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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2-1)
설문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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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리사 제54회(2017) 제2문〕
제2문의 기초사실과 물음(설문 1·2)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두 설문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기초사실
대여원금 청구 패소 확정 뒤의 지연손해금 청구
설문 1 · 2 (20점)○甲, 乙 상대 1억 원의 대여원금 반환청구의 소(‘전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3. 3. 변론종결되고 제1심 법원에서 패소판결 선고, 판결 확정.
○그 후 甲은 전소에서 주장한 위 1억 원 대여원금의 존재를 근거로 변제기가 도과한 2014. 4. 6.부터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후소’) 제기.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제2문
문 제
설문 1 · 2 배점 20점1
검토 대상10점설문 1 · 원금 청구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지연손해금 후소
후소법원은 甲의 청구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2
10점설문 2 · 지연손해금에만 항소한 경우 원금 부분의 확정과 상고
전소에서 甲이 대여원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모두를 동시에 청구하여 전부 승소하였고 동 판결에 대해 乙은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해서만 불복하는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 법원이 乙의 항소를 기각하자, 乙은 지연손해금 청구는 물론 대여원금 청구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상고를 제기하였다. 동 상고는 적법한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7편 상소와 재심 사례 2 상소불가분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에 2-1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7년도 제54회 변리사 국가자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2문(한국산업인력공단).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원금 청구기각 확정판결과 지연손해금 후소 · 설문 1 (10점)
〔변리사 제54회(2017) 제2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표준시
시간 순(축척 아님)전소: 대여원금 청구(청구기각 확정)후소: 지연손해금 청구대여 주장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4. 4. 6.
변제기가 지난 다음 날 — 甲이 후소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삼은 날→ 후소의 청구기간은 이날부터 그 이후 전부 → 전소 표준시의 앞뒤에 걸친다
2015. 3. 3.
전소(1억 원 대여원금 반환청구) 변론종결 → 제1심 패소판결 선고, 확정→ 기판력의 표준시 — 이 시점에 원금채권이 없다는 판단이 확정된다
후소
甲이 전소에서 주장한 1억 원 대여원금의 존재를 근거로 지연손해금 청구 설문 1→ 원금채권의 존부가 후소의 선결문제 → 표준시 후의 분만 기판력에 저촉
3
설문의 쟁점 구조
원금 청구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지연손해금 후소의 어느 부분까지 미치는가 10점
쟁점 ①기판력이 작용하는 국면
전제 사실전소 소송물은 대여원금 반환청구권, 후소는 지연손해금 청구권 — 소송물이 다르다
전제 사실지연손해금은 원금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 선결관계(94다4684 · 99다55472)
물음동일 · 선결 · 모순 중 어디인가→ 선결관계 — 모순되는 판단 금지
쟁점 ②표준시와 기간
전제 사실기판력은 표준시(2015. 3. 3.) 당시 원금채권이 없다는 것만 확정한다
전제 사실표준시 전에 존재하다 소멸하였을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물음어디까지 저촉되나→ 2015. 3. 4.부터의 분만 저촉
쟁점 ③판결의 형태
전제 사실저촉 부분은 확정판결과 모순 없는 판단으로 청구기각 — 소 각하가 아니다(76다1488 요지 2)
전제 사실표준시까지의 분은 대여원금과 이행지체를 독자적으로 심리
물음결론은→ 표준시 후 분 기각 · 표준시까지 분 인용 또는 기각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전소 표준시보다 앞선 2014. 4. 6.로 잡았다. 청구기간이 표준시 앞뒤에 걸치게 하여 기간을 나누어 답하게 하는 장치다(원문 해설 각주).
b
전소가 제1심 패소판결의 확정으로 끝났다. 표준시는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5. 3. 3.이다.
c
후소가 「전소에서 주장한 1억 원 대여원금의 존재를 근거로」 한다고 적었다. 원금채권의 존부가 후소의 선결문제임을 드러낸다. 새로운 대여 등 사정변경이 없는 한 甲은 표준시의 원금 부존재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d
배점이 10점이다. 선결관계 → 표준시와 기간 구분 → 판결 형태(기각, 각하 아님) → 결론의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원금 청구기각 확정판결과 지연손해금 후소 · 설문 1 (10점)
〔변리사 제54회(2017) 제2문〕 - 설문 1. 리딩판례
원금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뒤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표준시 전후로 나누어 본 판결과,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이 작용한다는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선결관계
소송물이 달라도 선결관계면 기판력 작용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99다55472 [1] · 94다4684 나.
쟁점 ② · 표준시
변론종결 후의 이행지연 분만 저촉
원금청구 기각판결이 확정된 뒤의 이자·지연손해금 청구 가운데 변론종결시 후의 이행지연 부분은 기판력을 받지만,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분은 기판력을 받지 않는다.
