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 사례 3 관할과 이송
3-9. 사례 : 〔변호사시험 제11회(2022) 제1문의 3〕 - 설문 1.
Sep 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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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1-8)
설문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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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11회(2022) 제1문의 3〕
제1문의 3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추가적 사실관계 1은 설문 1, 추가적 사실관계 2는 설문 2의 전제입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버섯 재배업자와 판매업자의 공모
○버섯 재배업자 乙은 판매업자 丙과 신선도가 떨어지는 버섯을 속여 팔기로 공모, 丙은 소매업자 甲과 위 버섯 공급계약 체결. 甲은 소비자 항의를 확인하다 乙·丙의 공모 불법행위를 알게 되었다.
추가적 사실관계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설문 1 (10점)○甲은 乙·丙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로 인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 주소지는 甲 인천광역시[인천지방법원], 乙 서울 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 丙 대전광역시[대전지방법원].
추가적 사실관계 2
乙의 일부 변제와 丙의 불출석
설문 2 (15점)○소 제기 전 甲이 항의하자 乙은 피해변상조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천만 원만 지급, 나머지 8천만 원은 丙과 상의하여 추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甲은 乙·丙을 상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乙·丙에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송달로 변론기일을 통지하였다.
○乙은 변론에서 2천만 원 변제 사실을 주장하였으나, 丙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
제1문의 3
문 제
설문 1 · 2 배점 25점1
검토 대상10점설문 1 · 다른 공동피고에 대한 관련재판적과 관할위반 소 각하 주장의 당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丙은 甲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소가 자신에게 관할이 없는 법원에 제기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 (「민사소송법」 제18조에 따른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은 고려하지 말 것) (10점)
2
15점설문 2 · 공동소송 형태와 자백간주된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의 당부
법원은 乙의 변제항변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타당한가? (15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1 통상의 공동소송에 1-8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11회 변호사시험(2022)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3(법무부).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같은 시험의 제1문의 1은 이 편 사례 3-3, 제1문의 2는 제8편 사례 2-1, 제1문의 4는 제7편 사례 2-9, 제1문의 5는 제2편 사례 2-10·제3편 7-9·2-6·제4편 1-2에 있습니다.
사례형 · 공동피고에 대한 관련재판적과 관할위반의 효과 · 설문 1 (10점)
〔변호사시험 제11회(2022) 제1문의 3〕 - 설문 1.
1
당사자와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乙의 보통재판적소 제기 · 관련재판적보통재판적(乙)보통재판적(丙)공모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공모
乙(재배업자)과 丙(판매업자)이 신선도가 떨어지는 버섯을 속여 팔기로 공모→ 민법 제760조 ①의 공동불법행위 — 손해배상의무가 같은 원인으로 생긴다
공급계약
丙이 소매업자 甲과 위 버섯 공급계약 체결 → 甲이 소비자 항의로 공모를 알게 됨→ 甲 주소 인천 · 乙 주소 서울 서초구 · 丙 주소 대전
소 제기
甲이 乙 · 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억 원 손해배상청구 설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乙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 불법행위지 특별재판적(제18조)은 고려하지 않는다
丙의 주장
소장부본을 받은 丙: 자신에게 관할 없는 법원이므로 소를 각하하라→ 관련재판적이 있는지, 관할이 없다면 효과가 각하인지 이송인지
3
설문의 쟁점 구조
丙의 소 각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 10점
쟁점 ①관련재판적
전제 사실乙은 서울 서초구에 주소가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乙의 보통재판적이다
전제 사실乙 · 丙은 공모한 공동불법행위자여서 의무가 같은 원인으로 생겼다(제65조 전문)
물음丙에 대한 청구에도 관할이 있나→ 제25조 ② → ○
쟁점 ②관할위반의 효과
전제 사실丙은 관할이 없으니 소를 각하하라고 주장한다
전제 사실관할권이 없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제34조 ①)
물음丙의 주장은 옳은가→ 배척 · 본안심리 계속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 · 丙이 버섯을 속여 팔기로 「공모」하였다. 공모 관계는 의무의 발생원인이 같은 제65조 전문 공동소송의 전형례다. 별개의 계약으로 생긴 같은 종류의 채무를 병합한 경우(후문)에는 관련재판적이 인정되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b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제18조)은 고려하지 말라고 하였다. 관할 근거를 보통재판적과 관련재판적으로만 찾으라는 뜻이다. 乙의 보통재판적에서 출발해 丙에게 관련재판적을 넓히는 구조를 쓰라는 출제 의도다.
