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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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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리사 제56회(2019) 제4문〕
제4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및 추가사실관계
발전기 대금 1억 원 청구와 변제·상계 항변
설문 1 · 2 (20점)○甲은 乙에게 건설현장용 발전기를 매도했는데 그 대금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해 乙 상대 1억 원의 물품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
○乙은 변론에서 위 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변제하지 않았더라도 발전기의 하자로 6,0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이 손해배상채권으로 甲의 소구채권과 대등액으로 상계한다고 진술.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임.
제4문
문 제
설문 1 · 2 배점 20점1
10점설문 1 · 乙의 항소이익과 불복 대상의 최대 금액
제1심 법원은 심리결과 乙의 변제항변은 이유가 없으나 상계항변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乙은 甲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乙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전부불복하여 항소한다면 그 항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지 설명하시오. (1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7편 상소와 재심 사례 1 상소의 이익에 1-1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설문 2 · 원고의 상계 재항변 허부와 인용 금액
乙의 위 상계주장에 대하여 甲은 乙에게 대여한 별개의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으로 乙의 위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진술하였다.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모든 채권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인용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설명하시오. (10점)
출처: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4문(한국산업인력공단).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상계항변에 대한 상계 재항변 · 설문 2 (10점)
〔변리사 제56회(2019) 제4문〕 - 설문 2.
1
세 채권의 관계
모든 채권 인정 전제甲의 소구채권乙의 상계항변甲의 상계 재항변(불허)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소 제기
甲이 乙을 상대로 물품대금 1억 원 청구→ 소구채권 = 수동채권
변론
乙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6,000만 원으로 대등액 상계항변→ 예비적 항변 —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어야 판단된다
변론
甲이 별개의 대여금채권 5,000만 원으로 乙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진술 설문 2→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2013다95964)
판결
모든 채권 인정 → 재항변은 주장 자체로 배척, 상계항변 인용 → 4,000만 원 인용→ 원금만 제시되어 지연손해금 충당 문제는 없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원고의 상계 재항변은 허용되는가, 법원이 인용할 금액은 10점
쟁점 ①재항변의 허부
전제 사실재항변과 무관한 사유로 상계항변이 배척되면 재항변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전제 사실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지면 乙의 자동채권이 그 범위에서 이미 소멸해 재항변의 대상이 없다
물음허용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
쟁점 ②甲의 불이익 여부
전제 사실甲은 대여금채권을 청구의 추가적 변경(제262조)이나 별소로 행사할 수 있다
전제 사실재항변 불허는 소송상 방어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실체법상 상계 불가가 아니다(원문 해설 각주)
물음甲이 불이익을 입나→ 입지 않는다
쟁점 ③인용 금액
전제 사실물품대금 1억 원과 손해배상 6,000만 원이 모두 인정된다
전제 사실대등액 6,000만 원이 상계적상 시로 소급하여 소멸한다(민법 제493조 ②)
물음법원이 인용할 금액→ 4,000만 원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의 재항변 채권(5,000만 원)을 乙의 자동채권(6,000만 원)보다 작게 잡았다. 재항변을 허용하면 상계항변은 1,000만 원 범위에서만 남아 인용액이 9,000만 원이 된다. 허부에 따라 결론이 5,000만 원 달라진다(원문 해설 각주).
b
「모든 채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하였다. 사실인정 문제를 걷어내고 재항변의 허부라는 법리만 묻는다. 법원은 대여금채권의 존부에 나아가 판단하지 않고 주장 자체로 배척한다.
c
지연손해금 없이 원금만 제시하였다. 지체가 있었다면 상계적상 시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먼저 충당한 뒤 잔액을 정한다(2013다46023). 이 설문은 그 계산 없이 잔액 4,000만 원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상계항변에 대한 상계 재항변 · 설문 2 (10점)
〔변리사 제56회(2019) 제4문〕 - 설문 2. 리딩판례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한 원고의 상계 재항변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판결과, 상계의 소급효에 따른 잔액 계산 기준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재항변 불허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은 원칙적으로 불허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은 판단할 필요가 없거나 대상이 없고, 원고에게 추가적 변경·별소라는 수단이 있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2013다95964
쟁점 ② · 상계의 효과
법원의 실질적 판단 시 비로소 효과 발생
소송상 상계항변은 예비적 항변으로서 법원이 수동채권의 존재 등 상계에 관한 실질적 판단을 할 때 실체법상 효과가 생기고,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한다.
