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시험 제14회(2025) 제1문의 2〕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5-6)
설문 1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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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14회(2025) 제1문의 2〕
제1문의 2의 기초적 사실관계와 설문 두 개(설문 2의 등기부 포함)를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설문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공시송달로 확정된 이전등기 판결과 추후보완항소
설문 1 · 2 (총 30점)○甲은 2019. 5. 31. 乙 상대로 X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제기.
○제1심법원은 소장 기재 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소장부본 송달을 시도했으나 수차 폐문부재로 불능, 공시송달명령에 따라 공시송달했고 변론기일통지서 등도 전부 공시송달.
○제1심법원은 변론기일을 진행해 2019. 11. 13. 청구인용판결(‘이 사건 판결’) 선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 2019. 12. 20. 확정.
○甲은 2019. 12. 30. 위 판결에 기해 X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乙은 2021. 8. 13. 추후보완항소 제기, 항소심 심리 결과 추후보완사유 인정.
[※ 아래 각 설문은 서로 독립적임]
제1문의 2
문 제
배점 30점1
15점설문 1 · 추후보완항소심의 말소등기 반소
이 사건 항소심에서 乙은 반소로 甲 명의의 2019. 12. 30.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은 ① 항소심에서 제기한 乙의 반소는 甲의 심급의 이익을 침해하고, ② 甲 명의의 등기는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판결이 취소되면 乙은 甲 명의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므로, 乙의 반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甲의 위 각 주장은 타당한지 설명하시오. (15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8편 병합소송 사례 5 반소에 5-6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5점설문 2 · 등기별 말소청구의 상대방
이 사건 항소심법원은 심리를 거쳐 2022. 3. 24. 이 사건 판결을 취소하고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항소심 진행 중 甲은 조부 戊를 대표자로 하여 실체가 없는 A종중을 임의로 만든 후 2022. 1. 13. X 토지에 관하여 A종중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戊가 노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甲은 2022. 7. 29. A종중의 대표자를 백부 丁으로 변경하는 부기등기를 마쳤다. 乙은 丙 변호사에게 X 토지의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송을 의뢰하였는데, 소 제기일 기준 X 토지의 등기부등본은 [다음]과 같다.
아래 각 등기별로 丙 변호사가 말소를 구할 상대방과 그 이유를, 말소 청구가 불필요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고려하지 말 것). (15점)
① 2019. 12. 30.자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② 2022. 1. 13.자 A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③ 2022. 7. 29.자 A종중의 대표자 변경 부기등기
[다 음]
【 표 제 부 】 (토지의 표시)
| 표시번호 | 접수 | 소재지번 | 지목 | 면적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 1 (전 2) | 1995년 3월 17일 | 경기도 파주시 운정동 374 | 전 | 3,314㎡ |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6월 23일 전산이기 |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 등기 목적 | 접 수 | 등기 원인 | 권리자 및 기타 사항 |
|---|---|---|---|---|
| 1 (전 5) | 소유권이전 | 1996년 2월 3일 제1487호 | 1996년 1월 17일 매매 | 소유자 乙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7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6월 23일 전산이기 |
| 2 | 소유권이전 | 2019년 12월 30일 제28157호 | 2019년 11월 13일 확정판결 | 소유자 甲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35 |
| 3 | 소유권이전 | 2022년 1월 13일 제1795호 | 2022년 1월 3일 증여 | 소유자 A종중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35 대표자 戊 |
| 3-1 | 3번등기명의인 표시변경 | 2022년 7월 29일 제8756호 | 2022년 7월 25일 대표자 변경 | 대표자 丁 |
출처: 제14회 변호사시험(2025)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2(법무부).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설문 1은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76232 판결, 설문 2의 ② · ③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의 사안을 바탕으로 한 문제입니다. 같은 시험의 제1문의 1은 제3편 사례 7-7·제7편 3-13, 제1문의 3은 제5편 사례 2-10에 있습니다.
사례형 · 반소 · 설문 2 (15점)
〔변호사시험 제14회(2025) 제1문의 2〕 - 설문 2.
1
등기부의 흐름과 말소의 상대방
등기 순위 순등기의 이전 · 부기말소를 구할 등기와 상대방별도 청구 불필요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1996. 2. 3.
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1996. 1. 17. 매매)→ 乙이 진정한 소유자 — 말소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민법 제214조)
2019. 12. 30.
甲 명의 소유권이전등기(2019. 11. 13. 확정판결)→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에 기한 것
2022. 1. 13.
