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 사례 1 통상의 공동소송
1-8. 사례 : 〔변호사시험 제11회(2022) 제1문의 3〕 - 설문 2.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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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3-9)
설문 1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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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11회(2022) 제1문의 3〕
제1문의 3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추가적 사실관계 1은 설문 1, 추가적 사실관계 2는 설문 2의 전제입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버섯 재배업자와 판매업자의 공모
○버섯 재배업자 乙은 판매업자 丙과 신선도가 떨어지는 버섯을 속여 팔기로 공모, 丙은 소매업자 甲과 위 버섯 공급계약 체결. 甲은 소비자 항의를 확인하다 乙·丙의 공모 불법행위를 알게 되었다.
추가적 사실관계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설문 1 (10점)○甲은 乙·丙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로 인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 주소지는 甲 인천광역시[인천지방법원], 乙 서울 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 丙 대전광역시[대전지방법원].
추가적 사실관계 2
乙의 일부 변제와 丙의 불출석
설문 2 (15점)○소 제기 전 甲이 항의하자 乙은 피해변상조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천만 원만 지급, 나머지 8천만 원은 丙과 상의하여 추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甲은 乙·丙을 상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乙·丙에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송달로 변론기일을 통지하였다.
○乙은 변론에서 2천만 원 변제 사실을 주장하였으나, 丙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
제1문의 3
문 제
설문 1 · 2 배점 25점1
10점설문 1 · 다른 공동피고에 대한 관련재판적과 관할위반 소 각하 주장의 당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丙은 甲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소가 자신에게 관할이 없는 법원에 제기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 (「민사소송법」 제18조에 따른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은 고려하지 말 것) (1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사례 3 관할과 이송에 3-9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5점설문 2 · 공동소송 형태와 자백간주된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의 당부
법원은 乙의 변제항변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타당한가? (15점)
출처: 제11회 변호사시험(2022)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3(법무부).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같은 시험의 제1문의 1은 이 편 사례 3-3, 제1문의 2는 제8편 사례 2-1, 제1문의 4는 제7편 사례 2-9, 제1문의 5는 제2편 사례 2-10·제3편 7-9·2-6·제4편 1-2에 있습니다.
사례형 · 통상공동소송과 자백간주된 피고에 대한 판결 · 설문 2 (15점)
〔변호사시험 제11회(2022) 제1문의 3〕 - 설문 2.
1
당사자 관계와 제1심 판결
부진정연대 = 통상공동소송甲의 소 제기乙의 변제 항변부진정연대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소 제기 전
乙이 피해변상조로 1억 원 지급 약속 → 2천만 원만 지급, 나머지 8천만 원은 丙과 상의해 추후 지급(불이행)→ 실체법상 변제는 부진정연대채무에서도 절대효가 있다 — 그러나 소송에서는 주장되어야 반영된다
소 제기
甲이 乙 · 丙을 상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乙 · 丙에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적법한 송달로 변론기일 통지
변론
乙은 2천만 원 변제 사실 주장 · 丙은 답변서 없이 불출석→ 乙 — 변제 항변 증명 / 丙 — 제150조 ③ · ①에 의한 자백간주
제1심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라” 설문 2→ 乙의 변제항변을 丙에게도 반영한 결과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의 변제항변을 받아들여 두 피고에게 8천만 원을 명한 판결은 타당한가 15점
쟁점 ①공동소송 형태
전제 사실乙 · 丙은 공모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진다
전제 사실양립 가능한 청구를 병합한 것이어서 합일확정이 필요 없다
물음어떤 공동소송인가→ 통상공동소송
쟁점 ②피고별 판단
전제 사실乙은 2천만 원 변제를 항변하여 증명했고 丙은 이를 원용하지 않았다
전제 사실丙은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불출석하여 청구원인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물음제1심 판결은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법원은 乙 · 丙에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송달을 하였다. 공시송달로 통지를 받았다면 제150조 ③ 단서로 자백간주가 배제되어 결론이 달라진다. 丙은 적법한 송달을 받았으므로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b
丙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았다. 주장공통이 부정되더라도 丙이 乙의 항변을 원용하였다면 결론이 달라진다. 원용은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나 변론에 나타나야 하는데, 丙은 서면도 없이 불출석하여 원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원문 해설 각주).
c
배점이 15점이다. 공동소송 형태(부진정연대 → 통상) → 乙에 대한 판단(변제 항변 → 8천만 원) → 丙에 대한 판단(자백간주 · 주장공통 부정 → 1억 원) → 결론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통상공동소송과 자백간주된 피고에 대한 판결 · 설문 2 (15점)
〔변호사시험 제11회(2022) 제1문의 3〕 - 설문 2. 리딩판례
통상공동소송에서 주장공통이 부정된다는 판결, 의제자백된 피고와 다툰 피고 사이의 배치되는 판단을 허용한 판결,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한 공동소송의 성질을 밝힌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소송 형태
부진정연대채무자 공동피고 = 통상공동소송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에 대한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이 준용되지 않고, 효력도 당사자별로 생긴다.
