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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1-5)
설문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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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15년 제2문〕
제2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납품대금 잔금 1억 원 청구와 乙의 변제·상계 주장
설문 1 · 2 (35점)○甲은 금목걸이 등 세공품을 제작해 乙에게 납품해 왔다.
○甲은 乙 상대 납품대금 중 미납 잔금 1억 원(소구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乙은 변론기일에 출석해 납품대금은 이미 전액 지급하였고, 가령 그렇지 않더라도 甲이 세공 설비를 갖출 때 乙로부터 1억 원(대여금채권)을 빌려갔으므로 이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 (다음 질문은 별도의 것임)
제2문
문 제
설문 1 · 2 배점 35점1
검토 대상20점설문 1 ·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한 원고의 상계 재항변
乙의 위 상계항변에 대하여 甲은 乙에게 이미 가지고 있던 별도의 물품대금채권 1억 원으로 다시 상계한다는 의사를 변론기일에서 표시하였다. 심리결과 甲의 乙에 대한 미납대금채권(소구채권)과 乙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乙의 상계항변과 甲의 상계재항변에 대하여 각각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가?
2
15점설문 2 · 상계항변 인용으로 청구가 기각된 제1심에 대한 피고의 항소이익
제1심 법원은 乙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7편 상소와 재심 사례 1 상소의 이익에 1-5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5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2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소송상 상계항변과 상계 재항변 · 설문 1 (20점)
〔행정고시(5급) 2015년 제2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판단 순서
판단 순서(축척 아님)甲의 청구(소구채권)乙의 상계항변(대여금채권)甲의 상계 재항변(물품대금채권)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소 제기
甲이 乙을 상대로 납품대금 중 미납 잔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 소구채권 = 상계에서는 수동채권
변론기일
乙: 납품대금은 이미 전액 지급(변제 항변) · 가령 그렇지 않더라도 대여금채권 1억 원으로 상계→ 상계항변은 소구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예비적 항변(2013다95964)
변론기일
甲: 별도의 물품대금채권 1억 원으로 다시 상계한다는 의사 표시(상계 재항변) 설문 1→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 →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심리 결과
소구채권 1억 원과 乙의 대여금채권 1억 원이 모두 인정됨→ 변제항변 배척 → 상계항변 인용(대등액 1억 원 소멸) → 재항변 배척 → 청구 기각
3
설문의 쟁점 구조
상계항변과 상계 재항변에 대하여 법원은 각각 어떻게 판단하는가 20점
쟁점 ①판단 순서
전제 사실심리 결과 소구채권 1억 원이 인정되므로 乙의 변제항변은 이유 없다
전제 사실상계항변은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예비적 항변이다(2013다95964)
물음상계항변은 언제 판단하나→ 소구채권 인정 · 변제항변 배척 뒤
쟁점 ②상계항변
전제 사실대여금채권 1억 원 인정, 두 채권 모두 금전채권으로 변제기 도래 → 상계적상(민법 제492조 ①)
전제 사실효과는 법원의 실질적 판단 때 생기고 상계적상 시로 소급한다(민법 제493조 ②)
물음소구채권은→ 대등액 1억 원 전부 소멸
쟁점 ③상계 재항변
전제 사실상계항변이 인용되면 乙의 자동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재항변의 대상이 없다
전제 사실甲은 물품대금채권을 청구의 추가적 변경이나 별소로 행사할 수 있다(2013다95964)
물음결론은→ 재항변 불허 → 甲의 청구 기각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이 변제를 먼저 주장하고 「가령 그렇지 않더라도」 상계를 주장하게 했다. 상계항변이 예비적 항변이라는 점과 판단 순서(소구채권 → 변제 → 상계)를 묻는 장치다.
b
甲의 반대채권(물품대금)을 乙의 대여금채권과 같은 1억 원으로 맞췄다. 재항변을 허용하면 대여금채권이 전부 소멸해 청구가 전부 인용된다. 허부에 따라 청구기각과 전부인용이 정반대로 갈린다(원문 해설 각주).
c
심리 결과 소구채권과 대여금채권이 모두 인정된다고 못 박았다. 변제항변 배척과 상계항변 인용을 전제로 두고 재항변의 허부만 남긴다.
d
배점이 20점이다. 상계항변의 성질·판단 순서 → 상계항변 인용 → 재항변 불허의 논거 → 판결 형태(청구 기각)와 기판력(제216조 ②)의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소송상 상계항변과 상계 재항변 · 설문 1 (20점)
〔행정고시(5급) 2015년 제2문〕 - 설문 1. 리딩판례
소송상 상계항변의 성질과 원고의 소송상 상계 재항변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판결, 상계 판단의 기판력 범위를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성질
상계항변은 예비적 항변
소송상 상계항변은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일종의 예비적 항변이어서, 의사표시만으로 확정적 효과가 생기지 않고 법원이 상계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할 때 비로소 실체법상 효과가 생긴다.