항소심 진행 중 甲이 실체 없는 A종중(대표자 戊) 명의로 증여 원인 이전등기→ 甲이 조부 戊를 대표자로 임의로 만든 종중 — 당사자능력이 없다
2022. 3. 24.
항소심이 이 사건 판결을 취소하고 甲의 청구를 기각 → 그 무렵 확정→ 甲 명의 등기의 원인인 판결이 사라졌으나 주문에 말소를 명하는 내용은 없다
2022. 7. 29.
A종중의 대표자를 丁으로 바꾸는 3번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부기등기→ 표시만 바꾸는 부기등기 — 권리변동 없음
소 제기
乙이 丙 변호사에게 등기명의 회복 소송 의뢰 설문 2→ 등기별로 말소를 구할 상대방 또는 청구가 불필요한 이유를 가린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각 등기별로 말소를 구할 상대방과 그 이유(또는 말소 청구가 불필요한 이유)는 15점
쟁점 ①말소청구의 피고적격
전제 사실① 등기의 명의인은 甲
전제 사실② 등기의 명의인 A종중은 실체가 없고 등기행위를 한 것은 甲
물음①·② 말소의 상대방은 누구인가→ ① 등기명의인 甲 · ② 실제 등기행위자 甲
쟁점 ②대표자 변경 부기등기
전제 사실③은 3번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부기등기
전제 사실주등기 ②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직권말소된다
물음③을 따로 말소 청구해야 하는가→ 권리변동 ✗ · 직권말소 → 불필요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항소심이 이 사건 판결을 「취소 · 청구기각」하고 확정되었다. 설문 1과 같이 이행을 명하는 주문이 없어 단독 말소가 안 되므로, ①도 소로 말소를 구해야 한다.
b
A종중은 甲이 「임의로 만든」 「실체 없는」 종중이다.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제52조)이 없어 피고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게 하고, 실제 등기행위자 법리(2015다47105 [1])로 연결한다.
c
대표자가 戊에서 丁으로 바뀌었다. 새 대표자 丁을 피고로 삼는 함정이다. 丁은 등기의무자가 아니다(2015다47105 원심 판단 수긍).
d
③은 「3번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부기등기다. 표시변경은 권리변동을 가져오지 않고 주등기 말소로 직권말소되므로 따로 청구할 필요가 없다.
e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 청구는 고려하지 말라고 했다(15점). 말소청구의 상대방 · 이유만 등기별로 쓰게 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등기말소청구의 상대방 · 설문 2 (15점)
〔변호사시험 제14회(2025) 제1문의 2〕 - 설문 2. 리딩판례
설문 2의 원형인 2015다47105로 실체 없는 단체 명의 등기와 대표자 변경 부기등기를 보고, 피고적격 원칙(93다39225) · 실제 등기행위자 법리(2008마615) · 부기등기의 직권말소(2000다5640) · 표시변경의 예외(92다39167)를 함께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원칙
말소청구의 피고는 등기의무자(등기명의인 · 포괄승계인)
등기부상 형식상 그 등기로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 청구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
93다39225 가. · 2015다47105 [2]
쟁점 ① · 예외
허무인 · 실체 없는 단체 명의 등기는 실제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의 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이면, 소유자는 그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2015다47105 [1] · 2008마615 [1] · 90다684
쟁점 ② · 부기등기
표시변경 부기등기는 따로 말소 청구 불필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표시를 실제와 맞추는 것일 뿐 권리변동을 가져오지 않아 등기의무자 관념이 없다. 부기등기는 주등기가 말소되면 직권으로 말소되므로 별도로 말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2015다47105 [2] · 92다39167 · 2000다5640 [1]
계보
판례의 흐름
허무인 → 실체 없는 단체 → 대표자 변경 부기등기1990. 5. 8.
90다684
허무인 명의 → 등기행위자 상대
2008. 7. 11.
2008마615
실체 없는 단체까지 · 가처분
2019. 5. 30.
2015다47105
실체 없는 단체 + 대표자 변경 부기
쟁점 ①·②
등기별 말소청구의 상대방
민법 제214조 · 민사소송법 제52조 · 부동산등기법 제52조리딩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1]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가 잘못된 경우에도 등기명의인은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다. 한편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가 잘못된 경우에도 등기명의인은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다. 한편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원문 해설 각주가 드는 판결로, 설문 2 ② · ③의 원형이다. 실체 없는 단체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뒤 그 단체의 대표자 변경 부기등기를 마친 피고를 상대로 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이유 2.는 말소의 상대방은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이고 부기등기를 마친 피고는 등기의무자가 아니어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였다.
