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시험 제14회(2025) 제1문의 2〕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4-6)
설문 2 (4-6)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14회(2025) 제1문의 2〕
제1문의 2의 기초적 사실관계와 설문 두 개(설문 2의 등기부 포함)를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설문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공시송달로 확정된 이전등기 판결과 추후보완항소
설문 1 · 2 (총 30점)○甲은 2019. 5. 31. 乙 상대로 X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제기.
○제1심법원은 소장 기재 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소장부본 송달을 시도했으나 수차 폐문부재로 불능, 공시송달명령에 따라 공시송달했고 변론기일통지서 등도 전부 공시송달.
○제1심법원은 변론기일을 진행해 2019. 11. 13. 청구인용판결(‘이 사건 판결’) 선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 2019. 12. 20. 확정.
○甲은 2019. 12. 30. 위 판결에 기해 X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乙은 2021. 8. 13. 추후보완항소 제기, 항소심 심리 결과 추후보완사유 인정.
[※ 아래 각 설문은 서로 독립적임]
제1문의 2
문 제
배점 30점1
검토 대상15점설문 1 · 추후보완항소심의 말소등기 반소
이 사건 항소심에서 乙은 반소로 甲 명의의 2019. 12. 30.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은 ① 항소심에서 제기한 乙의 반소는 甲의 심급의 이익을 침해하고, ② 甲 명의의 등기는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판결이 취소되면 乙은 甲 명의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므로, 乙의 반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甲의 위 각 주장은 타당한지 설명하시오. (15점)
2
15점설문 2 · 등기별 말소청구의 상대방
이 사건 항소심법원은 심리를 거쳐 2022. 3. 24. 이 사건 판결을 취소하고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항소심 진행 중 甲은 조부 戊를 대표자로 하여 실체가 없는 A종중을 임의로 만든 후 2022. 1. 13. X 토지에 관하여 A종중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戊가 노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甲은 2022. 7. 29. A종중의 대표자를 백부 丁으로 변경하는 부기등기를 마쳤다. 乙은 丙 변호사에게 X 토지의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송을 의뢰하였는데, 소 제기일 기준 X 토지의 등기부등본은 [다음]과 같다.
아래 각 등기별로 丙 변호사가 말소를 구할 상대방과 그 이유를, 말소 청구가 불필요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고려하지 말 것). (15점)
① 2019. 12. 30.자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② 2022. 1. 13.자 A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③ 2022. 7. 29.자 A종중의 대표자 변경 부기등기
[다 음]
【 표 제 부 】 (토지의 표시)
| 표시번호 | 접수 | 소재지번 | 지목 | 면적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 1 (전 2) | 1995년 3월 17일 | 경기도 파주시 운정동 374 | 전 | 3,314㎡ |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6월 23일 전산이기 |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 등기 목적 | 접 수 | 등기 원인 | 권리자 및 기타 사항 |
|---|---|---|---|---|
| 1 (전 5) | 소유권이전 | 1996년 2월 3일 제1487호 | 1996년 1월 17일 매매 | 소유자 乙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7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6월 23일 전산이기 |
| 2 | 소유권이전 | 2019년 12월 30일 제28157호 | 2019년 11월 13일 확정판결 | 소유자 甲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35 |
| 3 | 소유권이전 | 2022년 1월 13일 제1795호 | 2022년 1월 3일 증여 | 소유자 A종중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35 대표자 戊 |
| 3-1 | 3번등기명의인 표시변경 | 2022년 7월 29일 제8756호 | 2022년 7월 25일 대표자 변경 | 대표자 丁 |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당사자 사례 4 당사자적격에 4-6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14회 변호사시험(2025)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2(법무부).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설문 1은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76232 판결, 설문 2의 ② · ③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의 사안을 바탕으로 한 문제입니다. 같은 시험의 제1문의 1은 제3편 사례 7-7·제7편 3-13, 제1문의 3은 제5편 사례 2-10에 있습니다.
