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5급) 2014년 제2문〕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6-1)
설문 2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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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14년 제2문〕
제2문의 기초사실과 설문 1·2를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매매대금·공사대금 청구의 병합
설문 1 · 2 (40점)○甲회사의 대표이사 丙, 甲회사를 대표하여 乙 상대로 8,000만 원의 매매대금 지급청구와 3,000만 원의 공사대금 지급청구를 병합하여 소 제기. (다음 각 설문은 상호 무관함) (총 40점)
제2문
문 제
설문 1 · 2 배점 40점1
검토 대상30점설문 1 · 피고만 항소한 항소심의 청구취지 확장과 인용액 증액
제1심 법원은 위 매매대금지급청구에 대하여는 6,000만 원을, 위 공사대금지급청구에 대하여는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乙이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자, 丙은 항소심 계속 중에 위 매매대금지급청구의 금액을 1억 원으로, 위 공사대금지급청구의 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청구취지확장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법원은 매매대금지급청구에 대하여는 7,000만 원을, 공사대금지급청구에 대하여는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적법한가?
2
10점설문 2 · 대표권 소멸이 법원에 알려진 뒤의 항소취하
제1심에서 甲이 전부 패소하자 丙은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제기 후 丙은 2014. 5. 2.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음에도 乙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2014. 5. 9. 항소를 취하하였다. 2014. 5. 8. 법원이 丙의 사임사실을 알게 된 경우 丙의 항소취하는 유효한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당사자 사례 6 소송상 대리인에 6-1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2문(안전행정부).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피고만 항소한 항소심의 청구취지 확장 · 설문 1 (30점)
〔행정고시(5급) 2014년 제2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금액 흐름
단위: 만 원乙의 항소(제1심판결 전부)甲회사의 청구취지 확장(부대항소 의제)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제1심
甲회사(대표이사 丙)가 乙에게 매매대금 8,000만 원 · 공사대금 3,000만 원 청구(병합)→ 두 청구는 소송물이 별개 — 청구마다 따로 판단한다
제1심 판결
매매대금 6,000만 원 · 공사대금 1,000만 원 인용(각 일부 인용)→ 甲회사는 일부 패소했으나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乙이 제1심판결 전부에 불복하여 항소→ 상소불가분 — 두 청구 모두 항소심에 이심
항소심 계속 중
丙이 매매대금 1억 원 · 공사대금 5,000만 원으로 청구취지확장서 제출 설문 1→ 피고만 항소한 사건의 확장 → 피고에게 불리한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91다21688)
항소심 판결
매매대금 7,000만 원 · 공사대금 2,000만 원 인용→ 제1심 인용액을 넘지만 부대항소가 있고, 확장된 청구취지 범위 안이다 → 적법
3
설문의 쟁점 구조
피고만 항소한 항소심이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을 받아들여 제1심 인용액을 넘어 인용할 수 있는가 30점
쟁점 ①청구취지 확장의 가부
전제 사실乙의 항소로 두 청구 모두 이심 — 항소심 절차에는 제1심 규정 준용(제408조)
전제 사실금액만 늘린 확장 → 청구의 기초 동일, 변론종결 전이면 가능(제262조 ①)
물음항소 안 한 원고도 확장할 수 있나→ 할 수 있다(94다58261)
쟁점 ②부대항소 의제
전제 사실피항소인은 항소권 소멸 뒤에도 변론종결 때까지 부대항소 가능(제403조)
전제 사실피고만 항소한 항소심의 청구취지 확장 → 피고에게 불리한 한도에서 부대항소
물음부대항소장이 없어도 되나→ 확장서 제출로 충분
쟁점 ③인용액 증액의 적법성
전제 사실부대항소로 심판범위가 넓어짐 → 제1심 인용액 초과 인용도 제415조 위반 아님
전제 사실7,000만 원 ≤ 1억 원, 2,000만 원 ≤ 5,000만 원 → 제203조도 지킴
물음결론은→ 항소심 판결은 적법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이 「판결 전부」에 불복하게 했다. 두 청구가 모두 이심된다. 이심의 범위와 심판의 범위를 구별하는 출발점이다.
b
원고 쪽은 항소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확장서만 내게 했다. 부대항소라는 이름이 없어도 확장서가 부대항소로 취급된다는 판례(91다21688)를 쓰라는 장치다.
c
항소심 인용액을 두 청구 모두 제1심보다 1,000만 원씩 올렸다. 불이익변경금지와 처분권주의(확장 범위 안인지)를 청구마다 따로 확인하게 한다.
d
배점이 30점이다. 이심과 확장의 적법성 → 부대항소 의제 → 불이익변경금지의 후퇴 → 처분권주의 → 주문 형태(변경판결) 순으로 충분히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피고만 항소한 항소심의 청구취지 확장 · 설문 1 (30점)
〔행정고시(5급) 2014년 제2문〕 - 설문 1. 리딩판례
피고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부대항소로 보아 제1심 인용액을 넘는 인용도 허용된다는 판결들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확장
항소 안 한 원고도 청구취지 확장 가능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도 항소심 계속 중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할 수 있고, 그것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하는 한도 내에서는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도 볼 수 있다. 일부 패소하고도 항소하지 않은 원고는 더욱 그렇다.
