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5급) 2022년 제1문〕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5-10)
설문 2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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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22년 제1문〕
제1문의 기초사실과 물음 두 개를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물음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대여금 5,000만 원과 채무자의 부존재확인의 소
설문 1 · 2 (총 30점)○甲은 2020. 5. 1. 물품 거래 관계에 있는 乙에게 변제기한 6개월로 50,000,000원을 대여했으나 기한이 지나도 상환되지 않자 2020. 11. 10. 변제를 요구했다.
○乙은 이미 물품으로 대물변제가 되었다며 거절하고, 2020. 11. 16. 甲을 피고로 위 대여금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이며, 관할의 문제는 따지지 않음) (총 30점)
제1문
문 제
배점 30점1
검토 대상10점설문 1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계속 중 이행의 별소
甲은 乙이 제기한 소의 소장을 송달받고, 乙을 피고로 하여 위 대여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별소를 제기하였다. 甲의 소제기는 적법한가? (10점)
2
20점설문 2 · 본소 취하 후 반소의 취하와 원고의 이의
甲은 乙이 제기한 소의 소장을 송달받은 후, 乙을 피고로 위 대여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2020. 12. 1. 제1회 변론기일에 乙은 소를 취하한다는 뜻을 밝혔고 甲은 그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2020. 12. 29. 제2회 변론기일에서 甲이 반소를 취하하겠다고 하였는데, 乙은 동의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반소 취하의 효력에 관하여 논하시오. (2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8편 병합소송 사례 5 반소에 5-10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2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같은 시험의 제2문은 제4편 사례 10-20·10-21에 있습니다.
사례형 · 반소 · 설문 1 (10점)
〔행정고시(5급) 2022년 제1문〕 - 설문 1.
1
두 소의 관계와 학설
중복소송 요건 순전소(채무부존재확인)후소(이행의 별소)해설이 따르는 견해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20. 5. 1.
甲이 乙에게 50,000,000원 대여(변제기한 6개월)→ 대여금반환채권이 두 소의 공통 대상이다
2020. 11. 10.
기한 경과 후 甲이 변제 요구 → 乙은 대물변제로 소멸했다며 거절→ 본안의 쟁점은 대물변제이나 물음은 소의 적법성이다
2020. 11. 16.
乙이 甲을 피고로 대여금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제기(전소)→ 소극적 확인의 소가 먼저 계속되었다
소장 송달 후
甲이 乙을 피고로 대여금 50,000,000원 지급의 별소 제기(후소) 설문 1→ 당사자 실질 동일 · 소송물 비동일 → 중복소송 ✗ · 집행권원 취득의 이익 ○ → 적법
3
설문의 쟁점 구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계속 중 甲이 제기한 이행의 별소는 적법한가 10점
쟁점 ①중복소송의 요건
전제 사실전소는 채무자의 부존재확인, 후소는 채권자의 이행청구
전제 사실당사자는 지위만 바뀌었고 전소는 아직 계속 중
물음두 소는 같은 사건인가→ 소송물이 확인과 이행으로 다르다 → 동일 ✗
쟁점 ②이행의 소를 제기할 이익
전제 사실확인 전소에서 甲이 이겨도 청구기각 판결에는 집행력이 없다
전제 사실반소를 할지는 피고의 선택이다
물음甲의 별소는 적법한가→ 집행권원을 얻을 이익 ○ → 적법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이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냈다. 확인의 소가 선행하는 국면이다. 제한적 부정설은 이 순서에서 이행의 별소를 허용한다.
b
甲이 「반소」가 아니라 「별소」를 냈다. 반소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과 제259조의 적용 여부를 정면으로 묻는다.
c
두 소의 대상을 같은 대여금 50,000,000원으로 맞췄다. 대상 채권이 같아도 청구취지(확인 · 이행)가 달라 소송물이 다름을 쓰게 한다.
d
乙은 대물변제를 주장한다. 본안의 다툼은 두 소 어느 쪽에서도 같지만, 묻는 것은 후소의 적법성이다.
e
관할은 따지지 않는다고 했다(10점). 중복소송의 세 요건 → 학설 → 이행의 이익 순으로 짧게 답하면 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확인의 소와 이행의 별소 · 설문 1 (10점)
〔행정고시(5급) 2022년 제1문〕 - 설문 1. 리딩판례
확인의 소가 먼저 계속된 뒤의 이행 별소를 정면으로 다룬 판결은 없어, 두 소의 병존을 인정한 99다17401과 반대 순서를 판단한 2001다22246으로 해설의 제한적 부정설을 뒷받침합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이 순서
확인 선행 → 이행 별소: 정면 판례 없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먼저 계속된 뒤 채권자가 이행의 별소를 제기한 경우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없다. 원문 해설은 집행권원을 얻을 독자적 필요를 들어 제한적 부정설에 따라 중복소송이 아니라고 본다.