사례형 · 반소 · 설문 1 (15점)
〔변호사시험 제14회(2025) 제1문의 2〕 - 설문 1.
1
추후보완항소심의 구조
시간 순(축척 아님)본소(甲)반소(乙)와 문제된 등기반소 적법의 근거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9. 5. 31.
甲이 乙을 상대로 X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제기→ 소장부본 송달 불능(폐문부재) → 공시송달, 기일통지서 등도 전부 공시송달
2019. 11. 13.
제1심 청구인용판결(이 사건 판결) 선고 → 정본 공시송달 → 2019. 12. 20. 확정→ 乙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다
2019. 12. 30.
甲이 이 사건 판결에 기해 X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에 의한 단독신청(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2021. 8. 13.
乙의 추후보완항소 → 추후보완사유 인정→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 통상의 항소심과 다를 바 없다(2010다75044 [3])
항소심
乙이 반소로 甲 명의 이전등기의 말소 청구 · 甲은 ① 심급이익 ② 소의 이익을 들어 부적법 주장 설문 1→ 실질적 쟁점이 제1심에서 심리됨 · 취소 · 기각 판결로는 단독 말소 불가 → 두 주장 모두 이유 없음
3
설문의 쟁점 구조
추후보완항소심에서 제기한 乙의 말소 반소가 부적법하다는 甲의 두 주장은 타당한가 15점
쟁점 ①추후보완항소심의 반소와 심급이익
전제 사실추완사유가 인정되어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전제 사실말소 반소의 쟁점 = 甲의 등기청구권 존부 = 본소 청구원인
물음甲의 동의 없이 반소할 수 있는가→ 심급이익을 해할 우려 ✗ → 동의 불요
쟁점 ②말소 반소의 소의 이익
전제 사실甲 명의 등기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것
전제 사실항소심이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해도 말소를 명하는 주문은 없다
물음반소로 말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가→ 단독 말소신청 불가 → 이익 ○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소장부터 판결정본까지 「전부 공시송달」되었다. 추후보완사유가 인정되는 전형이다. 항소심은 통상의 항소심이 되어 반소도 가능하다.
b
확정 뒤 甲이 그 판결에 기해 이전등기를 마쳤다. 판결이 취소되어도 등기가 저절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점, 곧 말소 반소의 소의 이익을 묻는 장치다.
c
甲의 주장 ①은 「심급의 이익」이다. 제412조 제1항의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은 반소를 당하는 甲의 것이고, 실질적 쟁점이 제1심에서 심리되었는지로 가린다.
d
甲의 주장 ②는 「판결이 취소되면 乙이 말소할 수 있다」이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단독신청은 이행을 명한 판결에 한한다는 2021다276225로 답하게 한다.
e
물음이 「각 주장이 타당한지」다(15점). 주장 ① · ②를 나누어 각각 이유 없음을 쓰고, 반소가 적법하다는 결론으로 묶는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추후보완항소심의 반소 · 설문 1 (15점)
〔변호사시험 제14회(2025) 제1문의 2〕 - 설문 1. 리딩판례
이 문제의 원형인 2021다276225로 말소 반소의 소의 이익을 보고, 추후보완항소심에서의 반소와 심급이익을 2010다75044 [3] · 2005다20064로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소의 이익
취소 · 기각 판결로는 단독 말소 ✗ → 반소 · 별소로 말소 청구
단독신청이 허용되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공시송달 판결에 기한 등기 뒤 추후보완항소로 그 판결이 취소 · 기각되면 등기의무자는 추후보완항소 절차의 반소나 별소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2021다276225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쟁점 ① · 추완항소심
추후보완항소심은 통상의 항소심 — 반소 가능
항소추완신청이 적법하여 항소심에 계속되면 그 항소심은 일반 항소심과 다를 바 없어, 피고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으면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10다75044 [3] ·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쟁점 ① · 심급이익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의 뜻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2005다20064 · 2010다75044 [3]
계보
판례의 흐름
심급이익의 기준 → 추완항소심의 반소 → 말소 반소의 이익2005. 11. 24.
