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무사 제30회(2024) 문 1〕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8-9)
설문 2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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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30회(2024) 문 1〕
문 1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1억 원 대여금반환청구와 乙의 물품대금채권
설문 1 · 2 (20점)○甲은 乙을 피고로 1억 원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乙도 甲에게 1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아래의 각 추가된 사실관계는 상호 무관하고, 견해의 대립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것)
문 1
문 제
설문 1 · 2 배점 20점1
검토 대상10점설문 1 · 상계항변 인용으로 청구가 기각된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이익
(추가된 사실관계) 이 사건 소에서 乙은 소구채권의 부존재 항변 및 상계항변을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甲의 소구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후 위 물품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乙의 상계항변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경우 乙에게 항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2
10점설문 2 · 상계적상을 알면서 전소에서 행사하지 않은 상계권과 청구이의사유
(추가된 사실관계) 乙은 이 사건 소에서 자신의 물품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나 상계항변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소에서 甲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甲은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발령되었다. 이에, 乙은 상계권을 행사하여 집행을 배제시키기 위하여 甲을 피고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乙의 주장이 청구이의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8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8-9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4년도 제30회 법무사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상계항변 인용 기각판결과 피고의 항소이익 · 설문 1 (10점)
〔법무사 제30회(2024) 문 1〕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두 기각판결
기판력 비교甲의 소 제기乙의 항소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소 제기
甲이 乙을 피고로 1억 원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제기→ 乙도 甲에게 1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다
제1심
乙: 소구채권의 부존재 항변 + 물품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 상계항변은 수동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예비적 항변 — 부존재 항변을 먼저 판단한다
제1심 판결
소구채권 존재 인정 → 상계항변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청구 기각→ 확정되면 물품대금채권 1억 원의 소멸에 기판력(제216조 ②)
항소
乙에게 항소의 이익이 있는가 설문 1→ 부존재로 기각되었다면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한다 → 기판력의 범위가 달라 항소이익 인정
3
설문의 쟁점 구조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에게 항소의 이익이 있는가 10점
쟁점 ①형식적 불복설
전제 사실불이익 여부는 신청과 판결 주문을 대비하여 판단한다(99다61378)
전제 사실주문만 보면 청구기각은 피고의 완승이다(원문 해설 각주)
물음청구 전부 기각된 피고는→ 원칙적으로 상소이익 없음
쟁점 ②기판력의 차이
전제 사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은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제216조 ②)
전제 사실상계로 기각 → 물품대금채권 1억 원 상실 / 부존재로 기각 → 그대로 보유
물음두 기각판결은→ 기판력의 범위가 다르다
쟁점 ③항소이익
전제 사실후자(상계로 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상소의 이익이 있다(2016다46338, 46345 [3])
전제 사실乙이 구하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기각의 이유를 소구채권 부존재로 바꾸는 것
물음결론은→ 乙에게 항소이익 있음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이 부존재 항변과 상계항변을 함께 하게 했다. 상계항변이 예비적 항변이어서 부존재 항변을 먼저 판단한다는 심리 순서와 연결된다(원문 해설 각주).
b
제1심이 소구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후」 상계항변을 인용하게 했다. 소구채권 부존재로 기각된 판결과 비교할 수 있게 만든 장치다 — 두 판결은 주문이 같아도 기판력이 다르다.
c
대여금과 물품대금을 모두 1억 원으로 맞췄다. 대항한 액수 1억 원 전부에 기판력이 생긴다. 자동채권이 더 컸다면 초과 부분은 소멸하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d
배점이 10점이다. 형식적 불복설의 원칙 → 제216조 ②의 예외 → 2016다46338, 46345 → 결론의 순서로 간결하게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상계항변 인용 기각판결과 피고의 항소이익 · 설문 1 (10점)
〔법무사 제30회(2024) 문 1〕 - 설문 1. 리딩판례
소구채권을 인정하면서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의 상소이익을 인정한 판결과, 그 전제인 형식적 불복설·상계항변의 성질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원칙
전부승소 판결에는 상소이익 없음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소는 허용될 수 없다. 불이익 여부는 신청과 주문을 대비하여 판단한다.
