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전소

5천만 원 명시 · 전부 인용

후소

나머지 5천만 원

기판력

잔부에 미치지 않음

결론

전부 인용 가능

전소 제기

전소 판결

후소

후소 심리

전소에서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전부 인용하게 했다. 전소의 이유 중 판단(손해 1억 원·과실 없음)이 후소를 구속하는지 묻는 장치다 — 구속하지 않고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뿐이다(원문 해설 각주).

甲이 소 제기 시 일부청구임을 밝혔다. 명시 여부가 곧 결론이다. 명시가 없었다면 기판력이 채권 전부에 미쳐 잔부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된다(92다33008, 원문 해설 각주).

전소가 전부 인용으로 확정된 뒤 잔부를 청구하게 했다. 명시적 일부청구에서 전부승소한 원고의 잔부청구도 유보의 취지를 밝힌 이상 피고에게 불의의 타격이 없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원문 해설 각주).

배점이 15점이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명시설 → 후소의 적법성(기판력·중복소송) → 후소의 독자 심리 → 결론(전부 인용 가능, 시효 유의)의 순서로 쓴다.

쟁점 ① · 명시설

명시했으면 기판력은 잔부에 미치지 않는다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않는다. 명시는 잔부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전체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함을 밝히면 족하다.

2013다96165 [1] · 86다카536 나.

대비

명시하지 않았으면 잔부까지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은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쳐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

92다33008 나.

쟁점 ③ · 시효

잔부의 시효는 따로 따진다

일부만 청구한 소 제기의 시효중단 효력은 그 일부에만 생기나,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소송 계속 중 최고가 지속된 것으로 보아 소송 종료 후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의 조치로 잔부의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2019다223723 [1][2]

[1]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는지 판단할 때에는 소장, 준비서면 등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의 경과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49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36 판결(공1987, 226),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공1989, 1139),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공1993하, 2100) · 판결요지 [1] 전문

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그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손해액을 특정하여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 손해액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고 일부청구하는 손해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손해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족하다.

참조조문 나. 민사소송법 제227조 · 판결요지 나. 전문

나.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나.·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845 판결(공1983, 206), 1986. 12. 23. 선고 86다카536 판결(공1987, 226),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공1989, 1139) · 판결요지 나. 전문

[이유 1.] … 그리고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그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의 인용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의 범위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고, 잔액 부분 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10424 판결 등 참조).

판시사항 [2] 명시적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216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공1989, 1139),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10424 판결(공2000상, 659) · 판결요지 미수록(이유 발췌)

[1]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 [2]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로서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170조 / [2] 민법 제168조, 제170조, 제174조, 민사소송법 제8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공1975, 8348),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공1992, 1541) · 판결요지 [1] 발췌 · [2]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