2005다20064
심급이익을 해할 우려의 뜻
2013. 1. 10.
2010다75044
추완항소심 = 통상 항소심 · 반소
2023. 4. 27.
2021다276225
취소 · 기각 판결 → 말소 반소 이익
쟁점 ①·②
추후보완항소심의 말소 반소
민사소송법 제412조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④리딩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76232 판결[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유권말소등기]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반드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등기예규 제1692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 참조). 한편 소송서류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제1심판결문을 기초로 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제기된 추후보완항소에서 제1심판결이 취소되고 등기권리자의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등기의무자로서는 이미 등기명의를 이전받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위 추후보완항소 절차에서 반소를 제기하거나 별도로 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다.
·원문 해설 적용 ②와 각주가 드는 판결로, 이 문제의 원형이다. 이유 2. 나.는 반소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고, 「반드시 이 사건 본소의 확정 이후 별도의 소로」 구해야 한다는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은 소의 이익(甲의 주장 ②)에 관한 것이고, 심급이익(주장 ①)은 2010다75044 [3] · 2005다20064가 답한다.
→항소심이 이 사건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하여도 주문에 말소를 명하는 내용이 없다 → 乙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소로 말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 甲의 주장 ②는 이유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제4항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3]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추완신청이 적법하여 해당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된 경우 그 항소심은 다른 일반적인 항소심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1심판결에도 불구하고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자유로이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행사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고 함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원문 해설 법리 ❶(「항소추완신청이 적법하여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면 그 항소심은 통상의 항소심과 다르지 아니하므로」)의 근거 판결이다(원문 해설에는 사건번호가 없어 보강). 공시송달로 확정된 이전등기 판결에 추완항소한 피고의 반소를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였다(이유).
→乙의 반소(甲 명의 등기 말소)의 실질적 쟁점은 본소 청구원인인 甲의 등기청구권 존부와 같고 제1심에서 이미 심리되었다 → 심급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어 甲의 동의가 필요 없다 → 甲의 주장 ①은 이유 없다.
참조조문 [3]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 판결요지 [3] 전문
동지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20064, 20071 판결[임대차기간확인등·차임지급청구]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함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원문 해설 법리 ❶ 끝 문장(「반소의 실질적 쟁점이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었다면 그 우려가 없다」)의 근거 판결이다(보강).
→공시송달로 乙이 제1심에서 실제로 다투지 못하였더라도, 그것은 乙 자신의 심급이익 문제일 뿐 반소를 당하는 甲의 심급이익과는 층위가 다르다(원문 해설 각주).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 판결요지 전문
보충
두 주장은 층위가 다르다
심급이익은 반소를 당하는 쪽의 것이고, 소의 이익은 등기법의 단독신청 범위로 정해진다
·공시송달로 피고가 실제로 다투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피고 자신의 심급이익에 관한 문제일 뿐이고, 제412조 제1항이 보호하는 것은 반소를 당하는 상대방의 심급이익이다. 추후보완항소심을 통상의 항소심과 달리 볼 근거는 없다(원문 해설 각주).
·취소 · 기각 판결의 주문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데 그쳐 등기관이 집행할 이행명령이 담기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은 등기절차의 이행 · 인수를 명하는 판결과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단독신청을 인정할 뿐이다(원문 해설 각주).
·따라서 「판결이 취소되면 乙이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는 甲의 주장 ②는 전제부터 틀렸다. 말소등기라는 집행권원을 새로 받아야 하므로 반소의 이익이 있다.
·심급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항소심 반소가 가능하고, 상대방이 이의 없이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제412조 제2항).
→乙의 반소는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어 甲의 동의 없이도 적법하고, 취소 · 기각 판결로는 단독 말소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도 있다. 甲의 두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412조반소의 제기 ①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 ④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173조는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23조는 제1항 · 제4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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