤란해 일시금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면 법원이 재량으로 정기금을 명할 수 있다(2016다11257)
물음제1심은 인용할 수 있나→ 인용 가능 — 장래분은 생존조건부 정기금도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이 예측 여명(2014. 6. 10.)을 넘어 2016년까지 생존하게 했다. 2006다78640의 식물인간 사안과 같은 구조다. 전소 변론종결 당시 예견할 수 없던 손해임을 보여 준다.
b
재감정 결과를 「2016. 8. 22.부터 10년」으로 주었다. 장래 손해의 기간을 확정하게 하여 장래이행의 소와 지급방식(일시금·정기금)을 함께 묻는다.
c
청구 항목을 「이미 지출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개호비」로 나누었다. 현재이행과 장래이행의 병합, 과거 손해 일시금·장래 손해 정기금의 구분으로 이어진다.
d
배점이 30점이다. 소송물의 독립성(기판력) → 차단효의 한계 → 병합 형태와 미리 청구할 필요 → 배상 방식의 재량 → 결론의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예측된 여명을 넘어 생존한 경우의 추가 손해 · 설문 2 (30점)
〔법무사 제22회(2016) 문 1〕 - 설문 2. 리딩판례
여명 연장에 따른 추가 손해를 별개의 소송물로 본 원형 판결과, 장래 손해의 지급방식에 관한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후발손해
예견할 수 없던 새 손해는 별개의 소송물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의 변론종결 후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변론종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고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면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아도 별개의 소송물이어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2006다78640 [1]·[2]
쟁점 ② · 지급방식
장래 손해는 정기금 재량
장래의 치료비·개호비를 정기금과 일시금 중 어느 방식으로 청구할지는 피해자가 선택하나, 잔존여명 확정이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면 법원이 재량으로 정기금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예측 여명을 지나 생존한 경우에는 일시금 방식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2016다11257 [2]
대비 · 조기 사망
반대로 일찍 사망하면 반환 청구 불가
피해자가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하였더라도 확정판결이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지급받은 배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설문 1의 법리다.
2009다56665
쟁점 ①·③
후발손해의 소송물과 지급방식
민사소송법 제216조 ①리딩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손해배상(의)]
[1]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2] 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수년 연장되어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은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로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수년 연장되어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은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로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문 해설 법리 ❶이 인용한 판결로, 이 문제의 원형이다. 전소 감정의 여명(2004. 4. 23.까지)을 넘어 생존한 식물인간 피해자가 추가 향후치료비·보조구비·개호비를 구하였고, 재감정에서 여명이 5.1년 내지 8.4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 사안이다.
·판결 이유는 여명이 최대 약 9년 연장되어 추가 손해가 새로 발생하리라고는 전소의 소송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甲은 전소가 전제한 여명(2014. 6. 10.)을 넘어 생존하였고 재감정에서 2016. 8. 22.부터 10년의 여명이 예측되었다 → 전소 변론종결 당시 예견할 수 없던 손해 → 별개의 소송물이어서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민법 제750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671 판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1446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11257 판결[손해배상(자)]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후유장애로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정기금 지급과 일시금 지급 중 어느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해자가 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특히 전문적인 감정 등을 거쳐 예측된 여명기간을 기준으로 소송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다음 피해자가 예측된 여명기간을 지나서 생존하여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운 여명기간의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므로,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손해배상을 일시금 지급방식으로 정하는 데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원문 해설 법리 ❹가 인용한 판결이다. 요지 [1]은 예측된 여명기간을 지나 생존하여 생기는 손해의 배상청구권은 늦어도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하였다(원문 근거조문의 민법 제766조).
·원문 해설은 이 판결에 따라 「예측된 여명을 지나 생존한 경우에는 과거 손해는 일시금으로 장래 손해는 생존을 조건으로 한 정기금으로 명할 수 있다」고 정리한다.
→이미 지출한 치료비·개호비는 일시금으로 인용하고, 2016. 8. 22.부터 10년의 향후 치료비·개호비는 甲의 청구방식에 따르되 일시금이 현저히 불합리하면 생존을 조건으로 한 정기금으로 명할 수 있다.
참조조문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2조의2 ·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8526 판결 · 판결요지 [2] 전문
대비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6665 판결[부당이득금반환]
… 불법행위로 인한 인신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그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라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은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방향이 반대인 경우다(설문 1의 리딩판례). 여명이 늘어난 경우와 줄어든 경우의 처리가 갈린다(원문 해설 각주).
→설문 2는 여명이 늘어난 경우여서 추가 청구가 허용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6조, 민법 제741조, 제750조 · 판결요지 뒷부분 발췌
보충
요건과 방식
두 가지 요건, 두 가지 방식
·요건은 전소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를 예견할 수 없었을 것과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 두 가지이다. 명시적 일부청구와 달리 유보 표시가 없어도 잔부가 별개의 소송물이 되는 근거가 여기에 있고,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면 추가 청구는 전소의 기판력에 막힌다(원문 해설 각주).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의 예외이므로 여명 예측의 불확실성이 전제된다. 생존을 조건으로 붙이는 것은 일찍 사망하면 과잉배상, 늦게 사망하면 과소배상이 되는 양쪽의 불합리를 함께 막기 위함이고, 이미 지출한 과거 손해는 일시금으로 명한다(원문 해설 각주).
·현재이행(여명 경과~변론종결)과 장래이행(그 뒤 새 여명기간)의 두 청구는 양립할 수 있어 단순병합이며, 乙이 책임을 다투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된다(원문 해설).
→제1심 법원은 전소가 예측한 여명기간을 넘어 새로 발생한 치료비·개호비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과거 손해는 일시금으로, 장래 손해는 피해자의 청구방식에 따르되 일시금 지급이 현저히 불합리하면 생존조건부 정기금으로 명할 수 있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216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무사 제22회(2016)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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