2013다95964 · 민법 제493조 ②
쟁점 ③ · 인용액
1억 원 − 6,000만 원 = 4,000만 원
재항변이 배척되므로 乙의 상계항변만 인정되어 물품대금채권은 6,000만 원의 범위에서 소멸하고 4,000만 원이 남는다.
원문 해설 적용 ③
쟁점 ①·②
재항변 불허와 상계의 효과
민법 제492조 · 제493조리딩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95964 판결[관리비반환등]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통상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해 확정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소송에서 수동채권의 존재 등 상계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피고의 자동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경우, 법원이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과 무관한 사유로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을 배척하는 경우에는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판단할 필요가 없고,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채권인 수동채권과 피고의 자동채권이 상계적상 당시에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될 것이므로 원고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으로써 상계할 대상인 피고의 자동채권이 그 범위에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 되어 이때에도 역시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원고가 소송물인 청구채권 외에 피고에 대하여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소의 추가적 변경에 의하여 그 채권을 당해 소송에서 청구하거나 별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은 일반적으로 이를 허용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 해설 법리 ❶·❷와 각주가 인용한 판결로, 불허의 세 논거(판단 불요 · 대상 소멸 · 대체수단)가 요지에 그대로 들어 있다.
·이 사건 원심은 원고가 재항변으로 주장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배척하였는데, 대법원은 「주장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어서 채권의 존부에 나아가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결과는 정당하다고 하였다(이유).
→甲의 5,000만 원 대여금채권에 의한 재항변은 존부를 따질 것도 없이 주장 자체로 배척된다 → 乙의 상계항변만 인정되어 4,000만 원이 남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492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3329 판결(공2013상, 739)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6023 판결[소송비용]
[2]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계에 의한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 그 지연손해금을 먼저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 …
·원문 해설 각주가 상계충당의 방법으로 인용한 판결이다. 상계의 소급효 때문에 잔액 계산은 상계적상 시를 기준으로 한다.
·같은 요지 [2]의 뒷부분은 상계 판단의 기판력 범위를 판결 이유에서 알 수 있도록 상계적상 시점·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을 특정하라고 한다.
→이 설문은 지연손해금 없이 원금만 제시하므로 물품대금 1억 원에서 6,000만 원을 공제한 4,000만 원을 인용한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민법 제492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공2005하, 1303) · 판결요지 [2] 발췌
보충
막히는 것은 소송상 재항변뿐
실체법상 상계와 구별
·재항변 불허는 소송상 방어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실체법상 상계가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다. 甲은 별소로 이행을 구하거나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자기 채권을 관철할 수 있다(원문 해설 각주).
·재항변을 허용하였다면 乙의 자동채권 6,000만 원 중 5,000만 원이 먼저 소멸하여 상계항변은 1,000만 원 범위에서만 남고 인용액은 9,000만 원이 되었을 것이다(원문 해설 각주).
·상계는 상계적상 시로 소급하지만, 지체가 이미 발생하였다면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먼저 충당한다(2013다46023). 이 설문은 원금만 제시하므로 잔액 4,000만 원을 인용한다.
→법원은 甲의 재항변을 주장 자체로 배척하고, 물품대금 1억 원 중 상계로 소멸한 6,000만 원을 뺀 4,000만 원을 인용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①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262조청구의 변경 ①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②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법 제492조·민사소송법 제262조는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6조는 제2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리사 제56회(2019) 제4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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