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편 상소와 재심 - 사례 2 상소불가분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
2-1. 사례 : 〔변리사 제54회(2017) 제2문〕 - 설문 2.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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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8-1)
설문 1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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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리사 제54회(2017) 제2문〕
제2문의 기초사실과 물음(설문 1·2)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두 설문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기초사실
대여원금 청구 패소 확정 뒤의 지연손해금 청구
설문 1 · 2 (20점)○甲, 乙 상대 1억 원의 대여원금 반환청구의 소(‘전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3. 3. 변론종결되고 제1심 법원에서 패소판결 선고, 판결 확정.
○그 후 甲은 전소에서 주장한 위 1억 원 대여원금의 존재를 근거로 변제기가 도과한 2014. 4. 6.부터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후소’) 제기.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제2문
문 제
설문 1 · 2 배점 20점1
10점설문 1 · 원금 청구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지연손해금 후소
후소법원은 甲의 청구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8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8-1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설문 2 · 지연손해금에만 항소한 경우 원금 부분의 확정과 상고
전소에서 甲이 대여원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모두를 동시에 청구하여 전부 승소하였고 동 판결에 대해 乙은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해서만 불복하는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 법원이 乙의 항소를 기각하자, 乙은 지연손해금 청구는 물론 대여원금 청구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상고를 제기하였다. 동 상고는 적법한지 설명하시오.
출처: 2017년도 제54회 변리사 국가자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2문(한국산업인력공단).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일부 항소와 불복하지 않은 부분의 확정 · 설문 2 (10점)
〔변리사 제54회(2017) 제2문〕 - 설문 2.
1
심급별 불복 범위
왼쪽 → 오른쪽 = 심급 순乙의 항소·상고(불복 범위)원금 부분에 대한 상고상소불가분에 따른 이심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전소 제1심
甲이 대여원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 → 전부 승소→ 원금 청구와 지연손해금 청구는 소송물이 다른 두 청구다
항소
乙이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 상소불가분 → 원금 부분도 이심되고 확정이 차단된다. 심판대상은 지연손해금 부분뿐
항소심
乙의 항소 기각 — 乙은 변론종결 시까지 항소취지를 원금 부분으로 넓히지 않았다→ 불복 없는 원금 부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99다30312 · 2025다215255)
상고
乙이 지연손해금은 물론 대여원금 부분까지 불복하여 상고 설문 2→ 원금 부분 → 이미 확정되어 불복의 대상 없음 → 각하 / 지연손해금 부분 → 적법
3
설문의 쟁점 구조
지연손해금 부분에만 항소한 乙이 원금 부분까지 상고한 것은 적법한가 10점
쟁점 ①이심과 확정 차단
전제 사실상소가 제기되면 불복 범위와 관계없이 원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전부가 이심된다(제498조)
전제 사실乙은 지연손해금 부분에만 항소하였다
물음원금 부분도 이심되나→ 이심된다 — 그러나 심판대상은 아니다
쟁점 ②원금 부분의 확정 시기
전제 사실심판대상은 불복 범위에 그친다 — 乙은 항소취지를 원금 부분으로 확장하지 않았다
전제 사실불복하지 않은 부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99다30312 · 2025다215255)
물음원금 부분은 언제 확정되나→ 항소기간 도과 시가 아니라 항소심 판결 선고 시
쟁점 ③상고의 적법성
전제 사실항소심이 판결한 바 없는 부분은 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2001다63131 · 94다1487)
전제 사실지연손해금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었다
물음결론은→ 원금 부분 상고 각하 · 지연손해금 부분 상고 적법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이 지연손해금 부분에만 항소하게 했다. 상소불가분에 따른 이심과 불복 범위에 따른 심판범위를 나누어 보게 하는 장치다.
b
항소심이 항소를 기각한 뒤 乙이 원금 부분까지 상고하게 했다. 원금 부분이 언제 확정되는지를 묻는다. 확정은 항소기간 도과가 아니라 항소심 판결 선고 시다(원문 해설 각주).
c
배점이 10점이다. 상소불가분(이심) → 심판범위와 확정 시기 → 확정 부분에 대한 상고의 적법성 → 결론의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일부 항소와 불복하지 않은 부분의 확정 · 설문 2 (10점)
〔변리사 제54회(2017) 제2문〕 - 설문 2. 리딩판례
한쪽만 일부 항소한 경우 불복하지 않은 부분이 언제 확정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상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상소불가분
전부 이심 — 심판범위는 불복 한도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항소인이 불복 신청한 한도로 제한된다.
2025다215255 [3] · 99다30312 [1]
쟁점 ② · 확정 시기
불복 없는 부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2025다215255 [3] · 99다30312 [2] · 2021다248893
쟁점 ③ · 상고 대상
항소심이 판결하지 않은 부분 → 상고 각하
불복하지 않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은 항소심이 판결한 바 없어 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한 상고는 각하된다.
2001다63131 · 94다1487 나.
