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5급) 2015년 제2문〕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5-3)
설문 1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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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15년 제2문〕
제2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납품대금 잔금 1억 원 청구와 乙의 변제·상계 주장
설문 1 · 2 (35점)○甲은 금목걸이 등 세공품을 제작해 乙에게 납품해 왔다.
○甲은 乙 상대 납품대금 중 미납 잔금 1억 원(소구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乙은 변론기일에 출석해 납품대금은 이미 전액 지급하였고, 가령 그렇지 않더라도 甲이 세공 설비를 갖출 때 乙로부터 1억 원(대여금채권)을 빌려갔으므로 이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 (다음 질문은 별도의 것임)
제2문
문 제
설문 1 · 2 배점 35점1
20점설문 1 ·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한 원고의 상계 재항변
乙의 위 상계항변에 대하여 甲은 乙에게 이미 가지고 있던 별도의 물품대금채권 1억 원으로 다시 상계한다는 의사를 변론기일에서 표시하였다. 심리결과 甲의 乙에 대한 미납대금채권(소구채권)과 乙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乙의 상계항변과 甲의 상계재항변에 대하여 각각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5 소송상 형성권 행사에 5-3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5점설문 2 · 상계항변 인용으로 청구가 기각된 제1심에 대한 피고의 항소이익
제1심 법원은 乙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가?
출처: 2015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2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상계항변 인용 기각판결과 피고의 항소이익 · 설문 2 (15점)
〔행정고시(5급) 2015년 제2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와 두 기각판결
기판력 비교甲의 소 제기乙의 항소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소 제기
甲이 乙을 상대로 납품대금 미납 잔금 1억 원 청구→ 乙은 변제를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대여금채권 1억 원으로 상계항변
제1심
소구채권 인정 · 변제항변 배척 →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청구 기각→ 주문만 보면 乙의 전부승소 — 그러나 대여금채권 1억 원의 소멸에 기판력이 생긴다(제216조 ②)
항소
피고 乙이 항소 제기 설문 2→ 변제(소구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한 기각을 구하면 대여금채권을 보존할 수 있다 → 항소이익 인정
3
설문의 쟁점 구조
상계항변 인용으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피고에게 항소의 이익이 있는가 15점
쟁점 ①형식적 불복설
전제 사실불이익 여부는 신청과 판결 주문을 대비하여 판단한다(96다12276 [2])
전제 사실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소는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99다61378 [1])
물음청구기각 판결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상소이익 없음
쟁점 ②제216조 ②의 예외
전제 사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은 판결이유 중의 판단이지만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
전제 사실상계로 기각되면 乙은 대여금채권 1억 원을 잃고, 변제로 기각되었다면 보유한다
물음두 기각판결은→ 기판력의 범위가 다르다
쟁점 ③항소의 적법
전제 사실후자(소구채권 부존재)를 구하는 피고에게 상소의 이익이 있다(2016다46338, 46345 [3])
전제 사실乙이 노리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기각의 이유를 바꾸어 자동채권을 살리는 것
물음결론은→ 항소이익 있음 → 乙의 항소 적법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제1심이 소구채권을 인정한 다음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기각하게 했다. 소구채권 부존재로 기각된 판결과 기판력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끌어내는 장치다.
b
항소한 사람을 전부승소한 피고로 정했다. 형식적 불복설의 원칙(전부승소자 상소 불허)과 그 예외를 대비시키는 구조다.
c
乙이 변제를 먼저 주장해 두었다. 乙에게는 「변제로 인한 기각」이라는 더 유리한 판결을 구할 길이 있었다 — 불이익의 실질이 여기서 드러난다.
d
배점이 15점이다. 형식적 불복설 → 제216조 ②의 예외 → 두 기각판결의 기판력 비교 → 결론(항소이익 있음)의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상계항변 인용 기각판결과 피고의 항소이익 · 설문 2 (15점)
〔행정고시(5급) 2015년 제2문〕 - 설문 2. 리딩판례
형식적 불복설의 원칙과,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승소한 피고의 상소이익을 인정한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원칙
불이익은 주문을 표준으로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가 허용되지 않고, 불이익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99다61378 [1] · 96다12276 [2]
쟁점 ② · 예외
상계로 기각 ≠ 부존재로 기각 — 상소이익 있음
소구채권 자체를 부정하여 기각한 판결과 소구채권을 인정하면서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기각한 판결은 제216조에 따라 기판력의 범위가 달라, 후자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상소의 이익이 있다.