76다1488 요지 1
쟁점 ③ · 판결 형태
저촉 부분은 기각 — 각하 아님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분은 확정판결과 모순 없는 판단을 함으로써 청구를 배척(기각)할 것이지,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할 것은 아니다.
76다1488 요지 2
쟁점 ①·②·③
선결관계 · 표준시 · 판결 형태
민사소송법 제216조리딩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부당이득금반환]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의 최종변론종결 당시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 중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후의 이행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이자) 청구부분은 그 선결문제로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금원에 대한 피고의 지급의무의 존재를 주장하게 되어 논리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그외의 부분(변론종결당시까지의 분)의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를 받지 않는다.
2.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확정판결과 모순없는 판단을 함으로써 동 청구를 배척(기각)하는 것은 몰라도 그것이 단지 권리 보호의 필요가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소를 각하할 것은 아니다.
2.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확정판결과 모순없는 판단을 함으로써 동 청구를 배척(기각)하는 것은 몰라도 그것이 단지 권리 보호의 필요가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소를 각하할 것은 아니다.
·원문 해설 법리 ❷·❸이 인용한 판결로, 설문 1의 원형이다. 88만 원 지급 청구가 기각·확정된 뒤 원고가 같은 88만 원과 그에 대한 1974. 5.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다시 구하자, 원심이 청구 전부를 기판력 저촉으로 보아 소를 각하한 사안이다(이유 1.·2.).
·대법원은 원금 부분은 기판력에 저촉되나 지연손해금 가운데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분은 기판력을 받지 않으므로 「막연히 지연손해금청구 전부를 저촉된다고 논단할 수 없다」고 하고, 저촉 부분도 각하가 아니라 기각할 것이라며 파기하였다(이유 2.·3.).
→표준시는 2015. 3. 3. → 2015. 3. 4.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원금채권의 존재를 선결문제로 주장하는 것이어서 저촉 → 청구기각.
→2014. 4. 6.부터 2015. 3. 3.까지의 분은 기판력을 받지 않는다 → 대여원금과 이행지체를 독자적으로 심리하여 인용 또는 기각.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에 참조조문·참조판례 없음 · 판결요지 1·2 전문(판시사항은 가.·나.로 표시)
동지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소유권이전등기]
[1]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 [3]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
·[1]은 원문 해설 법리 ❶(선결관계와 기판력)이 인용한 명제다.
·[3]은 원문 해설 각주가 말하는 「표준시 전 부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더라도 전소 판결은 후소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그 증명력을 뒤집을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달리 판단할 수 있다」에 대응한다(보강).
→후소는 원금채권의 존재를 선결문제로 하므로, 표준시 후의 분에 관하여 후소 법원은 원금 부존재라는 전소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표준시까지의 분은 기판력이 아니라 증거 평가의 문제 — 전소에서 대여사실 자체가 부정되었다면 사실상 같은 결론에 이르기 쉽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2002년 개정 전) · [3] 민사소송법 제187조(2002년 개정 전)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34183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84 판결 등 · 판결요지 [1]·[3] 발췌
동지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84 판결[소유권확인등]
나.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여도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에서의 소유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구속되어 당사자로서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서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원문 해설 법리 ❶이 99다55472와 함께 인용한 판결이다. 소유권확인 확정판결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전형적인 선결관계 사안이다.
→원금채권 부존재의 확정판결 → 원금채권을 전제로 한 지연손해금 청구. 당사자는 표준시의 원금 부존재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나. 민사소송법 제202조(2002년 개정 전) ·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34183 판결(동지) · 판결요지 나. 전문
보충
표준시까지의 분도 甲에게 유리하지는 않다
기판력과 증거 평가는 별개
·기판력이 작용하는 국면은 소송물의 동일, 선결관계, 모순관계 세 가지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소송물이 달라 동일 국면이 아니고, 원금채권의 존부가 지연손해금 청구권의 발생을 좌우하는 선결관계의 국면이다(원문 해설 각주).
·표준시까지의 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甲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전소에서 대여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그 판결은 후소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어 사실상 같은 결론에 이르기 쉽다. 전소가 변제 등 표준시 전의 소멸사유로 기각되었다면 소멸 전 기간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될 수 있다(원문 해설 각주).
·후소 법원이 대여사실을 인정할 심증을 얻었더라도 기판력이 심증에 우선하므로 표준시 후의 분을 인용할 수는 없다(원문 해설 각주).
→후소 법원은 2015. 3. 4.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하고, 2014. 4. 6.부터 2015. 3. 3.까지의 부분은 대여원금 채권과 이행지체를 독자적으로 심리하여 인정되면 인용, 아니면 기각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모두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리사 제54회(2017) 제2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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