원문 해설 법리 ❷ · 민사소송법 제259조
쟁점 ① · 반소의 경우
이행 반소가 제기되어도 확인 본소의 이익은 유지
적법하게 제기된 채무부존재확인의 본소는 그 뒤 채권자가 이행의 반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 — 확인의 소와 이행의 소가 한 절차에 병존한다.
99다17401 [1] · 2010다2428 [1]
쟁점 ① · 반대 순서
이행 선행 → 확인 별소: 확인의 이익 ✗
이행의 소가 계속 중인 뒤 채무자가 제기한 부존재확인의 소는 청구취지 · 원인이 달라 중복제소는 아니지만, 전소에서 청구기각을 구하면 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001다22246 [1] · [2]
계보
판례의 흐름
순서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1999. 6. 8.
99다17401
이행 반소 → 확인 본소 유지
2001. 7. 24.
2001다22246
이행 선행 → 확인 후소 이익 ✗
2010. 7. 15.
2010다2428
판례 유지 · 제271조 고려
쟁점 ①·②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이행의 소
민사소송법 제259조동지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17418 판결[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1]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겨 다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였다면, 피고가 그 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본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확인의 소가 먼저 계속되고 채권자가 이행을 구한 국면에서, 확인의 소와 이행의 소가 병존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반소 사안이어서 별소의 중복소송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보강).
·2010다2428도 이 판결을 따르며 판례 변경의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설문 2 카드).
→乙의 부존재확인과 甲의 이행청구는 한 절차(반소)에서도 병존할 수 있다 → 별소로 제기해도 소송물이 달라 제259조의 「같은 사건」이 아니라는 해설의 결론과 맞닿는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28조(구법) · 판결요지 [1] 전문
대비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근저당권말소]
[1] 채권자가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이행청구소송(전소)과 채무인수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원래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후소)은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한 채무이행청구소송이 계속중, 채무인수자가 별소로 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2]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한 채무이행청구소송이 계속중, 채무인수자가 별소로 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채권자의 이행의 소(채권확정의 소)가 먼저 계속된 뒤 채무자 쪽이 청구취지를 부존재확인으로 바꾼 사안이다. 이유 3.은 중복제소라고 본 원심의 이유는 잘못이나, 전소에서 청구기각을 구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의 결론을 유지하였다(보강).
·원문 해설 각주의 「이행의 소가 먼저 계속된 뒤에 채무자가 제기하는 부존재확인의 별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이라는 반대 국면이다.
→이 사안은 순서가 반대다. 확인의 소가 먼저 계속되어도 甲은 그 소송에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없으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34조(구법) / [2] 민사소송법 제228조(구법) · 참조판례 [1] 대법원 1958. 3. 6. 선고 57다784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보충
왜 확인이 먼저면 이행의 별소가 허용되는가
집행권원은 확인 판결로 얻을 수 없다
·중복소송은 당사자의 실질적 동일, 소송물의 동일, 전소 계속 중 후소 제기를 모두 갖추어야 하고 하나라도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판결의 모순 · 저촉과 이중 응소를 막기 위한 소극적 소송요건으로 직권조사사항이다(원문 해설 각주).
·채무자의 확인 전소에서 채권자가 전부 이겨도 청구기각 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얻는다는 독자적 이익 때문에 이행의 소가 허용된다(원문 해설 각주).
·반소를 제기할지는 피고의 선택이고, 항소심 반소에는 제412조의 제한이 있으며 상고심에서는 반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긍정설처럼 반소만 허용하면 채권자의 권리 실현이 막힐 수 있다(원문 해설 법리 ❷).
·반대로 이행의 소가 먼저 계속되면 채무자는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을 구하면 되므로, 뒤에 낸 부존재확인의 별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2001다22246). 교과서(김홍엽 『민사소송법』)도 확인이 먼저인 경우의 이행 별소는 중복소송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甲의 이행의 소는 전소(부존재확인)와 소송물이 달라 중복소제기에 해당하지 않고, 집행권원을 얻을 이익도 있으므로 적법하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 ①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412조반소의 제기 ①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제269조 · 제412조는 제1항만, 제269조는 본문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22년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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