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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5-4)
설문 2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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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리사 제56회(2019) 제4문〕
제4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및 추가사실관계
발전기 대금 1억 원 청구와 변제·상계 항변
설문 1 · 2 (20점)○甲은 乙에게 건설현장용 발전기를 매도했는데 그 대금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해 乙 상대 1억 원의 물품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
○乙은 변론에서 위 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변제하지 않았더라도 발전기의 하자로 6,0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이 손해배상채권으로 甲의 소구채권과 대등액으로 상계한다고 진술.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임.
제4문
문 제
설문 1 · 2 배점 20점1
검토 대상10점설문 1 · 乙의 항소이익과 불복 대상의 최대 금액
제1심 법원은 심리결과 乙의 변제항변은 이유가 없으나 상계항변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乙은 甲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乙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전부불복하여 항소한다면 그 항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지 설명하시오. (10점)
2
10점설문 2 · 원고의 상계 재항변 허부와 인용 금액
乙의 위 상계주장에 대하여 甲은 乙에게 대여한 별개의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으로 乙의 위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진술하였다.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모든 채권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인용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설명하시오. (1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5 소송상 형성권 행사에 5-4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4문(한국산업인력공단).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상계로 일부 기각된 판결과 피고의 항소이익 · 설문 1 (10점)
〔변리사 제56회(2019) 제4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제1심 판결
금액 막대는 비율대로甲의 소 제기乙의 항소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소 제기
甲이 乙을 상대로 발전기 대금 1억 원의 물품대금지급청구→ 청구취지 1억 원 — 항소이익은 이 신청과 판결 주문을 대비해 정한다
변론
乙: 대금 전부 변제 주장 + 예비적으로 하자 손해배상채권 6,000만 원으로 상계→ 상계항변은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어야 판단되는 예비적 항변이다
제1심
변제항변 배척 · 상계항변 인용 → 乙은 甲에게 4,000만 원 지급→ 나머지 6,000만 원 부분은 상계로 기각 — 자동채권 소멸에 대항액 한도의 기판력(제216조 ②)
항소
乙이 제1심 판결에 전부불복하여 항소 설문 1→ 패소 부분 4,000만 원 + 상계로 기각된 6,000만 원 → 불복 대상 최대 1억 원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이 전부불복하여 항소할 때 항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 10점
쟁점 ①패소 부분
전제 사실乙의 신청(청구기각)보다 주문(4,000만 원 지급)이 불리하다
전제 사실상소의 이익은 신청과 주문을 대비해 판단한다(형식적 불복설, 99다61378)
물음4,000만 원 부분→ 항소이익 있음
쟁점 ②상계로 기각된 부분
전제 사실6,000만 원 부분은 주문상 청구기각이라 乙이 이긴 부분이다
전제 사실그러나 자동채권 6,000만 원의 소멸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승소한 피고에게도 상소의 이익이 있다(2016다46338)
물음6,000만 원 부분→ 예외적 항소이익 있음
쟁점 ③최대 금액
전제 사실두 부분 모두 항소할 수 있다
전제 사실항소의 목적은 기각이라는 결론을 유지하면서 그 이유를 소구채권 부존재(변제)로 바꾸는 데 있다
물음최대 금액은→ 1억 원 전액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이 변제항변과 상계항변을 함께 하였다. 변제가 인정되었다면 상계는 판단되지 않았을 것이다. 6,000만 원 부분에 불복하는 실익은 그 이유를 변제로 바꾸어 자동채권을 지키는 데 있다.
b
「전부불복」이라고 명시하였다. 패소액 4,000만 원만 불복하고 끝내 불복 범위를 넓히지 않으면 상계 판단을 바꾸지 못한다(원문 해설 각주).
c
배점이 10점이다. 형식적 불복설 → 상계 판단의 기판력이라는 예외 → 두 부분 합산(1억 원)의 순서로 간결하게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상계로 일부 기각된 판결과 피고의 항소이익 · 설문 1 (10점)
〔변리사 제56회(2019) 제4문〕 - 설문 1. 리딩판례
상소의 이익을 주문 대비로 정하는 원칙과, 상계로 기각된 부분에 한해 승소한 피고에게도 상소의 이익을 인정한 예외를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형식적 불복설
상소는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없다.
99다61378 [1]
쟁점 ② · 상계의 예외
상계로 기각되면 승소한 피고도 상소 가능
소구채권을 인정하면서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기각한 판결은 소구채권을 부정한 기각과 기판력의 범위가 다르므로, 피고는 상소의 이익이 있다.
2016다46338 [3] · 제216조 ②
쟁점 ③ · 결론
최대 금액 = 1억 원
4,000만 원 패소 부분과 6,000만 원 상계 기각 부분 모두 불복할 수 있으므로 항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소구채권 전액이다.
원문 해설 적용 ③
쟁점 ①·②
형식적 불복설과 상계의 예외
민사소송법 제216조 ②리딩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
[3]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통상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해 확정적으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소송에서 수동채권의 존재 등 상계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원고의 소구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더 나아가 피고의 상계항변의 당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원고 청구가 배척될 것이므로, ‘원고의 소구채권 그 자체를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과 ‘소구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6조에 따라 기판력의 범위를 서로 달리하고, 후자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상소의 이익이 있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가 인용한 판결이다. 형식적 불복설에 대한 예외로서 상계로 기각된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소이익을 정면으로 인정하였다.
·같은 판결 요지 [1]은 제216조 ②가 판결이유 중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한 「유일한 예외」라고 한다. 변제나 소멸시효로 기각된 때와 달리 상계로 기각된 때에만 승소 피고에게 상소이익이 생기는 이유다.
→6,000만 원 부분은 주문상 청구기각이어서 乙이 이겼지만, 乙의 손해배상채권 6,000만 원 소멸에 기판력이 생긴다 → 乙은 이 부분에도 항소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3]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390조, 제422조, 민법 제492조, 제493조 · 참조판례 [3]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공2002하, 2413),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6023 판결(공2013하, 2212) 등 · 판결요지 [3] 전문
최초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매매계약무효확인]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원문 해설 각주가 형식적 불복설의 근거로 인용한 판결이다. 상소의 이익을 주문의 대비라는 객관적 기준으로 가려 상소요건 심리를 간명하게 한다(원문 해설 각주).
·이유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소의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그 유일한 예외가 쟁점 ②의 상계다.
→4,000만 원 지급을 명한 부분은 乙의 신청(청구기각)보다 불리한 주문이다 → 乙은 이 부분에 항소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60조, 제392조(구법)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공1997하, 3571) 등 · 판결요지 [1] 전문
보충
이기고도 항소하는 이유
실질적 패소로서의 상계 기각
·6,000만 원 부분은 주문상 乙이 이긴 부분이지만 그 승소는 자신의 반대채권을 내주고 얻은 것이어서 실질적 패소의 성격을 가진다(원문 해설 각주).
·변제나 소멸시효로 기각된 때에는 이유가 무엇이든 제216조에 따른 기판력의 범위가 같아 승소한 피고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다. 판결이유 중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는 유일한 경우가 상계다(원문 해설 각주).
·乙의 항소 목적은 기각이라는 결론을 유지하되 그 이유를 소구채권의 부존재(변제)로 바꾸는 데 있다. 패소액 4,000만 원만 불복하면 상계 판단은 바뀌지 않는다.
→乙이 전부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 항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억 원 전액이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②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390조항소의 대상 ①항소(抗訴)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안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390조·민법 제492조는 제1항 본문 또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리사 제56회(2019) 제4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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