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5급) 2014년 제2문〕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3-10)
설문 1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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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14년 제2문〕
제2문의 기초사실과 설문 1·2를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매매대금·공사대금 청구의 병합
설문 1 · 2 (40점)○甲회사의 대표이사 丙, 甲회사를 대표하여 乙 상대로 8,000만 원의 매매대금 지급청구와 3,000만 원의 공사대금 지급청구를 병합하여 소 제기. (다음 각 설문은 상호 무관함) (총 40점)
제2문
문 제
설문 1 · 2 배점 40점1
30점설문 1 · 피고만 항소한 항소심의 청구취지 확장과 인용액 증액
제1심 법원은 위 매매대금지급청구에 대하여는 6,000만 원을, 위 공사대금지급청구에 대하여는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乙이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자, 丙은 항소심 계속 중에 위 매매대금지급청구의 금액을 1억 원으로, 위 공사대금지급청구의 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청구취지확장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법원은 매매대금지급청구에 대하여는 7,000만 원을, 공사대금지급청구에 대하여는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적법한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7편 상소와 재심 사례 3 항소취하와 부대항소에 3-10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설문 2 · 대표권 소멸이 법원에 알려진 뒤의 항소취하
제1심에서 甲이 전부 패소하자 丙은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제기 후 丙은 2014. 5. 2.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음에도 乙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2014. 5. 9. 항소를 취하하였다. 2014. 5. 8. 법원이 丙의 사임사실을 알게 된 경우 丙의 항소취하는 유효한가?
출처: 201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2문(안전행정부).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대표권 소멸이 법원에 알려진 뒤의 항소취하 · 설문 2 (10점)
〔행정고시(5급) 2014년 제2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와 날짜
시간 순(축척 아님)丙의 항소취하(2014. 5. 9.)대표권 소멸통지 없음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제1심
甲회사 전부 패소 → 대표이사 丙이 甲회사를 대표하여 항소→ 법인 대표자에게는 법정대리 규정 준용(제64조)
2014. 5. 2.
丙이 대표이사 사임 — 乙에게 통지하지 않음→ 사임은 권한 대행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2007다7256 이유 1.). 통지가 없으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제63조 ① 본문)
2014. 5. 8.
법원이 丙의 사임사실을 알게 됨→ 이때부터 丙은 통지 전이라도 제56조 ②의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다(제63조 ① 단서)
2014. 5. 9.
丙이 항소를 취하 설문 2→ 항소취하는 패소판결을 확정시키는 처분행위 → 단서 위반 →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로 무효
그 뒤
甲회사의 적법한 새 대표자가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제60조)→ 추인이 없으면 항소취하는 효력이 없고 항소심 절차는 계속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대표권 소멸통지 전이지만 법원이 사임사실을 안 뒤에 구 대표자가 한 항소취하는 유효한가 10점
쟁점 ①통지주의
전제 사실대표권 소멸은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주장할 수 있다(제64조 · 제63조 ① 본문)
전제 사실상대방의 선의·악의와 관계없이 통지 유무로 획일 처리(95다52710 전합)
물음통지 전 丙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
쟁점 ②단서의 적용
전제 사실법원에 알려진 뒤에는 제56조 ②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한다
전제 사실법원 인지 5. 8. → 항소취하 5. 9. — 인지 뒤의 행위
물음항소취하도 처분행위인가→ 패소판결을 확정시켜 소취하와 같은 실질
쟁점 ③효력과 추인
전제 사실단서 위반 행위는 대표권 없는 자의 소송행위로 무효
전제 사실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행위 시로 소급하여 유효(제60조)
물음결론은→ 항소취하 무효(추인 없는 한)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사임(5. 2.) → 법원 인지(5. 8.) → 항소취하(5. 9.)로 날짜를 하루 차이로 배치했다. 법원에 알려진 「뒤」의 행위인지가 결론을 가른다. 2007다7256은 법원에 알려지기 「전」의 항소취하를 유효로 본 사안이다.
b
乙에게는 끝까지 통지하지 않게 했다. 통지주의(제63조 ① 본문)만 보면 유효로 결론 내기 쉽다. 단서를 놓치지 않는지 묻는 함정이다.
c
배점이 10점이다. 제64조 준용 → 본문(통지주의, 95다52710 전합) → 단서(법원 인지 뒤 처분행위 금지) → 항소취하의 처분행위성 → 결론(무효·추인 가능)의 순서로 짧게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대표권 소멸이 법원에 알려진 뒤의 항소취하 · 설문 2 (10점)
〔행정고시(5급) 2014년 제2문〕 - 설문 2. 리딩판례
대표권 소멸은 통지해야 주장할 수 있다는 통지주의 판결과, 법원에 알려지기 전의 항소취하를 유효로 본 판결을 봅니다. 결론은 제63조 제1항 단서에서 갈립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통지주의
통지 전에는 대표권이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상대방에게 통지할 때까지는 소송절차상 대표권이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통지 없는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소취하는 유효하고 상대방이 소멸 사실을 알았더라도 같다.
95다52710 전합 · 제63조 ① 본문 · 제64조
쟁점 ② · 항소취하
통지 전 항소취하도 유효 — 법원에 알려지기 전이면
대표권 소멸사실의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항소취하는 유효하다. 2007다7256은 법원에 소멸사실이 알려진 날 전에 한 항소취하를 유효로 본 원심을 수긍하였다.
2007다7256 [2] · 이유 2.