99다61378 [1]
쟁점 ② · 예외
상계로 기각한 판결 — 피고에게 상소이익
소구채권 자체를 부정하여 기각한 판결과 소구채권을 인정하면서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기각한 판결은 제216조에 따라 기판력의 범위가 달라, 후자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상소의 이익이 있다.
2016다46338, 46345 [3]
쟁점 ③ · 심리 순서
부존재 판단이 상계보다 먼저
상계항변은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예비적 항변이므로, 소구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상계항변의 당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청구가 배척된다.
2016다46338, 46345 [3] 전단
쟁점 ①·②
형식적 불복설과 제216조 ②의 예외
민사소송법 제216조 ②리딩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
[3]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통상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해 확정적으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소송에서 수동채권의 존재 등 상계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원고의 소구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더 나아가 피고의 상계항변의 당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원고 청구가 배척될 것이므로, ‘원고의 소구채권 그 자체를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과 ‘소구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6조에 따라 기판력의 범위를 서로 달리하고, 후자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상소의 이익이 있다.
·원문 해설 법리 ❷와 적용 ③이 인용한 판결로, 이 설문의 정답 명제를 그대로 판시하였다.
·요지 [1]은 판결이유 중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하는 「유일한 예외」가 제216조 ②라고 하고, 그 취지를 반대채권의 이중 행사로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과 전소 판결이 무의미해질 우려를 막는 데서 찾는다.
→제1심은 소구채권(대여금 1억 원)의 존재를 인정하고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기각하였다 → 후자의 판결 → 乙에게 항소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3]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390조, 제422조, 민법 제492조, 제493조 · 참조판례 [3]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공2002하, 2413),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6023 판결(공2013하, 2212),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95964 판결(공2014하, 1382),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공2015상, 595) · 판결요지 [3] 전문
동지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매매계약무효확인]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
·원문 해설 각주가 형식적 불복설의 근거로 드는 판결이다. 원고가 전부 승소한 피고에 대하여 낸 상고를 각하하였다(이유 1.).
·「재판이 불이익한지는 원칙적으로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는 기준은 이 판결의 참조판례인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의 요지 [2]가 밝힌다(사례 1-5 리딩판례 참조).
→주문(청구기각)만 보면 乙은 전부승소자다 → 원칙대로라면 항소이익이 없고, 예외는 제216조 ②에서 나온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60조, 제392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공1997하, 3571),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1915 판결(공1998하, 2877),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다29797 판결(공2000상, 265) · 판결요지 [1] 발췌
동지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95964 판결[관리비반환등]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통상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해 확정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소송에서 수동채권의 존재 등 상계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한다. …
·원문 해설 각주의 「상계항변은 수동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예비적 항변으로서 …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있을 때 비로소 실체법상 효과가 발생한다」에 대응한다(해설은 이 대목에 판결을 들지 않아 보강).
·2016다46338, 46345 [3]이 이 판결을 참조판례로 들어 같은 명제에서 상소이익을 끌어냈다.
→상계항변의 성질에서 심리 순서(부존재 → 상계)가 나오고, 그래서 상계로 기각된 피고는 부존재로 기각되는 더 유리한 판결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92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3329 판결(공2013상, 739) · 판결요지 발췌
보충
같은 쟁점의 반복 출제
행정고시 2015년 제2문과 같은 구조
·행정고시(5급) 2015년 제2문 설문 2(사례 1-5·제4편 5-3)도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한 제1심에 대한 피고의 항소이익을 물었다. 그 사례에서는 피고가 변제를, 이 사례에서는 소구채권 부존재를 먼저 주장하였다.
·제216조 ②의 기판력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인 1억 원의 범위에서만 생기므로 자동채권이 그보다 크면 초과 부분은 소멸하지 않는다. 乙이 항소로 구하는 것은 청구기각이라는 결론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기각의 이유를 소구채권 부존재로 바꾸어 자동채권을 살리는 데 있다(원문 해설 각주).
→피고 乙에게는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②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390조항소의 대상 ①항소(抗訴)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390조·민법 제492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무사 제30회(2024)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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