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 사례 9 송달과 추후보완
9-19. 사례 : 〔변호사모의 2019년 제3차 제1문의 3〕 - 설문 1.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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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9년 제3차 제1문의 3〕
제1문의 3의 기초사실과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공동상속 토지의 무단 매도
설문 1 · 2 (40점)○A가 사망하자 A 명의 X 토지를 乙(妻)과 丙(子, 27세)이 공동상속하여 상속등기를 마쳤다.
○상속재산 분배·관리를 둘러싼 갈등 중 乙은 X 토지를 丙의 동의 없이 甲에게 매도하였는데, 매도 당시 丙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위임장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의 각 설문은 독립적임)
제1문의 3
문 제
배점 40점1
검토 대상15점설문 1 · 이해상반관계인에 대한 보충송달과 丙의 항소
甲은 乙과 丙을 상대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소제기 당시 丙은 해외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丙은 해외 근무 전까지 乙과 주소를 함께 하면서 같은 곳에서 생활하였다. 乙은 丙에 대한 소송서류를 수령하고도 丙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丙은 소제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법원은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乙은 2019. 5. 10.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고도 丙에게 알리지 않았고, 항소를 제기하지도 아니하였다. 甲은 그 판결에 기해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丙은 휴가차 집에 돌아와 있던 중, 2019. 6. 10.경 X 토지 등기기록을 열람해보고 甲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발견하고, 乙에게 확인해 본 결과 甲이 소를 제기한 사실, 乙이 소장부본 이하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丙은 2019. 6. 17. 자신의 지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서, 소제기 사실은 물론 판결이 송달된 사실도 전혀 몰랐으므로 2019. 6. 17.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다고 기재하였다. 丙의 항소는 적법한가?
2
25점설문 2 · 허위주소 송달로 편취된 판결과 상속인 丙의 조치
甲은 乙과 丙을 상대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乙과 통모하여 소장의 丙의 주소란에 乙의 주소를 기재하였고(乙과 丙의 주소는 다르다), 그 후 乙은 丙에 대한 소송서류를 직접 송달받고도 그 사실을 丙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피고들은 법원이 지정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乙과 丙에 대한 판결정본은 2019. 7. 4. 乙에게 송달되었다. 乙은 2019. 7. 10.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2019. 7. 29.경 乙의 유품을 정리하던 丙은 甲이 乙과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丙은 乙과 丙에 대한 甲의 청구를 인용한 위 판결에 대하여 소송상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9 판결의 편취에 9-5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9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사례형) 제1문의 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이해상반관계인에 대한 보충송달과 항소 · 설문 1 (15점)
〔변호사모의 2019년 제3차 제1문의 3〕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송달
시간 순(축척 아님)甲의 이전등기 청구의 소보충송달의 효력乙의 무단 매도와 서류 미전달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매매
乙이 丙의 동의 없이 공동상속 토지 X를 甲에게 매도→ 丙의 인감·위임장 없이 체결 — 乙과 丙은 매매의 효력을 두고 이해가 정반대
소제기
甲이 乙·丙을 상대로 이전등기 청구 — 丙 몫 서류를 동거하던 乙이 수령하고 알리지 않음→ 수령대행인 乙이 본인 丙과 당해 소송에서 이해가 대립 → 보충송달 무효(2014다54366)
2019. 5. 10.
인용 판결의 정본을 乙이 수령(丙 몫 포함), 항소 없음 → 甲 명의 이전등기→ 丙에 대한 판결정본 송달이 무효이므로 丙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다
2019. 6. 10.
丙이 등기기록 열람으로 소제기·판결·송달 사실을 앎→ 송달을 유효로 볼 경우 추후보완의 기산점(사유가 없어진 날)
2019. 6. 17.
丙이 자기 지분에 관한 판결에 항소장 제출 설문 1→ 통상항소로 적법 — 송달을 유효로 보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면 2주 내 추후보완항소로 적법
3
설문의 쟁점 구조
丙이 2019. 6. 17. 제기한 항소는 적법한가 15점
쟁점 ①乙이 받은 보충송달의 효력
전제 사실乙은 丙과 주소를 함께 하던 동거인으로 인적 요건은 갖추었다
전제 사실그러나 乙은 丙의 동의 없이 매도한 사람으로 당해 소송에서 丙과 이해가 대립 — 보충송달 불가(2014다54366)
물음丙에 대한 송달은→ 무효
쟁점 ②丙의 항소는 늦었나
전제 사실판결정본 송달이 무효이면 항소기간(제396조 ①)이 진행하지 않아 판결은 미확정
전제 사실乙의 정본 수령일(2019. 5. 10.)부터 2주가 지났어도 丙은 통상의 항소를 할 수 있다
물음2019. 6. 17. 항소는→ 통상항소로 적법
쟁점 ③송달을 유효로 본다면
전제 사실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추후보완(제173조 ①) — 단순한 미전달만으로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다
전제 사실사유가 없어진 2019. 6. 10.부터 2주 내인 6. 17.에 항소 — 항소장에 사정이 적혀 있으면 추완항소로 취급(원문 해설 각주)
물음결론은→ 통상항소로 적법 · 예비적으로 추완항소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丙을 「해외 근무 전까지 乙과 주소를 함께 한」 동거인으로 설정했다. 보충송달의 인적 요건(동거인·사리분별 지능)은 갖추게 해 두고, 이해대립이라는 다른 관문에서 무효가 되는지를 묻는다.