쟁점 ③ · 단서
법원에 알려진 뒤에는 처분행위 금지
법원에 법정대리권(대표권)의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대리인은 제56조 제2항의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다. 항소취하는 패소판결을 확정시키는 처분행위이므로 이에 미친다(원문 해설).
제63조 ① 단서 · 제56조 ②
계보
판례의 흐름
통지주의와 단서1967
67다791
소취하에는 통지 규정 부적용(폐기)
1995
94다49311
소송대리인 사임도 통지 전엔 대리권 존속
1998
95다52710
전합 · 통지 전 소취하 유효
2007
2007다7256
법원 인지 전 항소취하 유효
쟁점 ①·②
통지주의와 항소취하
민사소송법 제63조 · 제64조리딩대법원 1998. 2. 19. 선고 95다52710 전원합의체 판결[종중대표자확인]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9조 제1항의 취지는 법인(법인 아닌 사단도 포함, 이하 같다)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대표권의 소멸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 모른 데에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실의 통지 유무에 의하여 대표권의 소멸 여부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안정과 명확을 기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그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절차상으로는 그 대표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권 소멸 사실의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소취하는 유효하고, 상대방이 그 대표권 소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문 해설 법리 ❷와 각주가 인용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표권을 잃은 사람의 법원에 대한 단독행위인 소취하에는 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 1967. 7. 4. 선고 67다791 판결을 폐기하였다(이유 제1점).
·당시 조문은 구 민사소송법 제60조·제59조 제1항(현행 제64조·제63조 제1항 본문)이다. 이 판결은 통지주의의 원칙을 밝힌 것이고, 법원에 알려진 뒤의 처분행위를 막는 현행 제63조 제1항 단서의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丙이 乙에게 사임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甲회사는 대표권 소멸을 주장하지 못한다 → 여기까지만 보면 항소취하는 유효하다. 결론은 단서(법원 인지)에서 뒤집힌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9조 제1항, 제60조(현행 제63조 제1항, 제64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67. 7. 4. 선고 67다791 판결(폐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9311 판결 등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256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이유 2.]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3조 제1항은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대표권 소멸사실의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항소취하는 유효하고(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9311 판결, 1998. 2. 19. 선고 95다5271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후 신 대표자가 항소취하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항소취하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됨으로써 원심법원에 소외 1의 대표권 소멸사실이 알려진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5. 9. 30. 이전인 2005. 9. 23. 소외 1이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행한 이 사건 항소취하는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
·원문 해설 법리 ❷와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 [2]에 대응하는 이유 2.를 옮겼다.
·대법원은 항소취하가 「법원에 소멸사실이 알려지기 전」의 것이라는 점을 들어 유효로 보았다. 원문 해설 각주는 이를 제63조 제1항 단서가 항소취하에도 미친다는 취지로 읽는다.
·이유 1.은 대표이사의 사임이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사임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하였고(원문 해설 각주), 이유 3.은 결원 시 퇴임 대표이사의 권리의무(상법 제386조 ①)에 관한 원심의 가정적 판단을 언급하였다.
→이 사례는 법원이 5. 8. 사임사실을 안 뒤인 5. 9.에 항소를 취하하였다 → 2007다7256과 반대로 「알려진 뒤」의 행위이므로 단서에 걸려 무효가 된다.
판시사항 [2]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소멸사실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항소취하의 효력(유효) ·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64조 · 판결요지 미수록(이유 발췌, 생략은 … 표시)
동지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9311 판결[가처분이의]
소송대리인이 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이상 소송절차의 안정과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그 대리인의 대리권은 여전히 존속한다.
·통지주의가 소송대리인의 사임에도 같이 적용된다는 판결로, 95다52710 전합과 2007다7256이 참조하였다(보강).
→법원에 사임서를 내는 것만으로는 대리권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 상대방에 대한 통지가 기준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88조, 제59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593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보충
단서의 취지와 사임의 효력
통지주의의 예외
·제63조 제1항 단서는 구 대표자가 상대방과 통모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배신적 처분행위를 막기 위한 예외다. 제56조 제2항은 항소취하를 적지 않았지만, 항소취하도 패소판결을 확정시켜 소취하와 같은 실질을 가진다(원문 해설 각주).
·대표이사의 사임은 사임으로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다만 사임서를 내면서 처리를 일임하였다면 권한 대행자가 수리해야 효력이 생긴다(2007다7256 이유 1.).
·사임으로 법률·정관이 정한 이사 수가 모자라게 되면, 새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퇴임한 대표이사가 권리의무를 가진다(상법 제389조 ③, 제386조 ①). 그런 경우라면 대표권이 소멸하지 않아 항소취하가 유효할 수 있다(원문 해설 각주). 이 사례는 5. 2. 사임의 효력이 생긴 것을 전제로 한다.
·단서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이지만 확정적 무효는 아니어서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행위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60조). 항소취하가 무효이면 법원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이를 간과한 소송종료선언은 상소로 다툴 수 있다(원문 해설 각주).
→丙의 항소취하는 법원에 대표권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의 처분행위로서 제63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甲회사의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63조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①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에 법정대리권의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56조제2항의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64조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이 법 가운데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56조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규정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認諾) 또는 제80조에 따른 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60조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追認)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393조항소의 취하 ①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다.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 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제63조·제393조·상법 제386조는 제1항, 제56조는 제2항만 발췌). 상법 제386조는 제389조 제3항으로 대표이사에 준용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14년 제2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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