c
배점이 10점이다. 보통재판적 → 관련재판적(제25조 ② · 제65조 전문) → 설령 관할이 없더라도 이송이지 각하가 아님 → 결론 순서로 쓴다. 관할이 있다는 판단과 없어도 각하할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겹치면 결론이 견고해진다(원문 해설 각주).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공동피고에 대한 관련재판적과 관할위반의 효과 · 설문 1 (10점)
〔변호사시험 제11회(2022) 제1문의 3〕 - 설문 1. 리딩판례
원문 해설은 조문(제2조 · 제3조 · 제25조 ② · 제34조 ① · 제65조 전문)으로 풀어 판결 인용이 없습니다. 관련재판적 적용의 한계를 밝힌 결정과, 관할위반 이송이 법원의 직권 사항임을 밝힌 전원합의체 결정을 보강하였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관련재판적
같은 원인의 공동소송이면 하나의 관할이 전원에게
소송목적인 의무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청구에 관할이 있는 법원에 전부를 제기할 수 있다. 공모한 공동불법행위자는 그 전형이다.
제25조 ② · 제65조 전문
쟁점 ① · 한계
관할만을 노린 병합은 관할선택권의 남용
본래 제소할 의사가 없는 청구를 관할을 생기게 하려는 목적만으로 병합한 것이 명백하면 신의칙상 관련재판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모한 공동불법행위자를 함께 피고로 삼은 이 사안은 그렇지 않다.
2011마62 [1]
쟁점 ② · 관할위반의 효과
각하가 아니라 직권 이송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토지관할 위반은 소 각하 사유가 아니다.
제34조 ① · 93마524 전합 가.
쟁점 ①·②
관련재판적과 관할위반의 효과
민사소송법 제25조 ② · 제34조 ①리딩대법원 2011. 9. 29.자 2011마62 결정[이송]
[1] 민사소송의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 민사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다른 청구에 관하여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 없는 청구를 병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선택권의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관련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설 법리 ❷(관련재판적의 요건)에는 사건번호가 없어 보강한 결정이다. 관련재판적(제25조)을 공동피고에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전제로, 관할만을 노린 병합이 명백하면 그 적용을 배제하였다.
·사안은 성공보수금 청구에 관할합의를 피하려고 채무가 없는 대표단체를 공동피고로 추가한 경우였다. 공모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를 함께 피고로 삼은 설문과는 반대 방향이다.
→甲은 乙 · 丙 모두에게 실제로 손해배상을 구한다 → 관할선택권의 남용이 아니므로 제25조 ②가 그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 제25조 · 판결요지 [1] 전문
동지대법원 1993. 12. 6.자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소송이송]
[다수의견] 가.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이 이송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사 법원이 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항고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항고심에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해설 법리 ❸(관할위반의 효과)에 대응하는 전원합의체 결정이다(보강). 관할위반이 인정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므로(구 제31조 ① = 현행 제34조 ①), 당사자의 이송신청은 그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그친다고 하였다.
·요지 나.(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이익 없음)와 반대의견은 생략하였다.
→丙의 관할위반 주장이 옳더라도 법원이 할 일은 대전지방법원으로의 이송이지 소 각하가 아니다 → 어느 모로 보나 각하 주장은 배척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9조, 제31조 제1항(현행 제34조 제1항) · 판결요지 가. [다수의견] 전문
보충
관할 판단의 두 겹
관할이 있다 + 없더라도 각하는 아니다
·제25조 ②는 공동소송에서 관련재판적이 인정되는 범위를 제65조 전문(권리 · 의무의 공통, 같은 원인)으로 한정한다. 제65조 후문(같은 종류의 원인)의 공동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관할위반의 효과를 각하가 아닌 이송으로 정한 것은 소 제기에 따른 시효중단 · 기간준수의 효력을 유지시켜 재소의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함이다.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제40조 ①)(원문 해설 각주).
·토지관할은 임의관할이므로 피고가 관할위반의 항변 없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면 변론관할이 생겨 흠이 치유될 수도 있다(제30조)(원문 해설 각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丙에 대한 1억 원 청구에도 관할권을 가지므로 丙의 소 각하 주장을 배척하고 본안심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민사소송법 제25조관련재판적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共同訴訟人)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①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제34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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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11회(2022) 제1문의 3〕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 글설문 1 (3-9)
다른 공동피고에 대한 관련재판적 인정 여부와 관할위반 소 각하 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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