b
乙이 「丙의 동의 없이」 매도하고 丙의 서류를 받고도 「알리지 않게」 했다. 같은 편 공동피고라는 형식 뒤에 매매의 효력을 두고 정반대의 이해가 있음을 보여 준다.
c
乙의 정본 수령(5. 10.)과 丙의 항소(6. 17.) 사이를 2주 넘게 벌렸다. 항소기간 도과처럼 보이게 하는 장치다. 송달이 무효면 기간 자체가 진행하지 않는다.
d
丙이 안 날(6. 10.)과 항소(6. 17.)를 1주 간격으로 두었다. 송달을 유효로 보는 입장에서도 추후보완 기간(2주)을 지켰는지 따지게 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이해상반관계인에 대한 보충송달과 항소 · 설문 1 (15점)
〔변호사모의 2019년 제3차 제1문의 3〕 - 설문 1. 리딩판례
이해가 대립하는 수령대행인에게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는 판결과, 송달이 무효이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보충송달의 한계
이해가 대립하는 수령대행인에게는 보충송달 불가
보충송달은 수령대행인이 본인에게 서류를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전제로 한다. 본인과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가 대립하는 수령대행인은 그 기대를 할 수 없고 쌍방대리 금지에도 반하므로 그에게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
2014다54366 · 민사소송법 제186조 ①
쟁점 ② · 송달 무효
송달이 무효면 항소기간 미진행
판결정본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이면 당사자는 아직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어 항소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판결에 대하여 통상의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94다41010 가. · 제396조 ①
쟁점 ③ · 예비적 판단
유효로 보더라도 추후보완 검토
보충송달을 유효로 본다면 丙이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를 따로 판단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였는지를 본다.
제173조 ① · 원문 해설
쟁점 ①·②
보충송달의 한계와 항소기간
민사소송법 제186조 ①리딩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54366 판결[추심금]
보충송달제도는 본인 아닌 그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 즉 수령대행인이 서류를 수령하여도 그의 지능과 객관적인 지위, 본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서류를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본인과 수령대행인 사이에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수령대행인이 소송서류를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이해가 대립하는 수령대행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는 것은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본인과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 대하여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
·원문 해설 법리 ❶(「이해가 대립하는 때에는 쌍방대리 금지에도 반하여 송달이 무효」)은 이 판결의 판결요지와 같은 문언이나 사건번호를 적지 않았다. 정면 근거로 보강하였다.
·무효가 되는 것은 불이익을 받는 본인에 대한 송달이지 수령대행인 자신에 대한 송달이 아니다(원문 해설 각주).
→乙은 丙의 동거인이지만 丙의 동의 없이 X 토지를 매도한 사람으로 매매의 효력을 두고 丙과 정반대의 이해를 가진다 → 乙이 받은 丙에 대한 소장부본·판결정본의 보충송달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1010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제소자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판결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어 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위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별소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허위주소 사안이지만 「판결정본 송달이 무효이면 아직 송달받지 않은 상태여서 상소할 수 있다」는 구조는 무효인 보충송달에도 그대로 통한다(설문 2의 동지판례이기도 하다).
→丙에 대한 판결정본 송달이 무효이므로 丙은 아직 송달받지 않은 상태이다 → 항소기간 도과 문제 없이 통상의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78조, 제204조(각 구법)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220 판결, 1992. 4. 24. 선고 91다38631 판결 · 판결요지 가. 전문
보충
판단의 갈래
무효가 원칙, 유효라면 추완
·동거인이면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어 인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가 대립하면 송달이 무효가 된다(원문 해설 각주).
·같은 편에 선 공동피고라는 형식만으로 이해대립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무단으로 매도한 자와 그 처분을 다투는 공동상속인은 매매의 효력을 놓고 실질적으로 정반대의 이해를 가진다(원문 해설 각주).
·항소장에 추후보완항소라는 문언이 없더라도 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정이 적혀 있으면 추후보완항소로 취급된다. 서면의 표제가 아니라 기재된 취지로 소송행위의 성질을 정한다(원문 해설 각주).
→丙의 항소는 통상의 항소로서 적법하고, 보충송달을 유효로 보는 경우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추후보완항소로서 적법하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 ①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186조·제173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19년 제3차 제1문의 3〕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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