94다58261 · 제262조 ① · 제408조
쟁점 ② · 부대항소 의제
확장서 = 부대항소
피고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하면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 보므로, 항소심이 제1심 인용금액을 넘어 인용해도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91다21688 · 제403조
쟁점 ③ · 범위
부대항소 범위는 주된 항소에 묶이지 않음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로 불복한 범위에 제한받지 않는다. 다만 인용액은 확장된 청구취지 범위 안이어야 한다(제203조).
2001다68914 [1]·[2] · 제415조
계보
판례의 흐름
확장 = 부대항소 의제1991
91다21688
피고만 항소 · 확장 → 부대항소 취지
1995
94다58261
전부승소 원고도 확장 가능
2003
2001다68914
부대항소 범위 무제한 · 초과 인용 적법
쟁점 ①~③
확장·부대항소 의제·불이익변경금지
민사소송법 제403조 · 제415조리딩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688 판결[손해배상(산)]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항소심이 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청구를 인용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원문 해설 법리 ❷·❸이 인용한 판결로, 설문 1의 결론을 정면으로 뒷받침한다.
·원문 해설 각주에 따르면 이 판결은 원고가 청구취지확장신청서를 냈는데도 항소심이 불이익변경금지를 이유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을 부대항소 법리 오해로 보아 파기한 사안이다.
→丙이 낸 청구취지확장서는 乙에게 불리한 한도에서 부대항소가 된다 → 항소심이 6,000만 원·1,000만 원을 넘어 7,000만 원·2,000만 원을 인용해도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72조(현행 제415조, 제403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79. 8. 31. 선고 79다892 판결, 1980. 7. 22. 선고 80다982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8261 판결[손해배상(의)]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도 항소심 계속중 그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할 수 있고, 그것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하는 한도 내에서는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도 볼 수 있다.
·원문 해설 법리 ❶과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상소의 이익은 스스로 항소할 때만 문제되므로, 항소하지 않은 원고도 절차가 항소심에 계속된 이상 청구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원문 해설 각주).
→甲회사는 일부 패소하고도 항소하지 않았지만, 乙의 항소로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으므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72조(현행 제403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다1709 판결, 1980. 7. 22. 선고 80다982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판결[구상금]
[1] 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부대하여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원금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가 항소심 계속중 부대항소로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이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더라도 거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가 91다21688과 함께 인용한 판결이다. 부대항소의 개념과 범위, 초과 인용의 적법성을 한 번에 정리하였다.
·이 사례는 乙이 판결 전부에 항소하였으므로 범위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피고가 일부만 항소한 경우에도 원고는 부대항소로 확장할 수 있다.
→甲회사의 확장(부대항소)은 乙이 불복한 범위와 관계없이 허용된다 → 항소심의 초과 인용은 심판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03조 / [2] 민사소송법 제403조, 제415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8261 판결 / [2]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688 판결 등 · 판결요지 [1]·[2] 전문
보충
부대항소의 종속성과 주문
항소가 취하되면 확장 부분은?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 각하되면 효력을 잃는다(제404조 본문). 甲회사의 항소기간이 지난 뒤 확장서를 냈다면 종속적 부대항소이므로 乙이 항소를 취하하면 확장 부분의 심판도 함께 사라진다(원문 해설 각주).
·부대항소인의 항소기간 안에 제기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제404조 단서).
·확장 부분은 항소심이 사실심으로서 처음 판단하지만, 항소심의 청구취지 확장은 제1심 규정이 준용되는 소의 변경이어서 그것만으로 위법하지 않다(원문 해설 각주).
·주문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乙에게 7,000만 원과 2,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고, 甲회사의 나머지 청구(각 3,000만 원)를 기각하는 형태가 된다.
→甲회사의 청구취지 확장은 적법하고 부대항소로 취급되므로, 제1심 인용액을 넘어 7,000만 원·2,000만 원을 인용한 항소심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와 처분권주의에 어긋나지 않아 적법하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62조청구의 변경 ①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403조부대항소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附帶抗訴)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04조부대항소의 종속성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408조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편제1장 내지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안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제262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14년 제2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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