·각주의 「피고적격은 등기명의인과 그 포괄승계인」은 요지 [2] 뒷문장(93다39225 인용)에 있다.
→② A종중 명의 등기는 실제 등기행위자 甲을 상대로 말소를 구한다. 새 대표자 丁이나 戊는 등기의무자가 아니다. ③ 대표자 변경은 표시변경이어서 권리변동이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제214조 / [2]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 제52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52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08. 7. 11.자 2008마615 결정[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1]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또한, 소유자는 이와 같은 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제 등기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도 있다.
·원문 해설 각주가 「등 참조」로 드는 결정이다. 허무인에 관한 90다684의 법리를 「실체가 없는 단체」까지 넓혀 판시하였다.
·丙 변호사가 본안 전에 X 토지의 추가 처분을 막으려면 甲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요지 [1]에 있다.
→A종중은 실체가 없으므로 그 명의 등기의 말소는 등기행위자 甲을 상대로 구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제21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다684, 90다카3307 판결 · 판결요지 [1] 전문
동지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원문 해설 각주가 드는 판결로, 말소청구의 피고적격을 등기의무자로 제한하는 원칙이다(이행의 소의 피고적격은 원고의 주장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기말소에서는 예외적으로 제한된다 — 원문 해설 각주).
→① 2019. 12. 30.자 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은 甲이다 → 甲을 상대로 말소를 구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48조(구법) · 판결요지 가. 전문
동지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채무부존재확인등]
[1]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며,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 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 적격이 없으며, …
·원문 해설 각주가 「등 참조」로 드는 판결이다.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에 관한 사안이지만,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에 따라 직권말소되므로 별도로 말소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법리를 보여 준다. 판시사항 [1]은 이를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로 정리하였다.
→③ 대표자 변경 부기등기는 주등기 ②가 말소되면 직권으로 말소된다 → 따로 말소를 구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의2(구법) · 판결요지 [1] 발췌
대비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9167 판결[등기명의인주소경정등기]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가 잘못된 경우에도 등기명의인은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으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의 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이 경우에는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변경(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밖에 없다.
·원문 해설 각주가 드는 판결이다. 표시변경등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의무자가 없지만, 동일성을 해쳐 타인을 표상하게 되면 그 말소를 구해야 한다는 예외를 함께 판시하였다.
→③은 A종중의 대표자를 바꾼 것일 뿐 A종중이라는 명의인의 동일성은 그대로다 →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따로 말소를 구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31조(구법), 민사소송법 제226조(구법) · 판결요지 전문
보충
등기별 정리
명의인이 실재하면 명의인, 실재하지 않으면 행위자, 부기등기는 따라간다
·① 甲 명의 등기: 근거 판결이 취소 · 기각 확정되었으나 이행판결이 아니어서 乙은 단독 말소신청을 할 수 없다(2021다276225). 등기를 되돌리려면 이행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새로 받아야 하고, 바로 그 점에서 말소청구의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원문 해설 각주). 상대방은 등기명의인 甲이다.
·② A종중 명의 등기: 허무인이나 실체 없는 단체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피고가 될 수 없으므로, 명의인을 피고로 삼는 원칙을 그대로 관철할 수 없어 실제로 등기행위를 한 자에게 피고적격을 인정한다.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드문 유형이다(원문 해설 각주).
·③ 대표자 변경 부기등기: 권리의 이전 ·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의 고유한 효력을 다투는 경우와 달리, 대표자 표시변경등기는 권리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 주등기 말소를 구하여 승소하면 부기등기는 직권말소로 정리되므로 따로 소로써 구할 실익이 없다(원문 해설 각주).
·원형 판결(2015다47105)에서는 대표자 변경 부기등기를 마친 자를 상대로 주등기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했다가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丙 변호사가 丁을 피고로 삼으면 같은 결과가 된다.
→丙 변호사는 ① 甲 명의 이전등기와 ② A종중 명의 이전등기 모두 甲(①은 등기명의인, ②는 실제 등기행위자)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하고, ③ 대표자 변경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 시 직권말소되므로 따로 청구할 필요가 없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④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 ⑥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 1.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는 제4항 앞부분 · 제6항, 제52조는 본문 앞부분과 제1호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14회(2025) 제1문의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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