2016다46338, 46345 [3]
쟁점 ③ · 근거
이유 중 판단에 기판력 — 제216조 ②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없으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은 그 유일한 예외로서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2016다46338, 46345 [1] · 민사소송법 제216조
쟁점 ①·②
형식적 불복설과 상계 판단의 예외
민사소송법 제216조 ②리딩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
[3]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통상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해 확정적으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소송에서 수동채권의 존재 등 상계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원고의 소구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더 나아가 피고의 상계항변의 당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원고 청구가 배척될 것이므로, ‘원고의 소구채권 그 자체를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과 ‘소구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6조에 따라 기판력의 범위를 서로 달리하고, 후자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상소의 이익이 있다.
·원문 해설 법리 ❷와 적용 ③이 인용한 판결로, 상계항변 인용으로 전부승소한 피고의 상소이익을 정면으로 인정하였다.
·요지 [1]은 제216조 ②를 판결이유 중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하는 「유일한 예외」라고 하고, 그 취지를 반대채권의 이중 행사로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과 전소 판결이 무의미해질 우려를 막는 데서 찾는다.
→乙은 청구기각으로 주문상 전부승소하였지만 대여금채권 1억 원의 소멸에 기판력이 생긴다 → 변제(소구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한 기각을 구할 항소이익이 있다 → 乙의 항소는 적법하다.
참조조문 [3]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390조, 제422조, 민법 제492조, 제493조 · 참조판례 [3]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공2002하, 2413),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6023 판결(공2013하, 2212),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95964 판결(공2014하, 1382),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공2015상, 595) · 판결요지 [3] 전문
동지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매매계약무효확인]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
·원문 해설 법리 ❶(형식적 불복설)이 인용한 판결이다. 원고가 전부 승소한 피고에 대하여 낸 상고를 상고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하였다(이유 1.).
·요지는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는 데까지이고, 불이익 여부를 주문으로 가린다는 기준은 이 판결의 참조판례인 96다12276이 요지 [2]에서 밝힌다(다음 카드).
→제1심 주문은 청구기각이다 → 乙은 주문상 전부승소자이므로 원칙대로라면 항소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60조, 제392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공1997하, 3571),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1915 판결(공1998하, 2877),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다29797 판결(공2000상, 265) · 판결요지 [1] 발췌
동지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퇴직금]
[2]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이 항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
·형식적 불복설의 판단 기준(주문 표준)을 요지에서 밝힌 판결이다(보강). 원문 해설은 사례 1-9·제4편 1-15·제3편 6-22 각주에서 이 판결을 든다.
·요지 [3]은 묵시적 일부청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가 잔부 확장을 위해 항소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예외다(사례 1-9·제4편 1-15·제3편 6-22·1-3).
→「원칙적으로」 주문을 표준으로 한다 — 이 사례의 예외는 제216조 ②가 판결이유 중의 상계 판단에 기판력을 주기 때문에 열린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360조, 제392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공1992, 1389),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공1993하, 2100),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21207 판결(공1994하, 3233),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공1995상, 674) · 판결요지 [2] 전문
보충
불이익의 실질
결론이 아니라 이유를 바꾸는 항소
·乙이 항소로 노리는 것은 청구기각이라는 결론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기각의 이유를 변제에 따른 소구채권 부존재로 바꾸어 자동채권을 살리는 데 있다. 여기에서 불이익의 실질이 드러난다(원문 해설 각주).
·제216조 ②의 기판력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인 1억 원의 범위에서만 생긴다. 자동채권이 그보다 컸다면 초과 부분은 소멸하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같은 쟁점이 법무사 제30회(2024) 문 1 설문 1(사례 1-7·제6편 8-9)에서 다시 출제되었다.
→피고 乙에게는 항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乙의 항소는 적법하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②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390조항소의 대상 ①항소(抗訴)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390조는 제1항, 민법 제493조는 제2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15년 제2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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