2013다95964 · 2016다46338, 46345 [3]
쟁점 ② · 재항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은 원칙적으로 불허
상계항변이 배척되면 재항변을 판단할 필요가 없고, 인용되면 자동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대상이 없다. 원고는 추가적 변경이나 별소로 자기 채권을 행사하면 되므로 재항변을 허용할 이익이 없다.
2013다95964 · 2012다107662 [1]
쟁점 ③ · 판결
청구 기각 · 대항액 한도의 기판력
상계로 소구채권 1억 원이 전부 소멸하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확정되면 대여금채권이 상계로 소멸하였다는 판단에도 대항한 액수의 한도에서 기판력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②
쟁점 ①·②
상계항변의 성질과 재항변 불허
민법 제492조 · 제493조리딩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95964 판결[관리비반환등]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통상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해 확정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소송에서 수동채권의 존재 등 상계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피고의 자동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경우, 법원이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과 무관한 사유로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을 배척하는 경우에는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판단할 필요가 없고,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채권인 수동채권과 피고의 자동채권이 상계적상 당시에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될 것이므로 원고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으로써 상계할 대상인 피고의 자동채권이 그 범위에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 되어 이때에도 역시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원고가 소송물인 청구채권 외에 피고에 대하여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소의 추가적 변경에 의하여 그 채권을 당해 소송에서 청구하거나 별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은 일반적으로 이를 허용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 해설 법리 ❶·❷가 인용한 판결로, 소송상 상계항변의 성질(예비적 항변 · 실질적 판단 때 효과 발생)과 재항변 불허를 한 판결에서 판시하였다.
·재항변을 막는 논거는 세 갈래다 — 상계항변이 배척되면 판단할 필요가 없고, 인용되면 자동채권이 이미 소멸하며, 원고에게는 추가적 변경·별소라는 다른 길이 있다.
→甲의 물품대금채권 1억 원에 의한 재항변은 허용되지 않는다 → 법원은 그 채권의 존부를 심리하지 않고 주장 자체로 배척한다(원문 해설 적용 ③).
참조조문 민법 제492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3329 판결(공2013상, 739)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하자보수금등]
[1]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은 일반적으로 이를 허용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고가 2개의 채권을 청구하고, 피고가 그중 1개의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소송상 상계항변을 하자, 원고가 다시 청구채권 중 다른 1개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원문 해설 법리 ❷와 각주가 함께 드는 판결로, 2013다95964의 법리를 원고가 청구한 두 채권 중 다른 하나를 자동채권으로 재항변하는 경우까지 넓혔다.
·요지 [2](책임제한 뒤의 손해배상액과 상계)·[3]·[4](하자보수보증금)는 이 설문과 관계가 없어 생략하였다.
→청구채권 중 하나로 하는 재항변까지 막힌다는 판시이므로, 청구 밖의 별개 채권(물품대금채권)으로 하는 甲의 재항변도 원칙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92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95964 판결(공2014하, 1382) · 판결요지 [1] 전문
동지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
[1] 민사소송법 제216조는, 제1항에서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한편, 그 유일한 예외로서 제2항에서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고자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원문 해설 법리 ❶ 끝과 적용 ④ ㉡(대여금채권의 소멸 판단에도 기판력)에 대응한다. 해설은 이 대목에 판결을 들지 않아 보강하였다(설문 2에서 리딩판례로 다시 본다).
·기판력은 「대항한 액수」에 한정된다. 자동채권이 소구채권보다 컸다면 초과 부분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乙은 대여금채권 1억 원 전액으로 대항하였으므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그 1억 원이 상계로 소멸하였다는 판단에 기판력이 생긴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민법 제492조, 제493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17207 판결(공2005하, 1396) · 판결요지 [1] 발췌
보충
재항변을 허용한다면
결론이 정반대로 갈린다
·재항변을 허용하면 甲의 물품대금채권 1억 원으로 乙의 대여금채권 1억 원이 전부 소멸하여 상계항변이 이유 없게 되고 소구채권 1억 원이 전부 인용된다. 재항변의 허부에 따라 청구기각과 전부인용이 정반대가 된다(원문 해설 각주).
·불허는 소송상 방어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실체법상 상계가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다. 甲의 물품대금채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별소나 청구의 추가적 변경으로 행사하면 된다(원문 해설 각주).
·자동채권이 소구채권보다 컸다면 초과 부분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고 乙이 따로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작았다면 잔액에 대하여 일부인용 판결이 된다(원문 해설 각주).
→법원은 乙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이고 甲의 상계 재항변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배척하여, 소구채권 1억 원이 상계로 전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①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②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262조청구의 변경 ①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법 제492조·민사소송법 제262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15년 제2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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