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청구

900만 원 중 600만 원 명시

확장 유보

표시 없음

추가

2024. 6. 1. 소극 200만 원

결론

600만 인용 · 200만 기각

2020. 5. 1.

2022. 4. 1.

2023. 5. 1.

2024. 6. 1.

甲이 「乙과의 친분을 고려하여」 일부만 청구한다고 명백히 하게 했다. 명시적 일부청구이면서 확장 유보가 없다는 표지다. 확장할 뜻을 표시한 2019다223723 사안과 결론이 갈리는 지점이다(원문 해설 각주).

폭행 시각을 「01:00경」으로 특정했다. 오전 0시에 시작하지 않으므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민법 제157조) — 2020. 5. 2.부터 기산하여 2023. 5. 1. 24:00 완성.

손해를 적극·소극·정신 세 항목으로 나누어 주었다. 손해3분설에 따라 추가 청구의 대상(소극적 손해 잔부 200만 원)과 중단 범위를 특정하게 하는 장치다.

배점이 25점이다. 시효완성일 → 중단 범위 → 최고 지속 여부 → 확장 시점 → 판결 형태(일부인용, 각하 아님)의 순서로 쓴다.

쟁점 ① · 중단 범위

명시적 일부청구 → 그 일부에만 중단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일부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나머지는 소를 제기하거나 청구를 확장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 비로소 중단된다.

74다1557 · 91다43695 가.

쟁점 ② · 최고 지속

최고 지속은 확장할 뜻을 표시한 경우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는 나머지를 청구할 의사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소송 계속 중 잔부에 최고가 지속된다. 그런 표시 없이 개인적 사유로 일부만 청구하면 그 근거가 없다(원문 해설 법리 ❸).

2019다223723 [2]와 대비

쟁점 ③ · 확장 시점

잔부 확장 = 추가적 변경 · 서면 제출 시 중단

청구의 양적 확장은 소의 추가적 변경이고, 소 변경에 의한 재판상 청구는 그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96다50520 [6] · 2008다84229 · 민사소송법 제265조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소를 제기하거나 그 청구를 확장(청구의 변경)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판결요지 전문

가.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신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그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통상 법원의 신체감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에 기재된 일부 청구액뿐만 아니라 그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68조 / 나. 제751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0. 4. 14. 선고 69다597 판결,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 판결요지 전문

[1]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로서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170조 / [2] 민법 제168조, 제170조, 제174조, 민사소송법 제8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 판결요지 전문

[6] 매매 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그 대상을 1필지 토지의 일부에서 전부로 확장하는 것은 청구의 양적 확장으로서 소의 추가적 변경에 해당하고,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구하면서 그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을 처음에는 매매로 하였다가 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것도 단순한 공격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별개의 청구를 추가시킨 것이므로 역시 소의 추가적 변경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6] 민사소송법 제235조(현행 제262조) · 참조판례 [6]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514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3063 판결 · 판결요지 [6]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