2011다76747 [4] · 제66조
쟁점 ② · 주장공통
乙의 변제 항변은 丙에게 반영 ✗
통상의 공동소송에는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변제와 같은 권리소멸 사실은 항변으로 제출되어야 판단 범위에 들어오므로, 원용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게는 반영할 수 없다.
93다47196
쟁점 ② · 자백간주
배치되는 판단도 위법하지 않다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불출석하고 다투지 않으면 자백간주가 성립하고, 그 결과 피고들 사이에 서로 배치되는 판단이 내려져도 위법하지 않다.
96다53789 [2] · 제150조 ③ · ①
쟁점 ①·②
통상공동소송에서 피고별 판단
민사소송법 제66조 · 제150조리딩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196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제62조의 명문의 규정과 우리 민사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변론주의 소송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 이른바 주장공통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가 인용한 판결이다(구 민사소송법 제62조 = 현행 제66조). 증거공통은 인정되나 주장공통은 부정된다(원문 해설 각주).
·실체법상으로는 부진정연대채무에서도 변제는 채권의 만족을 가져오므로 절대효가 있다. 그러나 소송에서 주장되지 않으면 판결에 반영되지 않는다 — 실체법과 소송법이 갈리는 이원구조가 이 설문의 뼈대다(원문 해설 각주).
→乙의 변제 항변은 乙에 대한 판단에만 쓰인다 → 丙에 대하여는 변제 사실을 고려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2조(현행 제66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소유권이전등기]
[2]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면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 의제자백이 된 피고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들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문 해설 법리 ❸이 인용한 판결이다(구 민사소송법 제139조 = 현행 제150조). 의제자백된 피고와 다툰 피고 사이에 같은 실체관계에 대하여 배치되는 판단이 내려져도 위법하지 않다.
·요지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전제로 한다. 丙은 바로 그 송달을 받았다.
→丙에게는 자백간주로 1억 원 전액, 乙에게는 변제를 뺀 8천만 원 — 두 피고의 인용액이 달라도 위법하지 않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139조(현행 제150조) · 판결요지 [2] 전문
동지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부당이득금반환]
[4]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공동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그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한 본래 의미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거기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도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생기고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
·해설 법리 ❶(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한 공동소송 = 통상공동소송)에 사건번호가 없어 보강한 판결이다.
·점유자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부진정연대채무라는 사안이지만,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한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의 준용을 받지 않는 통상의 공동소송이라는 일반 법리를 담고 있다.
→乙 · 丙의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 통상공동소송이므로 피고별로 각자의 소송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참조조문 [4] 민사소송법 제67조, 제70조 제1항 · 참조판례 [4]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 판결요지 [4] 전문
보충
올바른 주문
丙 1억 원 · 乙은 丙과 공동하여 그중 8천만 원
·乙에 대하여: 乙은 2천만 원 변제를 항변하여 증명하였으므로 청구는 8천만 원 한도에서 인용되고,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다(원문 해설 적용 ②).
·丙에 대하여: 丙은 자백간주가 성립하였고 변제 사실은 주장 없이 반영할 수 없으므로 1억 원 전액을 인용하여야 한다. 두 피고에게 같은 금액만 명한 제1심 판결은 변론주의에 위배된다(원문 해설 적용 ③).
·주문은 「丙은 1억 원을 지급하라, 乙은 丙과 공동하여 그중 8천만 원을 지급하라」의 형태가 된다(원문 해설 결론).
→제1심이 두 피고에게 8천만 원만 명한 판결은 타당하지 않다. 丙에게는 1억 원을, 乙에게는 丙과 공동하여 그중 8천만 원을 명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150조는 제1항 · 제3항, 민법 제760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11회(2022) 제1문의 3〕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다른 공동피고에 대한 관련재판적 인정 여부와 관할위반 소 각하 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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