쟁점 ①·②·③
이심 · 확정 시기 · 상고의 대상
민사소송법 제498조 · 제415조리딩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55 판결[대여금]
[3]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하였더라도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피고가 불복 신청한 한도로 제한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가 인용한 최근 판결이다. 한쪽만 항소한 경우의 이심·심판범위·확정 시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은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보고, 상고심의 심판대상과 파기의 범위를 그 나머지 부분으로 한정하였다(이유).
→乙은 지연손해금 부분에만 항소하였다 → 원금 부분도 이심되지만 심판대상이 아니다 → 항소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참조조문 [3] 민사소송법 제415조 · 참조판례 [3]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공2001상, 1229),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 판결요지 [3] 전문
최초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어음금]
[1]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도 항소로 인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원고가 그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하는 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 중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인용할 수는 없다.
[2] 원고가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판결의 일부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한 바 없는 경우,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한 사례.
[2] 원고가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판결의 일부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한 바 없는 경우,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한 사례.
·원문 해설 법리 ❷가 가장 먼저 드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주문에서 그 부분에 관한 소송이 원심판결 선고로 종료되었다고 선언하였다.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하는 한」 — 항소인이 불복 범위를 넓히면 그 부분도 심판대상이 된다.
→乙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원금 부분으로 항소취지를 넓히지 않았다 → 원금 부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로 확정.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85조(2002년 개정 전) · [2] 제385조, 제407조 제1호(2002년 개정 전)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1다248893 판결[임금]
[이유 1. 나. 1) 가)] 1개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항소인이 불복한 한도로 제한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
·원문 해설이 드는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1다239134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아직 수록되어 있지 않다(두 차례 조회). 이 판결(2025. 9. 11. 선고)은 판시사항 [1]의 참조판례로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1다239134 판결(공2025하, 1757)」을 들고 같은 법리를 판시하므로 그 이유 부분을 옮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 [1]에 대응하는 이유 부분을 발췌하였다(발췌는 … 표시).
→「일방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로 일반화한 표현 — 피고 乙만 지연손해금 부분에 항소한 설문 2에도 그대로 들어맞는다.
판시사항 [1] 1개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이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미수록(이유 발췌)
동지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3131 판결[손해배상(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심판결의 원고 승소부분은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에 이심은 되었으나,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되지 않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항소심이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면, 이는 제1심에서의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 것이며 제1심판결 중 원고 승소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심이 판결을 한 바 없어 이 부분은 피고의 상고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
·원문 해설 법리 ❸이 「같은 취지」로 드는 판결이다. 주문에서 제1심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문 해설 각주의 설명대로 하나의 상고에 대하여 일부 각하와 일부 기각의 주문이 함께 나온 예다.
→원금 부분은 항소심이 판결한 바 없다 → 乙의 상고대상이 될 수 없다 → 그 부분 상고는 각하.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92조(2002년 개정 전) · 참조판례 대법원 1983. 2. 22. 선고 80다2566 판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1487 판결 등 · 판결요지 발췌
동지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1487 판결[구상금]
나. 제1심에서의 원고 패소부분이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에 이심은 되었더라도, 그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신청을 한 바가 없다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소심이 판결을 한 바도 없고 그 부분은 상고되지도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항소심 판결이유에서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하여도 이는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한 불필요한 판단으로서 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원문 해설 법리 ❸이 인용한 판결이다. 판시사항 나.는 「제1심에서의 청구기각 부분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나 상고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묻고 이를 부정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그 부분에 관한 상고가 없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판단에 그쳤고, 상고 각하의 주문은 같은 취지의 2001다63131에서 볼 수 있다.
→항소심이 원금 부분에 관하여 판단하였더라도 그것은 심판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한 불필요한 판단에 불과하다 → 원금 부분은 여전히 상고의 대상이 아니다.
참조조문 나.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92조(2002년 개정 전) ·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711 판결,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14892 판결 등 · 판결요지 나. 전문
보충
확정을 막아 두고 심판범위만 좁히는 구조
확정 시기와 상고의 처리
·원금 부분의 확정이 항소기간 도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쉬우나, 상소불가분으로 이미 확정이 차단되어 있으므로 확정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미루어진다. 하나의 판결을 부분마다 다른 시점에 확정시키면 통일적 처리가 불가능해지므로 일단 전부의 확정을 막아 두고 심판의 범위만 좁히는 구조다(원문 해설 각주).
·乙이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항소취지를 원금 부분으로 확장하였다면 원금 부분도 심판대상이 되어 상고할 수 있었을 것이다(99다30312 [1]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하는 한」).
·확정되어 불복의 대상이 없는 원금 부분은 상고요건의 흠결로 각하되고, 심판대상이었던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유가 없으면 기각되므로, 하나의 상고에 일부 각하와 일부 기각의 주문이 함께 나온다(원문 해설 각주).
→원금 1억 원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미 확정되어 불복의 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상고는 항소심의 심판대상이었던 부분에 대한 것이므로 적법하다(이유의 유무는 별론).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498조판결의 확정시기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안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422조상고의 대상 ①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422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리사 제54회(2017) 제2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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