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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7-4)
설문 2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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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24년 제3문〕
제3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1억 원 손해 중 5천만 원의 명시적 일부청구
설문 1 · 2 (30점)○甲, 乙의 불법행위로 1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乙 상대로 우선 5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
○甲은 소 제기 시 일부청구임을 밝혔으나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취지를 확장하지는 않음.
○법원은 심리결과 乙의 불법행위로 甲이 1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 (이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임)
제3문
문 제
설문 1 · 2 배점 30점1
검토 대상15점설문 1 · 명시적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시 인용액 산정(외측설)
법원이 손해발생에 관한 甲의 과실을 50%라고 인정한 경우, 甲의 청구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가?
2
15점설문 2 · 명시적 일부청구 인용 확정 후 잔부청구와 기판력
법원은 甲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甲의 청구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甲은 위 판결이 확정된 후 乙을 상대로 나머지 5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甲의 청구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7-4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4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3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명시적 일부청구와 과실상계(외측설) · 설문 1 (15점)
〔행정고시(5급) 2024년 제3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인용액 산정
금액 비례乙의 불법행위甲의 명시적 일부청구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소 제기
甲이 乙을 상대로 1억 원 손해 중 우선 5천만 원 청구 — 소 제기 시 일부청구임을 밝힘→ 명시적 일부청구 → 소송물은 5천만 원 부분에 한정(86다카536 · 2013다96165)
변론종결
청구취지 확장 없음→ 인용액은 신청한 5천만 원을 넘을 수 없다(처분권주의, 제203조)
심리 결과
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1억 원 인정 · 甲의 과실 50% 설문 1→ 과실상계의 기준은 청구액 5천만 원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전 손해액 1억 원(외측설)
판결
1억 원에서 50%를 감액한 잔액 5천만 원 → 청구액을 넘지 않으므로 잔액 5천만 원 전부 인용→ 청구액을 기준으로 감액하는 안분설(2,500만 원 인용)은 판례가 취하지 않는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명시적 일부청구에서 과실 50%가 인정될 때 청구 전부를 인용할 수 있는가 15점
쟁점 ①과실상계의 직권성
전제 사실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참작하여야 한다(민법 제763조, 제396조)
전제 사실배상의무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소송자료로 과실이 인정되면 직권으로 심리·판단(96다30113 [1])
물음乙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
쟁점 ②일부청구의 소송물
전제 사실일부청구임을 명시 → 소송물은 소구된 5천만 원에 한정(86다카536 · 2013다96165)
전제 사실그러나 과실상계의 기준이 되는 손해액은 법원이 인정한 전 손해액 1억 원
물음무엇에서 감액하나→ 전 손해액 1억 원
쟁점 ③외측설
전제 사실1억 원에서 50%를 감액한 잔액 5천만 원은 청구액 5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 → 잔액 전부 인용(75다819)
전제 사실인용액이 신청 범위 안이므로 처분권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2008다51649)
물음결론은→ 청구 5천만 원 전부 인용 가능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이 1억 원 손해 중 「우선」 5천만 원만 청구하면서 일부청구임을 밝히게 했다. 명시적 일부청구 — 소송물은 5천만 원이지만 과실상계의 기준은 전 손해액이라는 점을 묻는다.
b
과실비율을 50%로 정했다. 외측설로는 잔액 5천만 원이 청구액과 같아 전부 인용되고, 안분설로는 2,500만 원만 인용되어 2,500만 원의 차이가 드러난다(원문 해설 각주).
c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않게 했다. 인용액이 신청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처분권주의의 한계 안에서 판단하게 만든다.
d
배점이 15점이다. 과실상계의 직권성 → 명시적 일부청구의 소송물 → 외측설(75다819·2008다51649) → 산정(5천만 원) → 처분권주의 → 결론의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명시적 일부청구와 과실상계(외측설) · 설문 1 (15점)
〔행정고시(5급) 2024년 제3문〕 - 설문 1. 리딩판례
일부청구에서 과실상계는 손해 전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외측설 판결과 그 처분권주의 적합성, 과실상계의 직권성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③ · 외측설
손해 전액에서 과실 감액
1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청구된 경우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잔액을, 초과하면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이 일부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다.
75다819
처분권주의
신청 범위 안 — 제203조 위반 아님
이러한 방식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도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고, 이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
2008다51649 (이유 2. 나.)
쟁점 ① · 직권성
과실상계는 직권으로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96다30113 [1]
쟁점 ①·③
외측설과 과실상계의 직권성
민법 제396조 · 제763조리딩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819 판결[손해배상]
일개의 손해배상청구권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되어 있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일부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라고 할 것이다.
·원문 해설 법리 ❸이 인용한 외측설의 선례다. 판단 기준을 「일부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에서 찾는다.
·외측설은 원고가 청구하지 않고 남겨 둔 바깥쪽 부분부터 과실상계로 깎아 나가는 셈이어서, 감액분이 유보 부분을 넘지 않는 한 원고는 청구액을 그대로 받는다(원문 해설 각주).
→전 손해액 1억 원 × (1 − 50%) = 5천만 원 → 청구액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잔액 5천만 원 전부 인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에 참조조문·참조판례 표시 없음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51649 판결[보증채무금]
[이유 2. 나.] 일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되어 있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풀이하는 것이 일부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방식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하여도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81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원문 해설 법리 ❸이 75다819와 함께 인용한 판결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 [4]에 대응하는 이유 부분을 옮겼다.
·외측설이 처분권주의(제203조)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과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 외측설은 현재까지 유지되는 판례다.
→인용액 5천만 원은 甲이 신청한 범위 안에 있으므로 처분권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원문 해설 적용 ③).
판시사항 [4] 일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된 경우 과실상계의 방법 · 참조조문 [4] 민법 제763조, 민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 참조판례 [4]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819 판결(공1976, 9229) · 판결요지 미수록(이유 발췌)
동지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구상금]
[1]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
·원문 해설 법리 ❶(과실상계의 직권성)에 대응한다. 해설은 이 대목에 판결을 들지 않아 보강하였다.
·다만 과실을 뒷받침하는 사실 자체는 변론에 나타나 있어야 한다(원문 해설 각주 — 「소송자료에 의하여」).
→乙이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심리 결과 인정된 甲의 과실 50%를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산정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12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67. 12. 5. 선고 67다2367 판결(집15-3, 민358),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473 판결(공1988, 86),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공1995하, 2544) · 판결요지 [1] 전문
보충
과실비율이 달라지면
잔액과 청구액의 비교
·안분설(청구액 기준 감액설)에 따르면 5천만 원 × 50% = 2,500만 원만 인용되어 외측설과 2,500만 원의 차이가 생긴다(원문 해설 각주).
·甲의 과실이 60%였다면 잔액 4천만 원이 청구액에 미달하므로 4천만 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1천만 원은 기각한다(원문 해설 각주).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손해액을 특정할 필요는 없고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전체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함을 밝히면 족하다(86다카536). 이 사안의 甲은 전체 손해액 1억 원까지 특정하였으므로 명시성에 의문이 없다(원문 해설 각주).
→법원은 외측설에 따라 甲의 청구 5천만 원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24년 제3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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